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최대석 소장)는 22일 늦은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대북지원 10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민간차원 대북지원은 초기에 대한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간접채널방식으로 진행하다 96년 북한 수재민 돕기 운동 이후 직접 지원을 시작했고, 99년 대북지원창구 다원화 조치로 민간단체의 독자 대북지원이 가능해져 2004년까지 33개 민간단체가 대북지원창구로 활동하고 있다.
▲ "대북지원 10년 성과와 과제"토론회
ⓒ2005 이철우
"통일에 일반시민이 자연스럽게 참여한 계기"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지원 10년을 평가하면서 "일반구호는 줄고 농업복구 분야와 보건의료분야의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대북 식량지원에서 남한은 5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등 대북지원에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어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용천재해 때처럼 북한의 재해는 남한 지방의 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지원체계와 국민 공감대 형성이 증명되었다"며 "대북지원은 남북한 주민에게 서로 존재를 인식시키는 계기"이며 "특히 남한사회에서 남북교류와 통일 문제에 나이와 계층을 벗어나 일반시민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했다.
그러나 "정부지원의 경우 지원시기가 현장의 시급성보다 정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지원자 편의주의"가 나타났으며, "인도적 지원의 경우 지원을 받는 쪽 요구가 핵심이지만 대북지원에는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단순 긴급구호 차원에서 개발지원형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냉전문화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족문제의 정쟁화 소지를 줄이는 최소한의 합의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의료지원, 취약계층에 우선 집중 지원해야"
녹색병원 내과 백재중(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기획위원) 과장은 "보건의료분야는 민간의료단체의 지원 확대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어린이 만성영양장애가 98년 65%에서 2004년 37%로 떨어지는 등 건강증진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한 "인도주의 위기 극복에 실질 도움을 주고 보건의료분야 지원 범위가 다양해지고 규모도 확대되었다"고 평하면서 "대북지원과정에서 남한 의사가 평양에서 열린 의학학술 대회에 참가하고 수술도 하는 등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지역이 대부분 평양에 국한되고 모니터링 활동에도 제한을 받는 등 한계"도 있지만 "북한 의료가 99% 공공의료에 기반하고 있는 등 순기능 측면을 강화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고급의료보다는 1차의료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의료가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산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경제연구원 권태진 선인연구원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배급량이 감소해 필요한 식량 절반 이상을 시장에서 구입해야 하지만 식량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득이 낮은 계층이 늘었다"면서 "예전에 절대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평하게 분배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최근 우리 NGO도 국제 흐름에 동참해 지금까지는 단편적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조직화하여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에 의존하는 등 재정에 취약점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김귀옥 한성대 교수는 "10년동안 지원했다고 했지만 사실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97년 무렵이며,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에 제대로 지원이 이뤄졌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꽃제비의 처참한 모습을 통해 선정적인 구호로 호소를 하였다"면서 "아프리카 난민은 이웃이지만 앞으로 같이 살 것이라는 고민은 안 한다"며 "선정적인 모습이 떠올라 미래를 함께 할 수 있을까가 떠오르게 각인시킨 것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대북지원 성격을 말하며 일본이 재고품을 지원했다고 하지만 우리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다"며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 정부의 지원에는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북한은 현재 긴급구호성 지원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이며 개발 지원으로 변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재중 과장에게 "영양상태 개선이 느린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아이들의 건강은 산모와 여성의 몸과 관련 있을 것"이라 묻자 백재중 과장은 "북한의 여성은 임신과 관련해 사망할 가능성이 남한의 5배이며 여성의 영양과 건강상태는 태아에 직접 영향을 끼치며 돌이 되기 전에는 직접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재중 과장은 "키에 비해 몸무게가 적은 것은 단기간 영양섭취가 안된 것"이지만 "3-7만 명이 중증영양장애를 앓고 있어 빵을 갖다 주는 차원이 아닌 전문 치료가 필요하지만 현재 전혀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가장 시급한 부분에 지원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