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반세기를 넘겨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게 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배경으로는 일반적으로 남한에서 전향적인 대북포용정책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추진하였다는 점, 그리고 북한에서도 경제재건과 외교고립의 탈피를 위해 남한 배제정책에서 대화를 통한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냉전구조의 복잡성을 생각할 때 돌발적인 사건으로 인해 언제든지 대결과 긴장이 재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기대감을 갖는 것은 피해야 한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의 연착륙과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는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대북사업의 3 주체인 정부, 기업, 민간단체는 대북한 관계에서 불균등 발전을 해왔다. 이는 북한이 당국을 배제하고 민간과의 사업만을 고수했기 때문이며,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과 기업의 경제협력사업은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이제 북한이 당국간 대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사업도 많아질 것이며, 상대적으로 정부가 가졌던 소외감도 해소될 것이다.
그 동안 민간단체가 수행한 대북 지원 및 협력사업은 남북관계의 변화, 발전에 다음과 같이 기여하였다.
첫째, 북한체제의 폐쇄성을 완화시키고 개방화로 이끌어내는 데 일조를 하였다.
1995년 민간단체가 독자적인 대북 지원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남한이든 북한이든 정치적 또는 공작적 차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았을 뿐이다. 이 틈바구니를 비집고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표방하는 민간단체가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왔다. 초기에 북한은 남한의 민간단체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두었고, 지원물자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현장 방문, 주민과의 접촉에 대해 수많은 장벽을 쌓아두었다. 그러나 지금은 민간단체 실무자들이 대북 지원물자 전달을 위해 직접 방북을 하고 있으며, 분배확인을 위한 대표단 방북이 일반화되었다.1)
이러한 민간단체의 지원활동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사회의 정보, 물자, 사람들이 유입되는 상황에 대한 적응과정이며, 본격적인 남북교류에 나서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볼 수 있다.2) 남한 당국을 배제하고 민간단체와만 대화를 해왔던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받아들인 것은 이 과정을 통해 본격적인 남북대화에 나설 수 있는 체제적응력을 키웠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둘째,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현실적으로 타산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였다.
1995년 9월 이후 2000년 3월말까지 민간의 대북지원 금액은 751억원 상당에 이르고 있다. 민간단체가 지원하는 물자가 소량이긴 하지만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게는 매우 유용할 수밖에 없다. 북한 전체가 물자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지원물자가 들어간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과의 차이는 극명히 드러나게 된다. 민간단체의 지원이 규모면에서 한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북한이 당국간 회담을 통해 자신들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계속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셋째, 남북간 긴장을 완화시키고 당국간 회담이 개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1999년 6월의 서해교전, 금강산 관광객 억류 사태 이후에도 민간단체의 지원과 방북은 계속되었다. 정치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모든 것이 얼어붙던 이전의 상황과는 달리 지금은 남북간에 일면 대치, 일면 교류가 병행되고 있다. 사실상 민간의 대북 지원, 협력사업은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의 지원활동은 북한이 남한 정부에 대해 갖는 의구심을 해소하고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 민간단체의 활동은 남한 정부의 의도와 진의를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고 하겠다.
한반도 분단의 평화적 관리와 통일과정에서 정부, 기업, 민간단체는 각기 고유한 영역이 있다. 최근 북한의 변화는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 금강산 관광사업과 같은 기업의 적극적인 대북 경협사업, 그리고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이 함께 어울려져서 복합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상회담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논의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3) 남북관계가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민간단체의 고유한 역할을 해명하고, 이에 따른 상호 역할분담과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그 동안 진행되어 온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활동과 농업협력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협력사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Ⅱ.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및 농업협력 현황
1.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일반 현황
북한 식량난은 우리 민족의 비극적 사건이면서 또한 냉전의 두터운 얼음벽을 녹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 동안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 활동은 북한의 기근으로 인한 고통을 부분적으로나마 직접 도울 수 있었다는 점 이외에도 하나의 사회운동으로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반면 남북관계의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북한 식량난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효율적 지원을 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다.4)
올해는 대북 인도적 지원운동이 전개된 지 만 5년이 되는 해이다. 처음 이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쏟아졌던 우리 사회 일부의 비난과 반대, 그리고 정부의 비협력을 생각해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로 지난 5년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북한 정권과 주민을 구분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을 도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정부의 대북 인도지원정책도 비협력과 규제정책에서 지원정책으로 변화 발전하여 왔다. 또한 20여 개 내외의 대북지원 전문단체가 형성되어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터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95년 9월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을 시작한 이래 2000년 3월 31일까지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 금액은 751억원에 이르고 있다. 민간의 지원물품은 옥수수․밀가루 등 긴급 구호 식량, 비료․종자․비닐 등 영농자재, 의약품, 의류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정부의 지원규모가 민간지원의 5.2배에 이르나 95년의 쌀 15만톤 지원금액이 1,850억원을 차지해, 이를 제외하면 정부와 민간의 지원규모가 비슷하다.
