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고 북핵문제가 국제사회의 주된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4월말 북경에서 열린 북·미·중 3자회담은 매우 힘들게 개최되었으나 북핵 해결의 전망은 보이지 않고, 북핵을 둘러싼 각국간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시계가 어둡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와 플루토늄재처리를 선포하고 이른바 "대담한 제안"을 하였으나 미국은 전혀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군사적 공격은 직접 거론치 않지만 외교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움직임은 없다. 최근 미국은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하고, 국방부 등에서는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대신 수출저지, 해상봉쇄를 선택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북핵문제의 장기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5월 중순부터 본격화되는 한·미, 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미·일간의 대북 해법이 조율되겠지만 그 시계는 매우 불투명하다.
북핵 해법 중 군사적 선택은 한국과 중국 등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최악의 경우는 핵과 미사일 수출 봉쇄와 경제규제 등 갈등구조의 장기화다. 이는 한반도가 다시 지난 세기의 냉전적 대립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민족에겐 가장 우려스런 결과이다.
21세기의 개막과 더불어 6.15공동선언을 통해 통일과 협력의 이정표를 마련한 남북한 모두에게 한반도 평화구조의 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교류·협력의 제도화는 미룰 수 없는 공동의 당면과제이다. 노무현 신정부는 DJ의 대북포용정책을 계승 발전시킨 평화번영정책을 발표하였고 북핵해결과 남북교류협력의 병행추진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현정부 출범 이후 여러 이유로 남북관계는 소원해지고 일시 중단되었다. 하지만 4월말 장관급회담을 계기로 남북 당국간 DJ정권시 합의된 사업의 계속 추진을 확인하며 교류재개에 합의하였다. 현재 괴질 사스 창궐로 인해 북한 국경이 봉쇄되어 당국과 민간 공히 남북간 교류가 잠정 중단상태에 있다. 사스의 기세가 누그러짐에 따라 6월부터는 다시 당국과 민간의 대북 교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족통일과 화해협력의 세 축은 정부와 기업, 민간이다. 또한 민간부문의 대북 교류의 성격과 범주는 "정치적(광의의 의미) 성격의 민족화해운동", "인도적 지원의 교류와 협력", 언론, 학술, 문화예술, 체육 등 "일반 사회문화교류"로 대별된다. 먼저 민간분야의 대북 교류를 살펴보자.
□ 민간분야의 대북교류 대강
1. 정치적 성격의 민족화해운동
이는 남쪽에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7대종단, 통일연대 등 3자 협력틀이 북쪽은 민족화해협의회가 창구가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간 2001년 6·15공동선언 1주년기념 금강산대토론회를 비롯하여 작년 서울 8·15 남북통일축전 등 중요 시기마다 남과 북 각각 제 세력이 참여하여 통일과 화해협력을 상징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운동은 북한이 "98년 민족화해협의회를 결성하고 남북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제안해오자, 이에 상응하는 기구로 남한에서는 진보보수중도세력이 대거 참여하여 상설통일협의체로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발족하면서 시작되었다. 발족 초기 2-3년간은 북의 비협조로 남북교류에 나서지 못하였으나 최근 3년전부터는 북측 민화협과 민간 통일사업의 파트너관계로 발전하면서 7대종단과 통일연대 등과 더불어 3각협력틀로 통일운동적 성격의 교류행사를 벌이고 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틀을 통한 통일사업을 중시(?)하고, 전국적이고 제세력, 제계층이 참여해야 하는 통일운동의 성격을 감안할 때, 이 통로를 통해 남북간 통일운동 성격의 대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남북노동자대회, 올 3·1절 민족대회 등 종교교류를 비롯하여, 농민, 청년, 여성 등의 여러 계층과 부문간 교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2. 인도지원 남북민간교류
이 운동은 지난 95-97년 대홍수와 왕가뭄 등 천재지변으로 북한주민의 대량 아사위기를 계기로 태동하였다.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기반하여 식량 및 의약품등 긴급구호 지원을 주된 활동으로 출발하여 서서히 농업 축산, 보건의료 등 주로 식량생산, 생명 분야를 중심으로 영역과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 분야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비롯하여, 월드비젼, 이웃사랑회, 국제옥수수재단, 한민족복지재단, 각 종단 등 25개 전문단체들이 남쪽 창구가 되어 활동하고 있고 북측 상대역은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민화협, 민경련 등 3곳이다. 이 분야의 민간교류는 비정치적, 인도적 성격으로서 남북간 정치상황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받는 경향이 있으며 지속성, 안정성을 띤다. 또한 북한의 구조적인 경제난과 피폐한 주민생활난은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이 분야의 교류가 일상적 남북민간교류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3. 학술, 문예, 언론, 체육분야 등 일반 사회문화교류
이 분야의 교류는 전체적으로는 아직 초보적 단계라 할 수 있다. 남한 단체들의 교류 열기에 비해 북한 측의 대응태도는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이 분야 사업은 대가성의 이벤트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술분야는 평양과학기술대학 건립추진사업, IT기술교육(단동지역), 매년 중국에서 열리는 우리글학술회의 등을 들 수 있다. 올해 들어서서 평양에서 3, 4월 일제항일학술회의, 남북통일학술토론회가 잇달아 열린 바 있다.
