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지

22대 총선, 각 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에 대해 어떤 공약을 내놓았을까요?

[연대]
작성자/Author
관리자
작성일/Date
2024-04-04 11:31
조회/Views
3412
22대 총선, 각 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에 대해 어떤 공약을 내놓았을까요?



22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총선을 맞아,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평화포럼이 공동으로 각 당의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을 평가하고 시민사회의 제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 ‘총선 대응 TF 팀장’ 단체로서 공약 평가와 제안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클릭) 자료집 PDF 다운로드 링크

4월 3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진행된 “제22대 총선,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 평가 토론회”에는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본격적인 공약 평가와 시민사회 제안 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학재 교수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무력 충돌과 전쟁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기관리와 함께, 장기적인 동북아 지역 차원의 안전보장 방안-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발제 이후, *6개 정당의 공약 평가와 국회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평가 및 제안은 1) 우발충돌 방지 방안 및 한반도 위기 관리 2)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방안 3) 남북관계 발전 방안 4) 인도‧교류협력 및 인권 증진 방안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각 당의 공약에 대해 평가단은 위 각 4개 부분을 포괄성, 구체성, 정당 간 공통적 인식, 상호 차이를 보이는 내용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의 정당은 한반도 군사위기가 고조되고 비핵화가 답보 상태에 있는 현 상황을 우려하고 있으며,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한 통일논의, 인도주의 협력의 필요성 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 위기 상황의 원인, 한미동맹의 미래상, 비핵화 견인 방안, 통일방안과 최종적 통일의 모습, 인권증진에 대한 접근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평가단은 각 당의 공약에 대해 기후 이슈와 한반도 평화를 연결하여 전체적인 공약을 구성한 녹색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부족하고 과거의 방안을 반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된 공약이 부족하며, 무엇보다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할 구체적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약 평가에 이어 공약평가단은 아래와 같이 국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1. 우발충돌 방지 방안 및 한반도 위기 관리
- 군사훈련 및 행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한반도 평화 구축과 우발적 충돌 방지에 관한 국회 결의안 채택
-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한 대책 마련과 법 개정
2.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방안
- 주변국과의 평화 협력을 위한 균형 외교 촉구와 의원 외교 활성화
- 제12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
-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초당파 협의체 구성
3. 남북관계 발전 방안
-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미래상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확대와 제도화
- 화해와 평화에 기반한 평화‧통일교육으로의 전환 추동
4. 인도‧교류협력 및 인권 증진 방안
- 남북 인도‧교류협력 원칙의 수호와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독립적인 인도‧교류협력 기구 설립을 추진, 안정적‧지속가능한 남북협력 기반 마련
-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접촉 추진
-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북한 인권 증진 유도

시민사회의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수 전문위원은 과거 남북관계 특별위원회 안에서도 정당 간 의견을 모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경험을 소개하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의 김수현 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 우발충돌 방지를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중장기적인 군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가하면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는 당의 남북관계 관련 공약은 완성형이 아니라면서 앞으로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남북관계 진전을 모색해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이기범 북민협 부회장은 여러모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22대 국회에서는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가 좀 더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제22대 국회는 오는 6월 출범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함께 추진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회 개원 직후, 시민사회 제안을 구체화하여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도 북민협의 회원 단체로 이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별도로 우리 단체 차원에서 준비 중인 ‘남북교류협력사업사업의 과거, 현재, 미래 보고서’를 각 당 국회의원들에게 전달, 남북교류 재개와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 6개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 정당 선정 기준은 다음 두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정당 ① 3월 18일 기준, 21대 국회 원내 의석수 3석 이상 ② 3월 18일 기준, 전국 여론조사 비례정당 지지율 5% 이상

<관련 기사 보기>

1. 경향신문: “정당 공약에 남북관계 발전 방안 빠져”
2. 통일뉴스: “민화협‧북민협 등 시민단체, ‘국회 평화특위‧초정파협의체’ 구성 제안”
3. CBS: “북민협 등 시민사회, 총선 남북관계‧외교정책 공약 평가 토론회”