대북 인도적 지원운동은 IMF 경제위기 이후 대폭 위축되어 20여 개 내외의 대북지원 전문단체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과 남북관계의 진전에 의해 대북 인도적 지원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되살아나고 있다.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운동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대북 지원규모가 급증하고 있고, 독자창구 단체의 비중이 현격하게 높아졌다.
2000년 1/4분기 중 대북 지원규모는 56.2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22.5억원의 2.5배에 달하며, 그 중 독자창구 단체의 지원금액이 91%에 이른다. 이 기간 중 지원규모의 급격한 증가는 축협중앙회가 중심이 된 계란보내기 운동, 제주도민의 감귤보내기 운동에 기인한 바가 크다.5) 그 외에 독자창구 단체의 자체 모금액도 IMF 경제위기 충격을 벗어나서 회복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대북지원 전문단체의 사업이 긴급 구호 차원의 단순 물자지원에서 협력사업으로 전환되었다.
독자창구 단체 중 농업 개발지원 분야에 국제옥수수재단,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월드비전, 이웃사랑회, 제이티에스(JTS) 등 6개 단체, 보건의료분야에 유진벨, 한민족복지재단 등 2개 단체, 임업분야에 로타리총재단, 평화의 숲 등 2개 단체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의 사업에서 협력사업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데 금년에만 약 170억원 정도의 사업예산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
셋째, 민간 대북지원 단체에 대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1999년 10월 21일 제6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인도적차원의대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을 의결하였다. 민간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매칭펀드와는 거리가 있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7개 단체가 46.49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넷째, 대북지원 및 협력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면서 지역, 부문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모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여성․노동 등 부문별 단체들이 대북지원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런 단체들은 자신의 단체 성격에 조응하는 북한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연계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이러한 지역, 부문별 추진사업은 급속도로 확장되어 나갈 것이다.
2.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협력사업 현황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협력사업은 형식면에서 인도적 지원사업방식과 경제협력사업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도적 지원사업방식은 일차적으로 북한의 농업생산력을 회복시켜 자립기반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제옥수수재단, 두레마을을 제외한 모든 단체는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경제협력사업방식은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며, 남북한 사이의 농업분업화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에서 남북간 상호보완적 작물의 생산, 교류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이러한 구분이 대북 농업협력사업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사업방식도 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원사업적 내용이 중심이며, 인도적 지원사업방식 중에서도 협력사업적 내용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북한이 민간단체를 상대할 때 지원과 협력을 구분하지 않으며, 나아가 선지원 후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대북사업을 추진할 때 지원 없이 협력 없다는 말이 지금까지는 불문율같이 통용되어 왔다.
지원과 협력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지원성 협력사업이라는 개념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민간단체에서 일상 사용하는 농업협력사업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민간단체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농업협력사업은 현재 지원단체들이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는 분야이고 앞으로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이 분야는 현재 옥수수, 감자, 수경재배, 계약재배, 축산 등으로 나눠져서 추진되고 있다.
먼저 추진이 중단된 두레마을의 사업을 살펴보고, 그 이후에 최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국제옥수수재단,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월드비전, 이웃사랑회, 제이티에스의 사업을 단체별로 살펴본다.
(1) 두레마을영농조합
두레마을영농조합은 1998년 5월 북한의 라선경제협조회사와 라선두레농업회사를 설립하여 10만평의 시범농장과 1천만평 규모의 계약재배를 추진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체결했다. 두레마을영농조합은 시범농장에서 감자재배를 위한 씨감자(종서)를 중점적으로 재배하며, 농업훈련장으로 활용하여 대북 농업기술교육 지도를 계획하였다.6) 이에 따라 두레마을영농조합은 1998년 4월 26일 인공씨감자 5,.1톤(40만개)과 비료 200톤을 송출하였으나, 북한이 합영사업 방식의 변경과 북한 측 창구의 교체 등으로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중단되었다.