체육분야는 작년 부산아시안게임에 북한팀 참가와 응원단 파견을 통해 남북화해 분위기 형성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어 올 유니버시아드대회에도 북한이 선수단을 참가하기로 합의하였고, 앞으로 이 분야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예술, 방송 분야 등은 그간 사회문화 교류사업의 주된 영역이었다. KBS, MBC, SBS 등 세 방송사가 중심이 되어 문화공연, 방송취재, 자연과 역사 다큐멘터리 등의 여러 사업을 벌여왔다.
그간 전반적으로 북한 측의 입장이 사업과 대가에서 굵직한 사업을 고집하고 있는 관계로 작은 잔잔한 사업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서 북한은 민족공조, 남북화해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한반도주변 정치상황이 안정되면 이 분야에서도 일상적으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일상적 민간교류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인도적 민간교류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인도적 민간교류운동
1. 성격과 의의
이 분야 운동은 제3세계에 대한 지원과 같은 인도주의적 운동과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화해운동이란 양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 운동이 모두에서 지적하였듯이 90년대 중반 북한 경제위기에서 태동하였고, 이 운동은 97년 북한동포돕기에 수백만명이 참여하는 민족운동으로 발전하여 그 후 남한과 북한 공히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 남북간에 불신과 적대에서 화해와 협력의 공감대와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구실을 하였다. 이어 2천년의 6·15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당국과 민간에 공히 협력적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이 운동은 그후 남북정치상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상호 신뢰의 최소 안전판으로 기능하면서 그 사업의 영역과 참여 조직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2. 양상과 특징
우선 중요한 점은 인도지원사업이 20여개의 전문단체(인도지원사업 지정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추진되는데, 지원사업규모 80%이상이 이 전문단체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는 사업의 성격이 초기 옥수수, 밀가루, 감자 등 식량 중심의 긴급구호에서 개발협력사업으로 대부분 탈바꿈하였다. 특히 정부가 식량과 비료 등을 지원하면서부터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식량모금과 지원은 완전히 사라졌다. 남아있는 식량지원은 특정지역, 아동 등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을 특정하여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것뿐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식량증산이나 생명보호와 직결되는 농업, 축산, 보건의료분야에 사업이 몰려있다. 그리고 남쪽에 감귤(제주도), 달걀, 미역(완도), 분유(농협중앙회) 등 남한의 과잉 잉여생산물을 지원하여 남과 북이 상생하는 즉, 서로돕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서서히 교과서용지지원 등의 교육분야 등으로 사업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농업과 보건의료분야의 대표적인 단체와 사업들을 살펴보면,
※ 농업 분야 : 국제옥수수재단(옥수수종자개발),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감자종자지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농기계지원 및 기술개발), 월드비전(씨감자종자 수경재배), 이웃사랑회(젖소지원), 새마을운동과 농협중앙회(산란종계목장지원), C.C.C(대학생선교회 : 젖염소목장협력) 등등
※ 보건의료분야 : 유진벨재단(결핵퇴치), 한민족복지재단(신의주아동병원지원), 어린이어깨동무(북한어린이영양연구소지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정성제약 수액제공장지원), 대한의사협회(병원용 의료장비지원), 결핵협회(결핵퇴치), 치과협회(평양 구강예방원 장비 및 기자재 지원), 한의사협회(고려의학병원 의료장비 및 자재 지원), 의약품지원운동본부(북한어린이영양연구소지원) 등
※ 급식지원사업 : 월드비젼(국수공장),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국수공장), JTS(나진선봉 아동급식), 우리민족서로돕기 아동급식본부(회령,혜산,남포 아동급식), 한민족복지재단(평양 아동급식지원) 등등
※ 그 외 : 강원도남북교류협의회(연어공동방류사업), 제주도(감귤 및
셋째 대북 민간교류의 성격변화로 말미암아 대남 교류상대의 대상과 범위가 심화 확대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대남접촉창구단체는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민화협, 민경련, 종교기관(기독교도연맹, 불교도연맹, 천주교협의회, 천도교연맹)을 들 수 있다. 이중 민간교류는 종교단체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는 민화협이,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민경련(경협창구)이 남쪽단체들과의 사업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축산, 보건의료들의 개발협력사업이 구체화되어감에 따라 농업과학원, 염소 및 젖소목장, 지방의 협동농장, 의학협회 등 병원, 구강예방원, 제약공장, 유치원, 탁아소 등 일선 사업기관 및 단위가 남북교류 협력의 상대역으로 등장하고 빈번하게 교류하게 되었다. 이는 특별한 의도가 없이 불가피한 매우 자연스런 과정이다.
