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이후 계속된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4년이 지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에도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존재했지만 이처럼 수년간 지속된 적은 없었다. 경색 국면이 길어지면서 이를 되돌릴 동력이 사라진 것일까?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
사실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고 있다. 독일은 수십 년간 지속된 인도지원과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었고, 중국과 대만도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남과 북이라고 다를까?
인도지원과 교류협력의 지속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도 몇 차례 있었다. 특히 올 초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발언은 남북관계 개선에 상당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국내 59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도 박대통령의 당시 발언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북민협은 특히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맥락에 의미를 두면서 “1945년 분단 이후 거의 70년이 지나 우리 사회에 통일에 대한 부담과 회의론이 점증해 가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의미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북민협 정기총회 결의문, 2014. 1. 23)고 밝혔다.
그런데 통일대박론에 대한 기대가 갑자기 식기 시작한 것은 역설적으로 ‘드레스덴 선언’부터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의 선언을 통해 남북협력을 위한 보다 진전된 3대 구상을 제시했다. 그동안 통일대박론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 흡수통일론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았다면 이번 선언에서는 교류협력 과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오해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오히려 단호했다.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드레스덴 제안을 공식 거부했으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4월 말 성명을 통해 ‘통일대박론’을 온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체제대결론’, ‘북침전쟁론’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이후 남북관계 개선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했다.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에 대한 진정성 담아야
도대체 왜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구상이 남북관계 악화의 빌미가 된 것일까? 정치군사적인 근본적 문제들이 분명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는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간 교류협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 문제다.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구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인도적 대북지원이다. 인도적 대북지원의 전폭적인 확대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것은 취임 초기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도적 대북지원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었던 이명박 정부 말기 때보다 더 위축되어 있는 것이 현재 인도적 대북지원의 실제 모습이다.
지난 봄 민간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비료 지원을 추진했다. “씨뿌리기에서부터 추수까지 전 과정에서 남북한이 함께한다면 수확물뿐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까지 나눌 수 있을 것”이라며 종합적인 대북 농업개발지원이 드레스덴에서 제안한 박 대통령의 뜻과 부응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한마디로 민간의 비료 지원을 불허했다. 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대북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한편으로는 대북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북지원을 규제하는 이중적 태도에서는 그 어떤 진정성도 느낄 수 없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다.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이 북한의 호응을 적극 끌어내고 그 진정성을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반응에 즉자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선언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인도적 대북지원의 확대 조치이며, 선관후민(先官後民) 방침의 변화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모자패키지(1천days) 사업’의 추진도 민간 차원의 식량지원과 병행할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국제기구에 대한 기금 지원을 주저 없이 집행하고 민간의 식량 지원과 지원 품목 확대에도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또한 ‘복합 농촌단지 조성’이나 ‘농업, 축산,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사업’들은 이미 민간단체들이 지난 수년간 진행해온 사업들이다. 민간단체들의 소규모 개발지원 사업들을 제한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규모 개발지원 사업을 북한에 제안하는 것은 모순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세우는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내 민간단체들이 거의 10년 이상 진행해 온 개발지원 방식의 지원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전면 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질성 회복 위해 사회문화 교류는 반드시 필요
남북간 교류협력 분야에서도 정부가 할 일이 많다. 박 대통령의 언급대로 남북 주민들간의 접촉 빈도를 증가시켜 남북간 동질성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사회문화 차원의 교류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경색 국면 타개에도 사회문화 교류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류사업을 민간과 함께 발굴해 나가고 이를 남북한 내부에 확산함으로써 간접적 접촉의 경험을 늘려 나가야 한다.
다행히 사회문화 교류 분야에서는 최근 겨레말큰사전 편찬과 개성 만월대 유적발굴을 위한 개성에서의 접촉 등 부분적으로 민간 단위의 만남이 있었다. 이러한 비정치적 교류는 민간 분야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정부는 이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접근을 요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스포츠 분야에서 하나의 기회를 앞에 두고 있다. 북한은 지난 7월 7일 ‘공화국 성명’ 형식을 빌려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김정은 체제만이 아니라 대남관계에서는 처음으로 국가를 대표해 발표하는 최고 수준의 ‘공화국 정부성명’ 형식을 취한 것이나, 김일성 주석 사망 20주기 전날이자 그가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서명했다는 7월 7일을 기해 발표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대남성명과는 그 무게와 의미가 남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천 아시안게임, 남북관계 개선 기회로 삼아야
이 성명에서 북한은 “당면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면서, “우리의 이번 성의 있는 조치는 냉각된 북남관계를 민족적 화해의 열기로 녹이고 전체 조선 민족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직은 모호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7월 17일 1차 실무접촉을 시작으로 협의해야 할 내용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북측이 이례적으로 내민 손을 우리가 잡을 때만이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가 가능하다. 이번 기회가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완화의 계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정치권의 깊은 고민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