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째 신년사 없는 신년사 분석 토론회
2021년 새해, 한반도 및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토론회가 1월 4일 개최되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가 매년 초 북의 신년사 분석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북의 신년사 발표가 없었지만, 토론회는 올해 정세 전망을 중심으로 주제를 바꾸어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유튜브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완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의 인사말로 문을 연 이번 토론회는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연구실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가 ‘북한의 제8차 당대회 및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토론에는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정은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등 5명이 나서, 북한의 제8차 당대회와 올해 전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정철 교수는 곧 개최되는 북한의 노동당 8차 당대회의 특징을 7차 당대회와 비교해서 분석했습니다. 7차 당대회 당시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공식 노선으로 채택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춘 것과 같이 8차 당대회에서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경제 의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또 앞으로의 남북관계 전망을 1) 선의의 무시와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인한 우발적 충돌 시나리오, 2) 북한의 기술적 수요에 의한 선제 도발 시나리오, 3) 바이든 정부의 적극적 군비통제형 협상 시나리오 등 3가지로 분석하고,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앞으로 예정된 두 번의 올림픽 등 외교적 모멘텀을 잘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분야의 토론자로 나선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북한의 경제 전망을 코로나 19, 대북 경제제재,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등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지만 하반기에는 그 영향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대중 무역이 재개되고 또 5개년 계획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 성격에 대해서도 계획이 아닌 전략,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고도화, 군 기능의 약화와 시장 기능의 강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정철 교수의 발표 내용에 전반적으로 공감하지만, 경제건설 노선에 있어서 중국 등과의 대외협력이나 개혁개방보다는 북한식 자력갱생의 극대화를 지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충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지금껏 북한이 중국과 협력을 강화했던 이유는 주체와 자력갱생이라는 기반 아래에서 주변 여건에 따라 유리한 것을 선택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가 강화될 수도 있고, 또 아예 단절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이정철 교수와 신범철 센터장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표시한 이후 북한의 경제개혁방식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정치·외교적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미국이라는 변수에 주목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실무 협상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북한과 협상을 시도할 것이며, 대북 제재도 부분적인 완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경제 정책에 맞추어 민간 차원의 개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 경제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앞으로의 북한 경제는 코로나19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지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그는 북·중 교역이 어떤 식으로 재개되는지와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는 국가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될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 운영 정상화를 계획의 회복이 아닌 비공식적인 주체들의 양성화로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의 구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남북 간 민간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앞서 언급된 북한 개별관광과 같이 민간이 참여하는 교류, 그리고 현재 유엔이 확대하고 있는 개발 협력 방식의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협력사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자 사이뿐만 아니라 실시간 댓글을 통한 질의응답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묻는 말에 이정철 교수는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서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기에 한·중관계, 미·중관계, 남북관계 모두 양자관계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중 관계의 갈등이 심해질수록 미국이 한국이라는 동맹을 활용하여 오바마 행정부 당시와 같이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성렬 위원도 중국 정부가 대립하는 미·중 관계 속에서도 테러, 기후변화, 북핵 문제에 서는 협력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그 역할을 자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병로 실장은 복합적인 사유의 전략에 대한 논의를 강조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주변 국가라는 변수 말고 대한민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겠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안보와 평화체제, 협력의 문제라는 세 개의 바퀴가 순차적으로가 아니라 동시에 이뤄지는 평화의 복합적인 사유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 연초에 열린 이 날 토론회는 북한의 노동당 제8차 당대회와 경제회복 전략들을 예측해 보고 온라인으로 청중들과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남북 간 민간교류를 촉진하는 데 힘을 보태는 한편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턴 박아가페사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