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농업, 축산, 산림 분야의 대북 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등록일 :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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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Date
2017-03-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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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축산, 산림 분야의 대북 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민간단체 및 전문가 공동기자회견문
농업, 축산, 산림 분야의 대북 지원을 재개해야 합니다.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매년 외부 지원을 감안해도 100만 톤 이상의 식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9년도 북한의 최소 곡물 수요량을 520만톤으로 추정했을 때 최대 150만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은 결코 단순 식량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농업, 축산, 산림 분야의 지속적인 개발 협력 사업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산림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른바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황폐한 산림을 복원하는 문제는 환경재해의 예방과 농업생산기반의 확충, 식량난과 연료난이 해결, 그리고 한반도의 건강한 생태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현 정부의 농업부문 대선 공약 중 통일을 준비하는 농업정책 수립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난 해소 및 농업발전을 위해 대북 농업복구 및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양측의 농업기술 및 인력, 종자교류 등을 활성화하고, 남북농업협력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농업 합작 투자를 활성화하며, 북한의 황폐한 산림복구, 치산치수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외교적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순수한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까지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북한의 농업, 축산, 산림 분야에 지원을 정상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 식량과 의약품 등 일부 품목으로 한정 짓고 있는 인도적 지원물자 반출 선별 승인을 철회해야 합니다.
민간단체들은 지난 십년 이상 북한의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북한 곳곳에서 사업장을 세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물자가 거의 지원되지 못해 북한의 협동농장과 사업장들이 초토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농업개발사업의 결실들이 물거품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종자를 비롯한 기본적인 영농 자재들이 필요합니다. 농사는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의 지원 시기를 놓치면 한해 농사를 망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은 허용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종자와 비료, 농약, 농자재, 농기계와 같은 농업 생산에 필요한 물자들은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식량과 의약품만이 인도적 지원 품목이 될 수 없으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인 농업, 축산, 산림 복구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남과 북의 신뢰를 회복하여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남북협력기금 지원의 확대를 통해 대북 인도 지원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지난 2월 정부는 <2009년도 민간단체 기금지원 심사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로부터 47개 사업의 계획서를 제출 받아 심사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 3일 통일부는 상기 심사평가 기준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10개 사업만을 선별하여 집행을 의결하고 뒤이어 10월 26일 5개 사업에 대해 기금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사실상 기금 지원의 내용을 보면, 식량과 의약품 등 긴급구호성 물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 축산, 산림복구 사업까지 기금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유래 없는 8개월간의 정부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대한 제한 조치로 인해 지난 15년간 남북간 불신의 장벽을 뛰어 넘어 어렵게 쌓아온 남북간의 신뢰와 소통의 노력이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전개된 대북 인도지원, 특히 민간차원의 인도지원은 남과 북의 대화와 신뢰의 ‘끈’이 단절되는 것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모쪼록 더 늦기 전에 정부는 대북 인도지원이 남과 북의 신뢰 회복과 화해와 협력의 핵심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상생과 공영의 중요한 키워드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009년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남북 농 • 축산 • 산림녹화 협력사업 피해 및 부진 현황
▣ 개요
농업분야 남북협력사업이 올해 얼마나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가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전체적인 남북협력사업의 현황은 주로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지원조차 잘 되지 않는 문제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알려졌기 때문이다. 병원설비와 병원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원활한 지원이 정상화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나, 정작 지난 10년간 남북협력사업의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남북 농업협력사업이 완전 무위로 돌아가려는 시점에서 농업협력사업의 정상화 필요성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남북농업협력이야 말로, 북한 주민의 식량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지원이며, 또 나아가 남한의 농업문제의 활로도 남북관계로부터 열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 피해의 개요
공통적인 피해상황으로는 물자반출 제한으로 인해 사업자체가 연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물자반출에 대한 승인이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자 계약 자체를 연기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정확한 피해상황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물자반출 제한과 함께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을 위한 인적교류마저 제한하고 있어 실제 북측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년에 한두 번 정도의 현장방문으로는 기술지원과 모니터링은커녕 사업장 현황파악 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자체후원금으로 진행하는 인도적 지원물자의 반출과 모니터링 방북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앞장서서 막아서는 안 된다. 지난 10여년간 민간단체들의 정성으로 이루어진 농업개발사업의 추진은 계속되어야 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미 우리는 올 한 해 농사를 망친 경험을 했다. 물론 이것이 자연재해도 아닌, 정부의 제한 때문이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는 올 해의 소중한 경험을 기초로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단체의 지원물자 반출과 기술지원, 모니터링을 위한 인적교류를 전면 승인해야 할 것이다.
1) 경남통일농업협력회
- 사과, 배 과수단지 조성사업, 시설채소 생산사업, 통일딸기 생산사업 등 매년 농업관련 1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올해 미 추진사업으로 농기계 지원사업(컴바인 등 1억 6,000만원), 소형발전기, 농약분무기, 딸기모종비료, 농장사무실용 컨테이너 2개 등(1천만원 상당), 콩우유공장 보일러 공사 (1,200만원), 콩우유 기계설비(4억3,300만원), 열탕살균처리기(1억 3,250만원) 등 물자가 반출승인이 안되어, 창고에 7개월째 적재중이며 이 상황이 계속될 때는 약 7억 상당의 기계 파손과 변형이 예상됨. 농업지원사업의 경우 농약, 비료 등 지속적인 농자재지원과 기술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고사 가능성이 있어 사업자체가 진행되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됨. 9월까지 창고 보관료 3,774달러(약 450만원) 지급했고 추가 비용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 이다.
