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6개 인도적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 / 회장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는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방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어제 정부는 작년부터 중단되었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재개할 방침을 밝혔다. 그 내용은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UNICEF와 세계식량계획(WFP)이 추진하는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북민협>은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를 적극 환영한다.
2.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남북 간 정치상황에 의해 인도주의 원칙이 지속적으로 훼손되어 왔고 이러한 인도주의의 위기는 곧 남북관계 전체의 위기로 이어짐을 목도하여 왔다. 인도적 대북지원은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생존권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북한 동포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인간 존엄성 보장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인도주의적 활동과 민간교류는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간 교류협력의 확대, 그리고 미래의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기에 남북 간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3. 작년 북한 핵실험 직후 통과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이번 9월 12일 채택된 제재결의안 2375호에도 ‘결의안의 조치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을 위한 국제기구와 NGO들의 지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4. <북민협>은 대북제재와 인도지원을 연계하여야 한다는 일부 비인도주의적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특히 오늘 아침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외부적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지원 재개 방침이 흔들려서는 안되며 오히려 지난 몇 년간 왜곡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인도지원 원칙이 이번 조치로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