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적 대북지원에 따른 민간단체의 모니터링 방북(訪北b>을 규제하는 통일부의 부당한 조치를 납득할 수 없으며,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상황과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원칙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 9월 9일 북한의 평안남도 남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남포산원(産院)에 산모용 필수 의약품(6종)과 필수 의료소모품(110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원물자의 전달여부와 사용처 확인, 향후 지원방향 협의를 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4명(인명진 목사, 영담 스님, 윤여두 대표, 최완규 총장)을 비롯한 9명의 대표단이 지난 9월 25일(수)부터 28일(토)까지 현지를 방문하기로 북한 해당기관과 합의하고, 통일부에 방북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당초의 방북 일정이 북한의 일방적인 이산가족 상봉행사 연기 조치 직후임을 감안, 방북 일정의 연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통일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표단 방북을 3주 연기하여 오는 10월 16일(수)부터 방북을 재추진하기로 통일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본 단체의 방북계획에 대해 그 대상과 인원을 상임공동대표 전원을 제외한 실무진 3인으로만 한정하여 추진할 경우, 승인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주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통일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인도적 대북 물자지원에 따른 투명성 확보문제는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몫입니다. 통일부의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활동에 대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규제조치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비롯한 민간단체들은 인도주의 정신에 기초하여 지원의 시급성과 필요성, 투명성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대북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진정으로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정치적 판단과 일방적인 잣대로 규제하거나 관리하려 할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통일부의 방북 규제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모니터링 방북 추진을 잠정 중단할 것이며, 이번 통일부의 부당한 규제조치가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본 단체는 1996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대북정책과 교류협력 방침을 존중하는 바탕 하에 인도적 대북지원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북간 신뢰형성의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통일부가 민간의 자율적인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전향적으로 수정하지 않는다면, 통일부의 대북 지원 관련 방침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통일부의 재고를 촉구합니다.
통일부는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을 후원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활동이 한반도의 더 큰 평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상호 신뢰 또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한 축임을 강조하면서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실천, 바로 이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공을 앞당기는 길임을 이번 기회를 빌어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