북한 소프트웨어 인력교육에 대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의견 [등록일 :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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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Date
2017-03-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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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프트웨어 인력교육에 대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의견
10월 6일, 통일부 국정감사 시 제기된 내용
2009년 10월 6일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통일부는 북한에 사이버 보안의 핵심기술인 네트워크 관리와 운영교육까지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통일부 지원사업과 관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6년부터 단동에서 네트워크 전문가 과정, 자바 전문가 과정, 3D 그래픽 전문가 과정을 북한에서 파견된 학생들에게 교육하였으며, 2007년 2억8천6백만원, 2008년 6천3백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음.
특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진행한 2007년까지 교육생 190명만 분석해도 119명이 김일성대, 김책공대, 리과대학, 평양정보센터, 검퓨터기술대 등 소위 해커 양성소 출신”이라 주장함
정옥임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 IT인력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북 교육지원사업들이 마치 북한내 해커 양성에 도움을 줌으로서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했다는 식으로 호도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자 함.
정옥임 의원의 발언에 대한 문제점
정옥임 의원의 보안 기술 유출 및 해커 양성에 대한 의혹과 문제 제기는 최소한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구체적 내용에 대한 확인 작업이 결여되었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진행한 네트워크 교육내용은 국내 대학의 모든 IT 관련학과 전공 기초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네트워크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교육을 ‘사이버 보안의 핵심기술’로 연결지어 확대해석하는 것은 IT 관련 전공 과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임.
교육에 사용된 교재는 일반 서점에서 누구나 구할 수 있고, 북한에서도 필요에 따라 언제든 구할 수 있는 자료들로서 마치 핵심기술인 양 호도하고 있으나, 핵심기술이 서적으로 출판되어 나오는 경우는 없음.
특히, 그동안 이루어진 교육과정의 대부분이 임베디드, 자바, 3D 교육 과정으로써 임베디드는 PMP, MP3의 재생 및 게임 개발에 대한 내용이며, 자바(JAVA)는 홈페이지 구축, 3D 과정은 애니메이션 및 영화 특수효과에 대한 교육이었음. [붙임자료 2]
북한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교육의 의미와 성과
네트워크 교육은 전 세계의 흐름을 익히는 내용이 강의의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해야만 세계적인 흐름을 익힐 수 있으므로 북한도 궁극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교류와 협력 및 지식의 습득이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된다는 점을 교육함.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배출된 인력이 소속대학의 학장으로 승진하여 커리큘럼을 남한식으로 개편하였으며, 남한의 교재를 기반으로 재편성된 교안으로 북한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북한의 주요 대학에서 선발된 교육생은 돌아가서 소속대학의 학제를 남한 및 국제 표준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교재를 만드는 교육 개선작업을 하고 있음.
이미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다국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기술이전을 받아내고 있는 중국의 과학기술단지 및 기업, 공단 등에 대한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우리식이라는 구호에 익숙한 북한의 차세대들에게 향후 북한이 나아갈 길을 체험케 하는 사업을 진행한 바 있음.
국가의 미래에 있어 IT는 중요한 요소로 의식주부터 접목되지 않은 분야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 분야임으로 추측에 기초한 끊임없는 의혹 제기보다는 남북 경협에 필수적인 IT 기술에 대한 공동 활용을 논의할 시점이라 생각함.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뉘해 노력하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더욱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