두레마을영농조합의 인공씨감자 재배사업은 물자지원 이후 교류가 중단되어 그 결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씨감자 증식과 재배사업 과정에서 남한의 기술진 방북을 통한 영농지도가 이뤄지지 않아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국제옥수수재단
국제옥수수재단은 1998년 5월에 북한농업과학연구원과 남북농업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북한 적응형 슈퍼옥수수 공동연구 사업과 북한옥수수심기범국민운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연구사업은 1998년 북한의 10개 시험장(470정보)에서 정밀시험을 실시하여 우수종자 30여종의 선발과 초당․찰옥수수 품종육성 및 시험재배를 실시하였다. 반면 옥수수심기범국민운동 사업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농업생산력 복구를 위해 옥수수 종자 수원 19호와 비료,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원 19호의 적응실험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1998년 수원 19호 5.2톤을 지원하여 북한의 83개 마을에서 재배했고, 작년에는 수원 19호 39.5톤을 북한의 1천개 마을에 파종하였다. 1998년 수원 19호 생산력 검정시험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우량품종 화성 1호보다 수확량이 평균 23% 증가하였고, 1999년에는 30%의 수량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금년에는 연구용 옥수수 종자 6,000여종 0.9톤을 제공하였고, 2001년에 그 중에서 1천종을 선발할 계획으로 이 때쯤 되면 종자개발사업의 1차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자체 전망하고 있다. 또한 수원19호도 올해 90톤을 지원하여 북한 옥수수 생산증산에 기여하고 있다.
(3)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남북농발협)
북한은 김정일 총비서가 1998년 10월에 북한의 최대 감자생산단지인 대홍단군을 현지지도한 이후 감자농사혁명을 역설하고 있다. 북한이 식량문제 해결의 대안으로서 감자증산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지형적 특성과 감자의 작물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북한의 전체 국토면적의 80% 이상이 산지로 구성되어 고산지대에서도 잘 자라며 기후영향을 적게 받는 감자재배는 북한의 지형적 특성에 적합하다. 특히 량강도, 자강도, 함경남북도 지역은 감자재배의 적지로 다른 식량작물에 비해 확실한 비교우위 작물로 평가된다.7) 북한은 감자농사혁명을 위해 재배면적의 확대, 우량종자의 육성 및 보급, 재배방법의 개선, 지력증진을 강조하고, 농업성은 1999년에 감자 재배면적을 2배로 확대하고 2002년까지 재배면적을 체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남북농발협은 1998년 6월에 창립된 단체로 북한의 감자생산 중시 정책에 맞춰 북한의 감자생산 지원사업을 중심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북농발협은 1999년에 북한의 양강도 온성군, 대홍단군에 약 75정보의 경작지에 감자농사에 필요한 씨감자 150톤을 지원하였고, 금년 3월에는 비료, 농약, 분무기 등을 지원하였다. 제공된 씨감자는 남작, 수미, 대지, 세풍, 조풍, 남서, 대서 등 7개 품종으로 함경북도 온성군 및 그 외 원산 등의 지역으로 분배되어 시험재배에 들어갔다.
(4)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998년에 긴급 구호 차원의 식량지원과 함께 농업개발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키로 하고 농업협력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을 매우 높게 상정하여 계약재배방식을 시도했다가 결국 북한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현 남북관계 수준에서 가능한 방식, 즉 지원 중심의 협력사업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추진하고 있는 농업협력사업은 세 가지로 감자증산지원, 잠업협력, 젖염소 시범목장 사업이 있다.
