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3월의 천안함 사건으로 촉발된 우리 정부의 5.24 조치가 시행된 지도 이제 2년이 되었다. △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와 △ 남북교역 중단 △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24 조치는 지난해 하반기 다소 완화되었다가 최근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이후 다시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의 5.24 조치는 그러나 의도한 결과보다는 역작용만 불러 일으켰다.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으며 경협 업체들의 피해액은 커져 가고만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도 5.24 조치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내었다.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인도적인 필요가 있는 곳에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도주의의 기본 원칙이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실종되었으며 이에 대한 민과 관의 협력도 사라지고 정부의 일방적 잣대와 규제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5.24 조치 발표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최근 남북간의 무력충돌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남북간에는 이전 냉전 시기에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매우 강경한 말의 공방이 오가고 있으며, 이는 그 어떤 최소한의 품위조차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다. 현재의 한반도는 언제 어디서 화약고가 터져버릴 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어쩌다가 이렇게 추락하게 됐을까? 이전 정부의 햇볕정책과 현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을 모두 경험한 우리 국민들은 살얼음판과 같은 현재의 남북관계에 불안해하고 있다.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정부의 정책 전환이 절실한 때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있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간의 교류협력이 우선 재개되어야 한다. 남북간 교류협력의 밑바탕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있을 것이다.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난 시기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을 때에도 남과 북을 잇는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해 왔다.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를 극복하고 남북간 교류협력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가 2년전 발표한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최근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로 5.24 조치가 다시 부각되고는 있지만 지난해 통일부 당국자가 북한을 방문하는 등 본 조치는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버린 지 오래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지난 3월 5.24 조치의 점진적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다.
둘째, 남·북 당국은 상호 적대감을 고취시키는 소위 ‘막말 논쟁’을 중단하고 냉철한 이성적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북측은 남쪽 정부에 대한 적대적 행사를 중단해야 한다.
막말과 적대감으로는 70여년을 이어온 분단의 상흔을 치료할 수 없다.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우리 정부가 북한의 새로운 체제 등장의 민감한 시점에서 감정적인 언행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또한 북측 당국도 과격한 언사에 더해 남쪽 정부에 적대적인 궐기대회 등을 중단해야 한다. 최근 남북 당국의 서로에 대한 언사에는 통일을 지향하는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감과 민족화해를 위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남북관계는 그 자체로 독자적인 영역을 갖고 있다. 대선을 앞둔 남쪽 정부나 새로운 체제를 안정시켜야 하는 북쪽 당국 모두 스스로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남북관계를 희생시켜서는 안된다.
셋째,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지원 물자와 방북에 제한을 가하지 말아야 하며, 북측 또한 남측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활동의 순수성을 이해하여 조건없이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영유아 취약계층 중심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단지 수사(修辭)에 불과했다. 민간단체들이 자체 모금으로 마련한 지원 물품도 정부의 반출 불허로 지원하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했다. 대북지원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물론 북측 당국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민간단체들의 접촉 제안에 북측 당국도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나와야 한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오는 6월 북측에 개성 면담을 공식 제안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남·북 당국은 인도적 차원에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적극 대화하고 노력해야 한다.
현재 통일부가 운영하는「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 수는 2011년 12월 현재 7만8,892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시스템에 등록한 12만8,668명 중 4만9,775명이 사망한 상태다. 게다가 현 생존자 중 90세 이상 인원은 전체의 8.3%인 6,538명에 이른다. 우리 정부부는 우선 오는 가을 추석 기간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재개할 것을 북측에 공식 제안하고 이 회담을 통해 현재 중단되어 있는 정부 차원의 인도적 식량 지원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최소한 적십자회담의 정례화를 이루어 낸다면 그 의미를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