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통일연구소 조정훈 소장은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차이를 설명하며 발표를 열었습니다. 가장 강조되었던 것은, 세금처럼 꼭 전부 받아들여야 했던 MDGs에 비해, UN SDGs는 각국이 자발적으로 목표 달성치를 설정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조정훈 소장은 월드뱅크 근무 당시 고소득 국가들이 먼저 의무를 지지 않고 경제발전을 이룩해 놓고, 앞으로 발전할 국가들을 MDGs로 옳아 맨다는 비판 또한 피할 수 없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2019년 10월 UN ESCAP에서 SDGs를 이행상황 발표를 하였을 때, 외무성 관계자가 북한 자체적으로 국제사회의 개발기준인 SDGs에 발맞추어 가려 노력하고 솔직하게 자신들의 SDGs 이행 상황이 낙제점이라고 말하는 등, SDGs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문태훈 위원장은 한국의 자체 SDGs 수립 노력을 다루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SDGs 정책과 기존 정책간의 이견을 어떻게 좁힐 것인지, SDGs에 관한 국민적 무관심 그리고 정치적 무관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등 여러 합의되지 않은 문제들이 잔존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정권들을 거치면서 대통령 직속기관이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 소속으로 변경되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행동이 제약된 것 또한 한국의 자체 SDGs 수립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토론회 자료집은 '자료실' 게시판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