감자증산사업은 북한 8개 군에 각 10만불씩의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지역은 평양특별시 상원군․중화군․력포지역, 황해북도 사리원시, 황해남도 장연군, 평안남도 개천시․문덕군․봉산군, 자강도 강계시․장강군 등이다. 영농자재는 금년 4월에 중국산 씨감자 1,400톤과 농약, 농업용 비닐 등이 지원되었다.8) 이 사업은 일회적인 인도적 지원사업에서 지속적인 결연사업으로 옮겨가는 과정의 중간단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잠업협력사업은 북한의 자강도 2개 군에 실시하는 데 춘잠, 추잠 각 100정보씩 총 200정보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금년 4월에 상묘용 비료․농약, 백련섶, 누에망 등의 잠구가 지원되었고, 6월 중에 잠종이 지원될 계획이다. 북한에서 생산된 고치는 국제시세로 전량 수입 예정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잠업협력사업을 추진한 것은 잠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민소득 5천불까지의 주요한 농가 소득원이며,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국민소득규모, 노동력, 입지조건 등에서 세계적인 양잠 최적지역으로 꼽히고 있고, 김정일의 자강도 현지 지도 이후 잠업에 대해 매우 큰 정책적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현재 남한은 누에고치, 생사 등을 년 3억불 상당 수입하고 있어, 북한에서 잠업이 발전하면 남북한의 산업발전 단계의 차이에 따라 북한은 고치생산 및 제사, 남한은 견직으로 분업화시킬 수 있다.
젖염소 시범목장 사업은 북한의 식량난 장기화에 따른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출산부, 영․유아 등에게 필요한 영양식을 제공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평양시 상원군에 시범목장을 조성하면서 우수한 젖염소의 종축을 보존하고 번식시켜 북한 각지에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1999년 8월에 뉴질랜드산 쟈넨종 450마리를 평양시 상원군 시범목장에 지원하였고, 금년 4월에는 시범목장에서 관리하는 젖염소의 착유와 가공처리를 위한 설비를 지원하였다. 당초 북한에 젖염소 500마리를 금년에 추가 지원키로 하였는 데, 남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지원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 외에 금년 지원사업 계획으로 100정보 규모의 목초지 조성을 위한 지원이 있다.
염소는 반추동물 중 가장 섬유소의 이용율이 높은 동물이어서 배합사료가 필요한 젖소와는 달리 야외의 산야초로도 사육이 가능하다. 특히 염소젖은 우유와는 달리 모든 사람들이 다 소화할 수 있어 영양결핍으로 고통받는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우수한 음식이다. 북한에서도 오래 전부터 염소사육을 크게 장려하여 왔으나 우수한 종축이 부족하여 젖 생산량이 매우 낮고, 재래종을 우수한 종축으로 개량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5) 월드비전
월드비전은 한정된 땅을 이용하여 일년 내내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북한의 식량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수경재배 사업을 추진하였다. 수경재배사업은 농민, 도시노동자와 그 가족들(어린이, 노약자)에게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여 비타민 섭취를 풍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민들에게는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1998년 6월 북한과 수경재배 사업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동년 10월 1,000평의 수경재배 온실설치를 위한 물자(20피트 컨테이너 9대 및 파이프, 철골구조물등)가 북한에 지원되었다. 월드비전은 1998년 11월 북한의 농업전문가 5명을 호주로 초청하여 3주간 수경재배의 농업연수를 받도록 하였으며, 온실설치 작업은 1999년 4월에 완료하였다. 수경재배의 주 수확물은 채소(오이, 토마토)이며, 1999년 6월에 최초의 수확이 이뤄졌다. 현재 1,000평 규모의 온실에서 하루에 1톤 가량의 채소가 생산되고 있다.
금년에는 1,500평 규모의 온실 6개를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데 평당 약 10만원의 건설비가 소요된다. 월드비전은 수경재배 온실에서 씨감자를 생산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6) 이웃사랑회
이웃사랑회는 1998년 3월에 북한의 농업위원회 국영목장 관리총국과의 계약으로 남포시 대안구역 및 용강군의 젖소목장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젖소 공급을 통해 북한 어린이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1998년에 젖소 200마리를 지원하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으로 통사료, 급유통, 우유멸균가마, 크림분리기, 젖소정액, 수의약품 등을 지원해왔다. 현재 이웃사랑회가 지원하고 있는 젖소목장에는 젖소 200마리가 송아지를 분만하여 250여마리가 사육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는 도단위별로 1～2개소의 국영젖소목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지 300정보의 경작지(옥수수 등 사료공급용)에 500마리 정도를 사육할 축사가 있다. 그러나 거의 절반 정도의 젖소에 알곡 사료를 전혀 공급할 수 없어 우유생산이 전무하다고 한다.
