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 한반도 및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08년에 시작되어 올해까지 15년째 지속되어온 <북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토론회는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의 공동주최로 1월 3일 진행되었습니다. 북은 올해도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신년사 발표를 하지 않아 이번 토론회는 연말에 열린 북한 조선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분석과 2022년 전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완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와 조동호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원장의 인사말로 문을 연 이번 토론회는 최대석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제8기 전원회의 분석과 2022년 전망과 관련해서 진희관 인제대학교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리고 박종철 대전대학교 객원교수가 발표를 맡아 주셨습니다. 또한 토론에는 김갑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박희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전임연구원, 김용호 연세대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이 나섰습니다.
전원회의 분석과 2022년 전망 관련 정치·군사 부문을 발표한 진희관 교수는 북한이 2021년 평가에서 당 조직 규율, 국방공업, 그리고 청년들의 탄원진출(탄광 등 어렵고 힘든 부분으로 자진 진출)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2022년 국가사업의 중심 방향으로 더욱 적극적인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 사회질서와 인민의 안녕 증진, 그리고 혁명적 준법정신과 사회주의 법률제도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국방부문에서는 군대 및 민방위의 사상 및 군사적 능력 강화 및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사회 부문에 대해 발표한 양문수 교수는 북한이 2021년에 대해 “엄혹한 난관 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에로의 거창한 변화의 서막을 열어놓은 위대한 승리의 해”로 종합 평가하며 농업과 건설 부분을 필두로 자력갱생의 성과를 강조했다고 밝히며, 이러한 성과의 원인으로 주민들의 충성과 애국을 강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2021년은 북이 새로 시작한 5개년 계획의 첫해이자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집권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써 긍정적인 자체 평가에는 정치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지만, 식량 부분에서 2020년보다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 한 점이라고 밝혔습니다(식량작물 생산량 469만 톤으로 전년대비 7% 혹은 29만 톤 증가). 2022년 북한은 경제부분 기본과업을 5개년계획 수행으로 국가 경제 증진을 통한 인민들의 생활 증진에 집중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대외·대남 부분을 발표한 박종철 교수는 작년말 전원회의에서 대외대남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다사다변한 국제정치정세와 주변환경에 대처하여 북남관계와 대외사업부분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선 북측이 국내적으로 경제문제에 집중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정세의 유동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남측의 3월 대선, 베이징 동계올림픽, 종전선언프로세스, 한미연합훈련 등). 2022년 전망으로는 3월에 있을 한국의 대선과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북한의 대외·대남 대화 재개는 유동적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교착국면이 한동안은 지속될 전망이지만, 대규모 식량지원과 코로나19 백신 지원과 같은 인도적 협력은 추진 가능하나 코로나19 상황이 변수이며, 지원 가능 시에도 북한은 우선적으로 국제기구와 협력을 희망 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및 토론이 끝난 후 사회자인 최대석 교수는 이번 토론회에서 분석한 2022년 북한의 기본적인 정세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지만, 그 만큼 더욱 더 여러 방법을 모색하여 남북관계 개선 및 대북협력을 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대동시접속자 180여명을 넘는 등 온라인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