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95년의 수재에 의한 곡물 수확 감소 이후 만성적인 식량부족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올해의 심각한 가뭄은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북한은 지난 겨울 수 십 년 만에 맞이하는 혹독한 추위에 뒤이어 올 봄에는 오랫동안 계속되는 심한 가뭄으로 인해 주요식량 작물인 겨울 밀, 봄 밀, 보리, 감자 농사에 큰 피해를 입었다. WFP(세계식량계획)도 금년 여름 이후 북한의 식량 배급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배급이 중단되었다며, 국제사회가 긴급 식량지원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많은 주민들이 굶주림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쌀 재고가 넘쳐나면서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며, 사실상 쌀농사를 포기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금년 미곡연도 말 우리나라의 쌀 재고 예상량은 1,100여만 섬으로 FAO(세계식량농업기구)가 권장하는 적정 재고량인 580만 섬을 520만 섬이나 웃돌 전망이다. 벌써 농민들 사이에서는 가마당 15만∼16만원선인 현재의 쌀값이 2-3만원 폭락하여 쌀 생산농가의 소득이 1조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니 농촌에서는 풍년의 황금 들녘을 보고도 시름만 더해 가는 실정이다. 또한 재고 쌀의 직접 보관비만도 연 2,000억 원에 달해 과잉재고로 인한 부대비용도 엄청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에 대한 쌀지원은 식량난에 고통받는 북녘 동포만이 아니라 실의에 빠진 남쪽 농민들을 동시에 돕는 참으로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남과 북이 상생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여야 대립과 "일방적 퍼주기론"이라는 국내의 일부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대북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때에 정부가 쌀지원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야당도 민족의 공동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대북 쌀지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그동안 국내정치의 소모적 대립과 정쟁에 지친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희망을 주고 있으며, 이번 일은 남북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남북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여·야당이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해 왔으며, 정부도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야당에 상세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협력을 얻으려는 노력을 계속 경주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여·야당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대북 쌀지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도 정치권이 남북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데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