이웃사랑회는 젖소를 지원한 이후 1마리 당 년간 1～1.5톤 알곡사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산된 우유는 살균하여 학교 급식에 투입하고 있다. 지원한 200마리의 암소에 대해서는 다음 <표-5>와 같은 증식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7) 제티에스
제이티에스는 1998년에 실험적으로 소규모(60정보)의 계약재배를 하였는데 생산량도 높았을 뿐 아니라 그 지역의 다른 농장에서도 와서 보고 배우는 등 효과가 아주 좋았다고 한다. 비료와 농업기술을 지원하여 옥수수와 쌀을 재배한 결과 지원받지 못한 곳과 생산량이 3～5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제이티에스는 1999년에는 북한의 라진, 선봉 등 3개 지역 4곳의 농장으로 확대하였다. 총 지원대상 면적은 1,000정보이며, 경작작물은 옥수수와 벼농사이다. 이곳에 제이티에스가 지원한 농업자재는 비료 384톤(요소 277톤, 복합비료 58톤, 인산 49톤), 농약 2.5톤, 종자 17.3톤, 비닐박막 1톤, 기타 영양토와 알모판 등이며, 시험 재배용으로 씨감자 1.5kg도 함께 지원했다.
영농방법으로는 옥수수는 피복재배(직파, 포기 사이를 넓게 심고 병충해 방제와 잡초 제거를 위해 비닐박막을 씌우는 방식)와 직파재배(직파하되 비닐 피복은 안함), 영양단지 재배(영양단지에서 묘를 키운 후 밭에 이묘하는 방식-북한식 농법)를 혼합하여 농사를 지었고, 벼농사의 경우 모를 넓게 심는 시식재배(중국식 농법)를 하였다.
Ⅲ.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협력사업의 향후 과제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협력사업이 추진된 지 3년째를 맞고 있다. 두레마을영농조합을 효시로 한 농업협력사업이 지금은 국제옥수수재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월드비전 등 6개의 전문 지원단체들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농업협력사업의 추진 초기에는 단순한 영농자재의 지원에 머물렀고, 민간단체들간에 경쟁적으로 추진되면서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졸속 추진한 경우도 많았다. 1998년에 계약재배에 대한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협상만 하다가 끝났고, 또한 사업규모의 영세성, 북한농업에 대한 정보의 부재 등으로 대북협상력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시행착오들을 거치면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북 지원단체들은 농업협력분야에서 각기 고유한 자기 사업영역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남북한간의 농업협력사업은 민감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농업협력의 주체 측면에서는 정치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민간부문에서 먼저 시작하여 차츰 정부 차원의 협력으로 발전시킨다. 둘째, 사업규모 측면에서는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적은 소규모 지원 및 협력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시행착오와 성과를 보아가며 대규모 협력사업으로 이행한다. 셋째, 북한 전체의 식량사정 및 경제사정, 협력 상대방의 사정에 따라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차츰 상호주의가 구현되는 본격적인 협력사업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9)
현 단계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협력사업은 시범사업적 성격을 갖고 있다. 소규모의 자금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독립성, 창의성을 갖고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민간단체의 사업은 남북한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현재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부딪치고 있는 문제들은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북한 현지에서의 자유로운 활동공간 확보, 농업분야에 대한 전문성 제고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사업자금 마련은 금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원되어 다소 어려움이 풀리기는 했으나 사업의 안정성은 아직도 취약한 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금액 중 최소한 10% 이상은 민간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며, 정부 차원에서 종자은행을 설치하는 것이다.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대규모 대북지원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만 그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갖고 있다. 1999년 비료 11.5만톤, 금년의 비료 20만톤 등 정부의 대북 직접 지원은 민간의 대북 사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이 1999년에 대북 10만톤 감자증산 지원사업을 NGO를 통해 시행한 것이나, 유럽연합이 NGO를 통해 대북 지원사업을 펼치는 것을 우리 정부는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 지원분의 일부를 민간단체를 통해 간접 지원했을 때 지원효과가 증대하고 남북간의 접촉면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
또한 민간단체의 재원 불안정으로 종자를 선 구입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중국산 종자를 지원하는 사례들이 발생한다. 국내산 종자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미리 민간단체의 차기년도 지원물량을 파악하여 종자를 확보, 공급하는 종자은행의 설치가 필요하다.