3. 그 성과와 한계
이 성과로는 먼저 남과 북간의 신뢰를 축적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난 수년간의 비정치적이고 조건없는 인도주의적인 활동에 대해 북측은 고마움과 신뢰를 보내고 있다. 작년 2차 서해교전과 대선, 퍼주기 논쟁에 영향을 받아 대북인도지원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80%정도로 줄어들었지만 방북인원과 횟수 등은 오히려 150%이상 상회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당국간 대화가 중단되었던 올해초에도 민간단체들은 두 차례의 서해 직항로를 통해 대규모방북을 실현시킨 바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북한측의 신뢰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특히 작년부터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완공한 사업장에는 남의 민간단체와 북의 기관 공동명의로 현판을 거는 일도 가능해졌다. 북한인사들은 이는 지원규모의 다과와는 무관하게 "동포애의 상징이자 화해협력의 표현"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지난 5-6년 짧은 기간이지만 남북교류사에 의미있는 신뢰기반이 꾸준히 쌓여가고 있다는 증거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또한 남북정상회담이후 민간교류가 꾸준히 진행된 결과 특히 보건의료, 교육, 농업 분야 등 주요 직능단체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북지원 및 협력사업에 나서고 있다. 이런 단체들은 인도지원과 더불어 자신의 단체 성격에 맞는 북한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결연과 교류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 이 현상은 대북교류협력사업의 전국적 확산, 국민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중한 거점을 마련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사실 아직 우리사회는 남북문제에 관해서는 국민적 합의 수준이 매우 낮다. 또 민족문제에서조차 초당적 관점보다 정략적인 접근이 주된 경향이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다. 때문에 정치권의 초당적 태도와 더불어 교류협력주체의 전국화는 비단 인도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넘어 통일과 대북정책의 올바른 추진에 결정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강원도, 제주도에 이어 경기도와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북 지원과 교류에 나서는 움직임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대북교류에 있어서 지나친 기대와 목표는 금물이다. 아직 북한 당국의 지역간 결연에 대한 태도는 소극적이다. 민간까지 포함하여 남북교류에 대한 북한의 정책은 "좁되 깊게, 그리고 서서히"로 집약할 수 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가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인도지원에 대해 교류협력기금이 지원되고 있는 점이다. 현재 통일부는 지속적인 개발협력사업에 대해 제한적이긴 하나 매칭펀드(민간모금과 연계)방식으로 기금을 지원하여 민간단체의 대북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인도지원 민간운동이 민족화해와 신뢰축적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이 결과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개발사업의 규모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적지 않은 힘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인도지원 민간운동은 활짝 꽃피었다기보다 개화의 초기라 할 것이다. 민간의 대북 교류운동이 비정치적, 인도주의정신에 기반하지만 남북간의 긴장, 갈등 요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2차례 서해교전, 이라크전, 대북송금 특검문제 등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는 대폭 가라앉아 왔다. 더구나 북한 핵보유선언에까지 이른 당금의 사태가 대북 교류나 인도지원에 대한 국민 참여는 거의 바닥으로 떨어졌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 글을 마치며
인도지원 민간운동은 북한의 구조적 경제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한 상당기간 민간교류의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핵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과 그간 민간교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민간 운동의 과제는 자명하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평화운동과 더불어 인도적 교류협력의 국민적 참여기반의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압축된다. 이 둘은 서로 뗄 수 없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주요 직능 단체와 지자체 등의 대북 사업에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자체 참여는 교류협력추진세력의 전국적 확산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중요하다. 최근 4월말 22개 시군과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발족한 전남남북교류협의회는 사업과 조직구성 형식에서 모범사례다(전남남북교류협의회는 올해 평안남도에 농업기계지원 및 농기계수리센터 설립을 통한 지속적인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자체는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지역의 민간운동과 공동으로 추진틀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이 대북사업의 재정의 안정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이다.
앞으로도 민족화해, 민족적 협력의 주된 기능을 담당할 인도지원 민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과 북 당국의 적극적 태도도 필요하다.
우선 북한은 이젠 민간운동의 순수한 인도적 민족적 태도를 이해하고 남북교류협력의 폭과 범위를 대폭 개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듯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상호 방문하는 것이 이 운동과 민족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동참의 기폭제가 된다. 남북간 교류협력만이 북한 경제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라는 북당국자들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정책변화로 이어져야 바람직하다. 아울러 남한 정부도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금지원 규모 확대와 더불어 시대에 뒤진 인도지원규정과 절차의 현실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