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10일, 경기 연천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실은 풍선을 향해 10여 발의 고사총을 발사했다. 또한 이 사건이 벌어진 지 9일이 지난 19일, 강원도 철원지역 비무장지역(DMZ)에서 북한군 10여명이 군사분계선(MDL) 선까지 접근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가는 일도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고, 국지전으로 확산되진 않았지만 북한의 고위관료의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가, 고위급 회담 합의 등 참으로 오랜만에 찾아온 남북 화해 움직임에 찬 물을 끼얹고 긴장과 대립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상황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시민단체는 오는 25일 대북전단을 또 살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군사분계선을 지척에 둔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남북 간 군사적 갈등을 고조시키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한다. 대북 전단 살포는 남과 북이 상호 비방을 중단하기로 한 합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다. 관련시민단체는 북한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행하는 정치적 행동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야 한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의 주관적 효과성만을 가지고 한반도에 전쟁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10월 13일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며 남북 간 대화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시민단체가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까지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핑계로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 소모적 대치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관리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또한 2차 고위급 접촉을 성사시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제거하고, 평화정착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다 진정성 있고,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