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이 북한에 지원을 시작한 지 10년을 맞아, 그동안의 대북지원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22일 대북지원 NGO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우리의 대규모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공통된 평가를 내놓았다. 또한 대북지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부터 달리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지 10년,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민관이 함께 북한을 인도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두 ‘대북 인도적 지원이 남북 화해•교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10년이 지난 지금 대북지원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도 감지됐다. 농업분야의 대북지원에 대해 발표한 권태진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원 초기에는 식량을 직접 지원하는 일반구호에 중점을 두었다”며 “하지만 점차 농업복구 지원•농자재 지원•영농기술협력 등을 통해 지원의 효과를 높이게 됐다”고 발표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대북지원 10년의 성과는 여실히 드러났다. 백재중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기획위원은 “외부의 지원으로 북한의 보건의료 지표가 상당히 호전됐다”고 평가했다. 지원의 성격도 완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단순히 공급하는 긴급구호에서 벗어나 제약설비를 설치하고 의료장비 수리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복구와 개발지원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내 인도적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했고, 대북지원의 내용도 양적•질적 발전을 이루었다”며 “대북지원은 남북한 간의 ‘거리감’을 상당부분 줄여주었다는 점에서 남북한 사회 양자 모두에 영향을 주었다”고 대북지원의 의의를 평가했다.
10여년 간 양적•질적 발전을 이루어온 남한 사회의 대북지원에서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대부분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한 본질적인 부분이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대북지원이 늘어나면서 그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수가 증가했다”며 “상당수 영세한 민간단체들이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 부분적으로 과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조 위원은 정부 대북지원의 경우 지원 시기가 북한 주민들의 상황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거나, 대북지원 물자가 북한의 현실에 맞지 않는 과일 등 잉여농산물인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농업지원과 관련,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북측에서 국제 규범의 이해 부족으로 협의 과정을 연장시키는 등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때가 있다”며 “북한 실정에 맞지 않는 고가의 장비나 첨단기술 요구에 응하는 경우에는 북한측의 관리 소홀과 조작 미숙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은 또 지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점으로 ▲정부의 경우 ‘프로젝트 지원’이 미흡한 점과 ▲민간단체의 경우 프로젝트 중심이지만 기획력이 부족하고, 때론 북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점을 들었다.
대북지원 10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태진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지원의 성격을 처음부터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농업지원에 있어서 개발 지원과 인도적 지원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개발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북한의 식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재중 기획위원도 보건의료 지원에 있어서 일시적인 긴급구호보다는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또 “남한의 발달된 의료 장비와 의료 기술을 전수하는 고급의료지원보다는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기본적인 의료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과제- 정부와 민간, 단체와 단체 간 협력 강화
‘대북지원이 긴급구호에서 개발지원형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은 확산됐지만, 이를 위해 필수적인 정부-민간, 민간단체 간의 효율적인 상호보완관계는 아직 모호한 상태이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차원의 지원인 경우 민간이 주도하되, 사안의 특성상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경우 민관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지난해 9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와 정부가 발족한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북민협에는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국제기아대책기구, 감리교서부연회, 남북나눔운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유진벨재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성숙한 시민문화가 이끌어낸 대북지원의 의미가 우리사회에 잔존하는 냉전의식으로 말미암아 소모적인 ‘퍼주기’ 논쟁으로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남북 화해를 위해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편,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국제사회와 남한이 북한에 지원한 액수는 33억3,863만 불로 그 중 남한이 지원한 액수는 1/3인 11억6,071만 불에 달한다. 남한 중에서도 정부가 7만3.594불, 민간에서 4만2,477불을 지원했다.
정부차원의 지원은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 혹은 적십자사를 통한 간접지원과 남북한 정부간 직접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민간지원은 1997년 남북적십자사간 합의 이후 민간단체의 독자적인 대북지원이 가능해져, 2004년 말 현재 33개 민간단체가 대북지원창구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