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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미국 대북지원단체들의 서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23 14:57
조회
69
지난 10월 26일 미국의 대북지원단체들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인도적 필요가 있으나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지원 옹호 활동의 일환입니다. 아래 전문입니다. 원문을 함께 첨부합니다.

친애하는 트럼프 대통령님,

미국의 인도지원, 한인, 평화정착, 무기통제, 참전용사, 학계, 종교계, 그리고 기타 시민사회 단체의 연합체인 우리들은, 이미도 심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미국의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이 서한을 보냅니다. 이러한 정책은 북한의 일반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민간 교류를 제한하고, 고위급 외교마저 위태롭게 만들 위험이 큽니다.

우리는 현재의 외교적 노력과 최근 이뤄지고 있는 고위급 대화(engagement)를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진정 평화를 추구한다면, 북한의 일반주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이 같은 행위는 미국의 신뢰성을 손상시키고, 새로운 관계 형성의 가능성을 쥐고 있는 세대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하는 일임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초, UN은 60,000명의 북한 어린이들이 심각한 급성영양실조 상태이며, 지원사업에 대한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인해 북한에 기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욱이, 지원 자금의 감소와 대북제재 조치는 결핵 치료제의 적기 전달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제내성결핵의 창궐과 더 나아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을 경우 이 병이 남한과 중국에도 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NGO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심지어 수십 년에 걸쳐 북한의 식량안보 개선과 결핵치료제 지원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무부는 모든 인도지원 단체들의 방북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국무부는 미국 여권 소지자의 방북을 위해 필수적인 특별 여권의 발급을 모두 반려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 인도지원 대표단들은 ‘심각한 인도적 고려(compelling humanitarian considerations)’라는 국가 이익에 의거하여 특별허가 여권(special validation passports)을 발급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국무부는 이러한 특별허가 여권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인도지원 단체들의 긴급 물자지원과 물자 전달에 대한 모니터링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신규 대북 제재는 북한에서의 인도적 활동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인도지원 기관들은 생명을 구하는 긴급 물자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특별허가를 받는 데에만도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거나, 구금 또는 막대한 벌금 부과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긴급한 인도지원 활동은 종종 정부의 긴 승인 과정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많은 인도지원 단체들은 작은 과실에 대한 심각한 형사처벌 가능성, 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원들, 그리고 적어도 응답을 받기 위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인도지원 사업 자체를 단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키는 미국의 정책 (특히 미국 NGO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맺어진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할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과 배치되는 것이며, 국무부의 외교적 노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을 포함,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는 미국 정부의 책임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은 유엔의 제재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경제적 활동과 협력, 식량 및 인도지원 등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NGO가 수행해 온 프로그램은 수십 년 동안 미국과 북한 당국이 맺어온 관계의 기초선 역할을 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들 새로운 규제가 북한의 일반 주민들의 삶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공중 보건에 잠재적으로 악영향을 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이 오해를 야기하고 트럼프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여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과의 협상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기타 유관 기관들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1. 북한의 인도적 문제를 북핵 프로그램 협상과 분리시키라.
2. 적법하고 경험이 많은 인도지원 기관들이 긴급한 대북 지원 물자를 전달하고 북한에서의 지원 프로그램 실행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인도지원 소속 직원들의 지속적인 방북을 허용하라.
3.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대북제재 규정 31 C.F.R. § 510.512(d)에 따른 북한 당국과의 “파트너십과 파트너십 합의(partnerships and partnership agreements)”의 엄격한 규정을 합리적 방식으로 정의하는 등, 제재 규정을 수정하여 인도적 지원 물자의 적시 전달 및 기타 사업이 제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허용하라. OFAC은 NGO가 자체 활동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일반 허가(general license)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북한 당국과의 “파트너십과 파트너십 합의”에 관한 광범위하고 정의되지 않은 규정을 통해 NGO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4.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인도지원을 의도적으로 막아 외교 협상의 “채찍(stick)”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북미 관계 정상화에 성의를 가지고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이를 공표하라.

연명 기관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gglobe Services International, Inc.
Campaign for Peace Disarmament and Common Security
Chicago Area Peace Action
Church of the Brethren Office of Peacebuilding and Policy
CODEPINK
Congregation of Our Lady of Charity of the Good Shepherd, US Provinces
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Friends Committee on National Legislation
Good Friends USA
IGNIS Community
JTS America
Korea Peace Network
Love North Korea Ministries
Maryknoll Office for Global Concerns
Massachusetts Peace Action
Mennonite Central Committee U.S. Washington Office
Mid-Missouri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National Advocacy Center of the Sisters of the Good Shepherd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Nautilus Institute
Nuclear Age Peace Foundation
Pax Christi USA
Peace Action
Peace Action New York State
Peace Committe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Peaceworkers
Presbyterian Church (USA)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United Church of Christ, Justice and Witness Ministries
United for Peace and Justice
United Methodist Church, 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
War Prevention Initiative
Win Without War
Women Cross DMZ

참조

Secretary Pompeo (폼페이오 장관)
Secretary Mnuchin (므누신 장관)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Stephen Biegun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보좌관)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Senate Committee on Appropriations (상원 세출위원회)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하원 외교위원회)
House Committee on Appropriations (하원 세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