전체 1,318
번호/No 제목/Title 작성자/Author 작성일/Date 조회/Views
공지사항
[캠페인][모금] 네이버 해피빈 콩으로, 우크라이나 고려인에게 구호 물품을 보내요!
관리자 | 2024.04.18 | 조회 3664
관리자 2024.04.18 3664
공지사항
[연대]22대 총선, 각 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에 대해 어떤 공약을 내놓았을까요?
관리자 | 2024.04.04 | 조회 3412
관리자 2024.04.04 3412
공지사항
[알림]북민협 결의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근간인 남북 교류협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관리자 | 2024.02.27 | 조회 6780
관리자 2024.02.27 6780
65
[함께읽기] 남북교류협력사업,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최완규 상임공동대표)
관리자 | 2020.05.20 | 조회 2666
관리자 2020.05.20 2666
64
[함께읽기] 해외 우리민족 어린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주정숙 단장
관리자 | 2019.05.02 | 조회 2990
관리자 2019.05.02 2990
63
[함께읽기] "스포츠는 우리 삶에 평화를 가져오는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 <개똥이네 집> 인터뷰
관리자 | 2019.04.29 | 조회 2673
관리자 2019.04.29 2673
62
[함께읽기] 왜 평화 저널리즘인가
관리자 | 2019.04.17 | 조회 3007
관리자 2019.04.17 3007
61
[함께읽기] 평화 공존의 시대, 대북지원의 새로운 방향 - 강영식 사무총장
관리자 | 2019.03.21 | 조회 2658
관리자 2019.03.21 2658
60
[함께읽기] 북 만성영양실조 아동 비율 2012년의 28%에서 2017년 19%로 감소
관리자 | 2018.07.11 | 조회 3836
관리자 2018.07.11 3836
59
[함께읽기] 평화의 분위기(Atmospherics for Peace) - 에리히 와인가트너
관리자 | 2018.05.08 | 조회 3406
관리자 2018.05.08 3406
58
[함께읽기] 2018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각계 주요 인사 반응
관리자 | 2018.05.02 | 조회 2729
관리자 2018.05.02 2729
57
[함께읽기] “남북 정상, ‘민간교류 보장, 제도화’ 선언해야” -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관리자 | 2018.04.17 | 조회 4211
관리자 2018.04.17 4211
56
[함께읽기]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4가지 원칙' 발표
관리자 | 2018.04.17 | 조회 3905
관리자 2018.04.17 3905
55
[함께읽기] 유엔 북한팀, 2018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 발표 - 1,030만여명 영양 부족으로 지원 필요
관리자 | 2018.04.16 | 조회 3562
관리자 2018.04.16 3562
54
[함께읽기] 전문가 칼럼: 남북의 ‘마음’은 통할 수 있을까?
관리자 | 2018.01.05 | 조회 3312
관리자 2018.01.05 3312
53
[함께읽기] 우리 단체의 북 주민 접촉 신청, 정부에서 수리
관리자 | 2017.05.30 | 조회 3064
관리자 2017.05.30 3064
52
[함께읽기] 북민협-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정책건의서
관리자 | 2017.04.11 | 조회 3201
관리자 2017.04.11 3201
51
[함께읽기] 최완규 상임공동대표 - 단일국가 방식의 통일담론 극복해야 [등록일 : 2017-01-10]
관리자 | 2017.03.27 | 조회 2360
관리자 2017.03.27 2360
50
[함께읽기] 수해지원 인명진 상임공동대표 한국일보 인터뷰 [등록일 : 2016-10-10]
관리자 | 2017.03.27 | 조회 2407
관리자 2017.03.27 2407
49
[함께읽기] 북 함경북도 지역 수해 상황 2 [등록일 : 2016-09-21]
관리자 | 2017.03.27 | 조회 1699
관리자 2017.03.27 1699
48
[함께읽기] 북 함경북도 지역 수해 상황 1 [등록일 : 2016-09-19]
관리자 | 2017.03.27 | 조회 1921
관리자 2017.03.27 1921
47
[함께읽기] 20주년 기념식, 기념사&감사의 말씀 [등록일 : 2016-06-24]
관리자 | 2017.03.27 | 조회 2143
관리자 2017.03.27 2143
46
[함께읽기] 2015 사업 평가와 우리의 지향 [등록일 : 2016-04-14]
관리자 | 2017.03.27 | 조회 1828
관리자 2017.03.27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