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4천5백만 국민과 7천만 민족에게 더할 수 없는 희망과 기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민족사의 역사적 전환을 이뤄내는 대사건이라는 점에서 남북화해와 협력, 평화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평양에서 남북정상의 뜨거운 포옹이 만들어낸 흥분과 감격은 오래도록 우리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차분하게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해 해야 할 구체적 과제를 차분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주신 이번 천재일우의 기회를 어떻게 해서든 남북화해와 평화정착으로 연결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가 지극히 현명하게 이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정부간 대화채널이 생긴 것은 바람직하나 이로 인해 남북협력이 지나치게 정부주도로 이루어져서 민간참여가 오히려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남북화해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활동에의 광범위한 민간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정상회담 이후 국민 사이에 대북지원의 분위기가 상당히 조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이를 현명하게 뒷받침하는 정부의 대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민간 대북지원단체들은 규모는 정부에 비해서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상호간의 적대적 감정의 해소와 신뢰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나아가 정부와 기업의 대규모 진출을 예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인도적 지원활동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정부주도가 아닌 정부와 민간 사이의 대화와 공동협력을 통해 대북지원 및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대북 교류협력분야의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민간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하며 특별히 그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대북협력활동의 경험을 축적해 온 민간단체들이 정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포함한 모든 정책결정과정에 민간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정부의 대규모 대북지원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민간모금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영역과 관련한 정부와 민간사이의 현명한 역할분담을 이룩함으로써 민간참여를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이를테면 SOC 투자 및 에너지, 비료 지원과 같이 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영역은 정부가 맡고 경제협력은 기업이 맡되 농업협력, 보건의료지원, 환경개선, 기타 일반지원 등 민간이 더욱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고 활발한 민간참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역은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되 이를 정부가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활동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한국정부도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크게 강화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간에 대한 지원방식이 잘못될 경우 자칫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몇몇 단체만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타 단체로 하여금 인도적 지원사업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고, 계속사업만을 지원할 경우 민간단체로 하여금 새로운 프로젝트는 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단체들을 지원할 때 대상분야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되 민간모금의 액수에 상응하여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매칭펀드제도를 기본적인 방식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프로젝트 수탁방식을 병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로 남북교류협력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각종 세법 등 현실과 상충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법조항은 개정 또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남북간에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북인도지원물자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현행 세법의 문제, 교류협력의 절차와 방법의 간소화 등은 시급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도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도주의활동이, 북녘 동포를 돕는 마음이 결국 한반도의 총과 칼을 녹여내어 보습을 만드는 평화의 시대를 앞당겨 낼 것입니다. 우리는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하여 21세기에는 한반도가 평화의 상징으로 세계인의 가슴에 남아 있기를 염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북한동포돕기운동에 더욱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