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코로나 19, 재해 속에서 『2020 북한의 식량 상황과 주민 생활』을 주제로 9월 24일(목)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토론회는 단체 회원, 대북지원 단체, 연구자, 남북관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완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하며 청중 없이 온라인 ZOOM과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코로나19 및 기상재해 영향과 2020년 북한 농업의 전망” 을 주제로 발표한 김영훈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곡물 및 비료를 중심으로 기상조건을 알 수 있는 자료 등 다양한 접근법에 의해 북한 식량 사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 내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국경 봉쇄 여파로 올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곡물 수입액은 1,530만달러에 그치며 2018년과 2019년의 각각 35%, 29%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식량 공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6% 안팎인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곡물시장 충격은 단기에 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쌀·옥수수·콩 등 주요 곡물 가격이 1분기에 일제히 상승했지만, 2분기 들어 비료 가격이 안정됐는데 국내 생산이 조금 늘었거나 북한 당국이 가격을 통제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며 비료 수입량을 근거로 하반기 농업 상황을 전망하였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8월 강수량이 200~400%에 달했고 9월까지 북한을 연이어 강타하면서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두번째 “북한의 대외무역과 주민생활” 주제로 발표한 이종민 부연구원(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북중 무역 통계 및 물가자료 통계를 주로 분석하여 “ 2016년 이후 대북제재가 포괄적 제재로 바뀌면서 제재의 효과는 수입보다 수출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였던 광물, 의류, 수산물 등이 모두 직접적인 제재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전면 금수조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 수출입규모나 상대 국가별 추이를 통해 중국의 대외 의존도 상승, 품목별 추이를 통해 코로나 19의 효과가 더해진 올해는 무역 충격이 주민 생활에도 일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8-9월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주택, 공공건물, 인프라 시설 등 물적 피해가 가중되었으며, 아울러 올해 작황에도 악영향을 끼칠 전망" 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소비 수준이 심각하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주요 수입 품목 중 주민 소비에 직결되는 식량(곡물, 식용유 등)및 생필품 수입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김관호 책임연구원(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정은이 부연구위원(통일연구원), 이주성 사무총장(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김관호 책임연구원은 위의 상황과 함께 "북한의 식량생산 중 주요한 곡물이라 할 수 있는 쌀과 옥수수의 수확량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정체되었으며 2000년 이후 북한의 ha당 식량작물 수량성은 2.5~2.8톤으로 남한 대비 52~67%수준" 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제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 수준을 도시 농촌 간, 지역별 차이를 데이터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인도적 지원을 뛰어넘는 개발협력과제 중에서 민생 개선에 직접 도움이 될 부분은 농업, 보건의료, 환경분야 협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정은이 부연구위원은 "북한 주민 경제와 식량 사정을 보는 ‘쟁점’사항을 짚으며 과연 ‘무역 통계’가 현재 북한 식량 사정 및 주민생활, 경제를 보는 지표가 될 수 있는지, 만약 지표가 된다면, 현황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역통계(FAO 통계 등)가 북한 경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즉 북중 무역이 북한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이것이 현재 10분의 1로 급감했다는 사실은 북한 경제가 무역으로 인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플러스 무역동계에 보이지 않는 비공식 무역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시장이 계속 존속하고 내부 물자공급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주성 사무총장은 "현재 제3자 지원방식으로 민간교류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코로나 19로 인한 북한의 국경폐쇄는 당분간 지속적될 것으로 보이고 이 시기에 현장방문도 어려워 보인다" 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북쪽 주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 긴급 인도적 지원 재개가 불가피 할 수 있기에 민간의 대북인도적 지원에 대한 준비는 물론이고 당국차원에서 대규모 식량 지원과 코로나 백신을 북에도 전달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고 논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