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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정책]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전망

작성자/Author
관리자
작성일/Date
2017-03-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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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실이라는 믿음을 일반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사회를 중추적으로 이끌고 있는 정치, 사회세력들 중 어느 누구도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정착으로의 진전을 의미하는 정상회담의 성과가 적어도 정치적, 사회적으로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내부의 신뢰와 동의체계의 형성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서 "남남대화"로 표현되는 사회 내부의 공존문화를 형성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이는 배제와 제압(=진압)의 논리가 혁파되고 공존의 논리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 감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다. 공존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에 대한 인정이다. "다름"과 공존하며 "다름"과의 협력적 경쟁이 하나의 사회를 완성시키며, "다름"의 존재가 항상 자신을 부패하지 않게 하며 발전시키는 상대적 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문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일문제를 둘러싼 건전한 보수적 견해와 합리적인 진보적 관점이 서로 보완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며 공존하는 사회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존의 문화 형성은 민주주의 기초인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의 확대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될 것이며, 이는 통일과정에서 북한주민들에게 남아 있는 이질적 요소를 발전적으로 수렴해 나가는 데도 유용한 기능을 할 것이다.

한편 우리의 의식과 문화, 제도 속에 스며있는 냉전문화를 청산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상상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습과 눈앞에 나타난 모습 사이의 차이 때문에 커다란 혼란을 느꼈다면, 그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그를 잘못 보고 있었다는 뜻도 된다. 즉, 상대방의 변화를 요구해온 우리가 정작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할 만큼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우리도 남북 평화공존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내냉전구조 유지의 기제였던 국가보안법 등 제반 법적 장치를 손질해야 한다. 통일교육도 북한을 "적대적 형제"로 보는 이중적 현실인식 아래 북한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형제애를 증진해 가는 노력을 담을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일대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디딤돌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민족화해의 이 분위기와 합의를 소중히 발전시키고 지켜나가는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평화로 나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로소 민족화해와 통일을 향한 진정한 출발점에 서게 된 것이다.





등록일 : 200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