2) 국제기아대책기구
함경북도 회령시와 라진시 지역에 매년 100톤 규모의 비료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 1차로 50톤 지원한 이후 추가 지원이 되지 못함.
비료가 꾸준히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 토질개선 효과도 떨어지고 생산량도 평년에 비해 떨어진다는 보고를 받음. (매년 8,000만원 상당의 비료 지원)
올해 초 종자 지원이 불가능해지면서 파종이 어려워짐. 자체 수급을 통해 농사는 유지하였으나 비료 및 농기계와 농자재의 지원 불가로 시범 농장의 절반 규모는 아예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됨. (매년 5,000만원 상당의 종자와 농자재 지원)
3) 국제옥수수재단
다년간 옥수수생산량 확대를 위해 종자와 비료지원을 해오고 있다.
종자생산용 온실자재를 4월 지원하여 옥수수 종자의 북측 자체생산을 할 계획이었으나 온실자재 반출승인이 나지 않아 종자생산이 불가능한 상황 임.
6월부터 비료 지원이 되지 않아 협동농장의 옥수수 생산량이 40% 감소되었다고 함.
북측 자체로 종자생산이 되지 않아 연말에 종자를 보내지 못하면 남북협력으로 진행되던 옥수수사업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우며 지난 12년간의 사업이 무위로 돌아가게 됨. 내년 사업을 위해 북측 요청에 따라 사탕옥수수 씨앗 600kg을 보낼 계획인데 통일부가 반출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4) 굿네이버스
구빈리 젖소 지원사업에 지원물자가 해마다 줄고 있음(2007년 5억원, 2008년 2억원, 2009년 1억원정도) 올 초에 물자지원은 일부 되었으나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이 되지 않아 현재 상황은 알 수 없으며, 앞으로 이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어려워지고 있음
5) 남북나눔운동
황해북도 봉산군 천덕리 마을에 묘목을 보내기로 하였으나 유실수 묘목 등을 반출승인 문제로 보내지 못하고 있음.
6) 새천년생명운동
2008년 폭설로 무너진 보일러 공장 재건축 자재 중 일부만 들어간 상황, 공사중단으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음. 취사용 화덕 400개 고성 현대 창고에 묶여있음. 지원물자(4,000만원 상당)
7)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돼지농장 축사와 관리동은 완공되었으나 돼지(모돈, 웅돈)을 보내지 못하고 있음 - 7,000만원 상당의 대중모금액이 사용되지 못하고, 적체되어 있음. 삼석구역 양묘장이 완공된 이후 올해 과수농장사업과 농기계지원사업 진행할 수 없었음. 종자, 비료, 묘목 등의 지원물자 역시 반출승인 문제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
8)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벼농사 지원사업, 채소농사 지원사업, 양돈장 건립사업 등 추진 중이다. 컴바인 등 농기계 보내지 못 함. 채소농사 지원사업의 경우 온실건축 85%가량 진행 중.
양돈장의 경우 50%정도 공사 진행 인천항에 묶여 있는 자재가 5~6억원 정도. 올해 예상 반출 물량 중 40%미만 물자 반출 물자 보관료가 2,000만원이 넘음.
기술지원,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음.
9) 월드비전
씨감자생산사업장 (5개소 - 평양, 양강도, 대홍단, 평안북도 정주, 황해남도 대천)중 2개소(평양, 대홍단)만 방문. 유지보수 물자 못 들어감. 평양만경대두루섬 채소온실 - 비료, 농약, 비닐, 온실자재 등 물자반출이 되지 않아 병, 해충의 피해가 큼(50%정도 생산량 감소) 평안남도 숙천의 과수사업도 지원물자 반출제한으로 생산량이 떨어짐. 매년 약 30억원 정도 농업협력사업에 지원해 왔으나 올해는 10억원 정도의 물자가 인천항에 묶여있고 보관료만 2,000만원 정도 듬.
10) 평화의 숲
북고성군 온정리의 금강산양묘장 유지관리를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 확충, 노지양묘장 추가조성을 계획하였으나 추진되지 않아 필수물자(비료, 농약 등)만 지원되었음. 금천리의 밤나무단지 130ha의 유지관리 및 추가조성을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 확충, 병충해 방제 및 생산기술 지원을 계획하였으나 비료와 농약 등 필수 물자만 지원되었음. 현장점검을 위한 방문을 하지 못해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신규사업으로 2008년 4월 합의한 시범조림사업(50ha)과 신혼부부 나무심기 같은 식재행사 진행되지 못함.
11)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평양남새 비닐온실을 친환경 농법으로 키우기 위해 키틴비료 지원에 대한 사업 논의 진행이 안 됨
12) 통일준비네트워크
지자체 사업으로 준비된 지원물자를 통일부에서 사업승인을 불허하여, 단체 비용(1억원 상당 비료 및 농약, 종자)으로 먼저 보내고 아직 정산이 안 되어 단체의 부담이 증가됨. 북측과 약속한 목화가공공장의 건립을 위해 2월 심양에서 제남까지 북측 민화협 참사 4명과 남측(전문가 포함) 4명이 공장견학 및 설계비용, 계약에 따른 비용 5천여만원 상당의 손실 발생. 물자만 보내고 방북 신청 불허로 인해 모니터링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별적인 대북지원 허가로 남북협력기금 농업지원 집행 불가능 하다. 2008년도 사업계획의 중단으로 인한 2009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북측과 협의가 불가능 하다.
13) 한국대학생선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