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총선을 맞아,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평화포럼이 공동으로 각 당의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을 평가하고 시민사회의 제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 ‘총선 대응 TF 팀장’ 단체로서 공약 평가와 제안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4월 3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진행된 “제22대 총선,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 평가 토론회”에는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본격적인 공약 평가와 시민사회 제안 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학재 교수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무력 충돌과 전쟁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기관리와 함께, 장기적인 동북아 지역 차원의 안전보장 방안-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발제 이후, *6개 정당의 공약 평가와 국회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평가 및 제안은 1) 우발충돌 방지 방안 및 한반도 위기 관리 2)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방안 3) 남북관계 발전 방안 4) 인도‧교류협력 및 인권 증진 방안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각 당의 공약에 대해 평가단은 위 각 4개 부분을 포괄성, 구체성, 정당 간 공통적 인식, 상호 차이를 보이는 내용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의 정당은 한반도 군사위기가 고조되고 비핵화가 답보 상태에 있는 현 상황을 우려하고 있으며,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한 통일논의, 인도주의 협력의 필요성 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 위기 상황의 원인, 한미동맹의 미래상, 비핵화 견인 방안, 통일방안과 최종적 통일의 모습, 인권증진에 대한 접근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평가단은 각 당의 공약에 대해 기후 이슈와 한반도 평화를 연결하여 전체적인 공약을 구성한 녹색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부족하고 과거의 방안을 반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된 공약이 부족하며, 무엇보다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할 구체적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약 평가에 이어 공약평가단은 아래와 같이 국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1. 우발충돌 방지 방안 및 한반도 위기 관리
- 군사훈련 및 행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한반도 평화 구축과 우발적 충돌 방지에 관한 국회 결의안 채택
-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한 대책 마련과 법 개정
2.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방안
- 주변국과의 평화 협력을 위한 균형 외교 촉구와 의원 외교 활성화
- 제12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
-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초당파 협의체 구성
3. 남북관계 발전 방안
-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미래상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확대와 제도화
- 화해와 평화에 기반한 평화‧통일교육으로의 전환 추동
4. 인도‧교류협력 및 인권 증진 방안
- 남북 인도‧교류협력 원칙의 수호와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독립적인 인도‧교류협력 기구 설립을 추진, 안정적‧지속가능한 남북협력 기반 마련
-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접촉 추진
-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북한 인권 증진 유도
시민사회의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수 전문위원은 과거 남북관계 특별위원회 안에서도 정당 간 의견을 모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경험을 소개하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의 김수현 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 우발충돌 방지를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중장기적인 군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가하면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는 당의 남북관계 관련 공약은 완성형이 아니라면서 앞으로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남북관계 진전을 모색해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이기범 북민협 부회장은 여러모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22대 국회에서는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가 좀 더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제22대 국회는 오는 6월 출범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함께 추진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회 개원 직후, 시민사회 제안을 구체화하여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도 북민협의 회원 단체로 이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별도로 우리 단체 차원에서 준비 중인 ‘남북교류협력사업사업의 과거, 현재, 미래 보고서’를 각 당 국회의원들에게 전달, 남북교류 재개와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 6개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 정당 선정 기준은 다음 두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정당 ① 3월 18일 기준, 21대 국회 원내 의석수 3석 이상 ② 3월 18일 기준, 전국 여론조사 비례정당 지지율 5%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