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오늘 대통령후보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통일과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가지기에 앞서 이 주제에 대한 민간운동의 핵심적인 관심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 이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이 궁금하다는 점도 있고 또한 우리의 입장이 각 후보들에 의해 수용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운동에 있어서 북한문제와 관련된 일차적 관심사는 북한의 식량난 문제입니다. 지난 1년간 북한동포들의 기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배급이 완전히 두절되어온 함경남북도와 양강도, 자강도의 경우에는 더욱 참혹하여 적지 않은 마을에서 주민의 20∼30%가 굶어죽은 것으로 증언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기아상황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국내에서도 지난 96년부터 모금운동이 본격화되었으며 특히 금년도에 들어 북한의 참상이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면서 북한동포돕기운동이 봇물터지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점은 아무리 북한정권이 밉다고해서 그 아래서 신음하는 북한동포들이 굶어죽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사로 창구를 단일화하여 국민모금운동을 허용하였던 정부는 운동이 크게 확산되자 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부금품모금규제법에 위반된다는 구실로 가두모금을 못하게 막고, 언론과 기업이 모금운동에 동참하는 것을 불허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검찰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모금단체를 조사하고 마치 공금을 유용하고 있는 듯이 언론에 흘려 민간모금운동의 공신력을 훼손시켰습니다. 나아가 심각한 식량부족을 증언하는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기구의 입장과는 달리 반복해서 북한의 식량난은 해소된 것으로 본다고 밝힘으로써 이제 더 이상 모금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의 모금은 10만톤을 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동포들의 생명을 살리기에는 너무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식량부족분 250만톤은 옥수수가격으로 4천억원이 채 못되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는 돈 8조원의 5%만 절약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도 북한과 연변의 접경에서 들려오는 참상을 들을 때마다 한국정부가 민간모금운동을 규제하지만 않았더라도 더 많은 생명을 살렸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입니다. 북한은 가뭄과 해일로 이번 농사를 망쳐 내년에도 약 260만톤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내년 3월이면 비축된 식량이 고갈되어 대규모의 기아사태가 재연된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영양실조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 더 많은 희생자가 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정부가 또다시 민간모금운동을 규제하고 여러가지 조건을 붙여 대북지원을 유보한다면 또다시 말할 수 없이 참혹한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FAO와 WFP도 내년에는 더 많은 식량지원이 있어야 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새로운 정부가 적어도 다음의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한국정부는 북한동포돕기 민간모금운동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모금운동은 김정일정권을 지원하는 운동이 아닐 뿐만아니라 무너뜨리는 운동도 아닙니다. 안보를 약화시키지도 않습니다. 죽어가는 동포들의 생명을 살리는 운동일 따름입니다. 오히려 북한에서는 한국으로부터의 식량지원이 인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인민의 마음이 남한으로 쏠려 체제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당고위간부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김정일정권이 굶는 사람에게 식량을 주는 일을 나라의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정권이라면 지금의 식량위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정권 스스로가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일정권은 체제유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돕지 않으면 북한에서의 대량의 餓死사태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식량지원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남한에 대한 증오심을 녹이게 하고 민족화해의 길을 열게 합니다. 우리가 꾸준히 식량을 지원하여 대부분의 북한주민이 한국에서 식량이 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북한이 아무리 전쟁을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동포애의 발휘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안보전략이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인도적 식량지원과 4자회담을 더 이상 연계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4자회담의 성사를 위해 식량을 무기로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그리 성공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수의 북한동포가 굶어죽는 것을 방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식량을 무기화하여 압박하는 방식으로 대화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더구나 인민을 살리는 것보다 체제유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한에게는 그 위협이 별로 먹혀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가장 초보적인 신뢰도 없는 상태에서 대화가 얼마나 소용이 있을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동안 남북기본합의서 등 매우 중요한 정부간 합의가 있었지만 남북간의 두터운 불신탓으로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남북화해는 동포애의 발휘를 통한 신뢰회복으로 풀리는 것이지 식량무기화를 통한 4자회담 실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이제는 적십자사로의 창구단일화 정책은 再考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 상주하는 국제적십자요원은 단 두명으로 감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적십자사를 통한 지원식량이 모두 중앙정부로 귀속되어 어디에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군량미로의 전용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WFP나 유진벨재단 등 NGO, 해외동포를 통한 지원 등이 훨씬 더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분배를 거의 포기한 함경남북도, 자강도 등에도 직접 식량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창구를 다원화하면 한국의 모금단체들이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에 말려드는 것이 아닌가하여 우려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정부와 민간이 지원방식과 창구, 자격과 기준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면 해소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한국정부가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민간모금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더구나 매년 식량지원을 위한 모금을 반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절박한 식량위기의 해소를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되어야 하며 북한의 농업회생을 위한 대책이 정부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경분리의 원칙을 가지고 남북경제협력을 꾸준히 밀고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식량난 문제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라 하더라도 통일에 대한 입장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식량난 문제도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다음의 두가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가 민간과 역할분담을 하겠다는 기본자세를 가지고 민간의 역할을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간을 믿지 못해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에 휘말리지 않을까하여 불안해하고, 그래서 창구단일화로 손발을 묶는 상태로는 미래를 향해 한발짝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對北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려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먼저 민간운동을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둘째, 새정부는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흡수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하고 이점을 북한정부에 확실히 주지시켜야 합니다. 실제로 북한이 붕괴하면 한국의 경제가 이를 감당할 수 없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북한이 중국처럼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서고, 남북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어 오랜 시간에 걸쳐 통일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결국 흡수통일의 의혹을 줄만한 언동이나 방침이 일체 없어야 북한이 안심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호체제의 인정, 평화공존의 입장을 명시한 남북간의 공식합의문서가 바로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합의서는 남한의 대북정책, 그리고 북한의 대남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국회비준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북은 국회비준을 하고도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이를 사문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공존공영을 원한다면 남북기본합의서를 국회에서 비준토록 하고, 북에게도 이를 충실히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