둘째, 민간단체의 북한 상주사무소 설치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북한에 100여명에 이르는 상주직원을 파견하고 있는 UN기구는 논외로 해도 유럽연합의 NGO, 미국의 PVOC(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현지에서 분배과정 참여와 모니터링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자체 재원만이 아니라 정부 지원금액의 일부를 위탁받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고, 북한과 협상할 때 정부 차원의 외교적 지원도 적지 않았다. 물론 북한이 남한 당국을 배제해 왔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긴 했지만 앞으로는 민간단체가 북한에 상주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을 설득하는 데 정부도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단체들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 관련 전문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연구기관들로 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민간단체들은 사업의 시행주체이긴 하지만 대부분 농업경영과 농업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반면에 농업 관련 전문단체들은 전문적 지식이 존재하나 지원현장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있어 현장감이 떨어지기가 쉽다.
민간단체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 또는 관련 연구기관들의 협력을 얻게 되지만 일회적, 단속적으로 진행되어 그 한계가 분명하다. 민간단체의 농업협력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농업분야의 전문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농업협력사업의 현장과 결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고시된 인도적차원의대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규정은 지속적으로 대북 지원활동을 해왔던 단체들이 아니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원을 받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민간단체 사업에 대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원 취지가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있음에도 오히려 이 규정은 지원단체의 확대와 다변화를 막고 있다. 앞으로 지원분야 및 지원 대상단체의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통일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남북한의 합의에 의한 평화적인 통일이며, 그 과정은 독일과 같은 급진적 방식이 아니라 점진적 방식일 것이다. 상호 다른 이질적 체제를 급진적으로 통일시켰을 때 나타나는 후유증과 문제점들은 이미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 충분히 확인되었다. 점진적 통일과정은 남북한 주민 사이의 상호 이해의 심화, 민족동질성 회복, 남북한 경제체제의 상호 보완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
특히 농업분야에서 남북한간 상호 보완 및 협력체계 구축은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한동포들을 돕는 것만이 아니라 통일 이후 한반도의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민간단체가 추진해 온 남북농업협력사업은 규모의 영세성, 전문성 부족, 북한의 비협력 등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고, 인도적 지원효과의 측면을 떠나서 경제성 측면에서 바라볼 때 북한의 농업생산력 회복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통해 남쪽의 따뜻한 동포애를 북녘에 전하면서 남북한간 불신 해소와 민족화해를 위해서는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새천년에 들어서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게 되었고, 이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한 화해와 협력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벗어나는 계기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정부와 기업이 본격적인 대북 협력사업에 나서야 할 때이다.
그러나 대북사업 주체인 정부, 기업, 민간단체가 상호 협력하면서 균형있게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간단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함께 요구된다.
※ 남북한 농수산업 교류 협력의 과제와 NGO의 역할 정책세미나 발표문, WTO협상부산시민연대 개최, 2000. 5. 17.
1) 민간단체의 방북은 항로, 해로, 육로를 다 이용하고 있는 데 중국 북경→평양, 인천→남포, 중국 단동→신의주이다.
2) 1999년 2월 10일 민간 대북지원 창구다원화 조치 이후 독자창구로 활동하고 있는 10개 단체가 지난 1년간 모두 52회에 걸쳐 대북지원을 추진하여 평균 주 1회 대북지원이 이루어졌다. 창구다원화 이후 지원단체 방북은 15건 49명(협력사업 차원의 방북, 외국 국적자의 방북은 제외)에 이르고 있다.
3)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수행단 구성에서 정부, 기업의 인사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시하는 반면 민간단체 인사들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정상회담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마련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4) 이종무, 대북 인도지원운동의 현황과 과제,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제3차회의 발표자료, 1999.
5) 축협중앙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서울시지하철공사노동조합가 공동 추진한 계란보내기 운동은 총 2,000만개(14.5억원)의 계란을 대북 지원하였고, 감귤보내기범제주도민운동본부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공동 추진한 감귤보내기 운동으로 5,000톤(17.6억원)의 감귤이 북한에 보내졌다.
6) 손기웅, 대북 농업지원 협력 현황과 추진방안,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1998, 286쪽.
7) 김운근,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농업, 변화하고 있는가?, 대산농촌문화재단 주최 북한농업심포지움 발표 논문, 1999.
8) 제공된 씨감자는 중국 흑룡강 농업과학원 감자연구소에서 생산된 것으로 북한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 품종이다. 국내에서는 최소 1년 이전에 씨감자 구입계약을 하지 않으면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 데, 민간단체의 사업 안정성이 취약하여 선 구입계약을 하기 어렵다.
9) 김영훈․김운근․한수용, 「남북농업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114쪽.
<표 1> 정부와 민간의 연도별 지원 실적 연도
정부 민간
1995년 1,850억원 1.9억원
1996년 24억원 12.4억원
1997년 240억원 182.1억원
1998년 154억원 275.3억원
1999년 339억원 223.5억원
2000년(1/4분기) 56.2억원
계 2,607억원 751.4억원
주) 1. 1995년 정부 지원액은 쌀 15만톤 지원 금액임.
<표 2> 독자 창구단체의 지원 실적 (1999.2.～2000.2.10) 단체명
금액 품목
국제옥수수재단 100만원 비료, 농약 등 (협력사업방식 19억원)
기독교북한동포후원연합회 10억 7,094만원 의류, 밀가루, 비료, 분무기 등
로타리총재단 4,031만원 앰블란스, 의약품 등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2억 683만원 의류, 신발 등
유진벨 11억 8,564만원 X-Ray차, 결핵치료장비, 영양제 등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43억 1,245만원 의류, 의약품, 옥수수, 젖염소 등
월드비전 4억 9,645만원 의약품, 온실자재, 씨감자 등
이웃사랑회 5,416만원 우유멸균탱크, 수의약품, 사료용콩 등
제이티에스(JTS) 3억 9,679만원 비료, 치과장비, 설탕, 분유 등
천주교민족화해위원회 7억 9,077만원 비료, 옥수수, 중고의류, 신발 등
<표 3>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정 내역
분야 단체명 금액 사업 내용
농업 분야 국제옥수수재단 8.68억원 옥수수 증산 지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4.44억원 축산 협력 지원
월드비전 7.98억원 채소생산 지원
이웃사랑회 3.54억원 우유생산 지원
제이티에스 5.39억원 농업지원 및 영양식 공장 운영
보건 의료 분야 유진벨 7.92억원 결핵 퇴치 사업
한민족복지재단 8.54억원 제약공장 설립
합계 46.49억원
<표 4> 국제옥수수재단 대북 지원 현황
회수 날짜 출발지 내용/물량
1차 98. 5. 3 인천 옥수수 종자 5.2톤
2차 5. 30 군산 요소 500톤, 인산비료 500톤→비료 1,000톤
3차 7. 3 여수 요소비료 1,000톤, 교배봉투 2만장
4차 8. 10 여수 요소비료 1,000톤, 자전거 30대
5차 99. 4. 10 여수 옥수수 종자 39.5톤, 복합비료 2,000톤
6차 6. 3 장항 용성인비 1,000톤, 옥수수종자 50kg, 씨감자 100kg
7차 6. 30 울산 요소비료 1,200톤, 교배봉투 8만장, 자전거 100대
8차 9. 15 동해 곡물 수분측정기 18대, 그물 백 1만개
9차 11. 20 중국 단동 자전거 1,000대
<표 5> 젖소 증식 기대 효과
도입당시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암소 200두 300두 450두 675두 1,012두 1,518두
숫소 100두 250두 475두 812두 1,318두
총계 200두 400두 700두 1,150두 1,824두 2,836두
목장수 1개 1개 2개 3개 4개 6개
<표 6> 1998년도의 지원효과 비교 (단위：정보당)
구분 옥수수 쌀
미지원 지원 미지원 지원
북한식 농법 북한식 농법 중국식 농법 북한식 농법 중국식 농법
생산량 1.2톤 4.7톤 6.3톤 1.5톤 4.0톤
<표 7>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내용
구분 내용
대상사업 -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 지원
-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지원
- 보건위생의 개선 및 아동과 노약자 지원
-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지원
대상사업의 요건 - 북한을 주기적 방문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분배투명성 확보
- 남북한 왕래 등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수반하는 사업
대상자의 요건 - 대북지원사업자(농업․보건․환경분야의 협력사업자 포함)
-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법정단체
- 1년 이상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자
지원자금의 용도 - 물자, 시설자재 및 장비 등 물품의 구입비
- 수송비
-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비 (전체사업비의 5% 이내)
물품 반출 - 인도적 대북지원 취지에 부합
- 대북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물품
-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반출되는 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