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기 남북관계…경제지원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NGO가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지원으로"
"10년만의 대풍"을 일궜다는 북한 농업, 대주민 식량배급량 상향조정, "긴급지원"에서 "개발지원" 방식으로의 변경 요구, 국제 구호단체 직원들에 대한 출국 요청, 200만kW 송전 계획과 에너지 지원, 그리고 어김없이 고개를 드는 "퍼주기" 논란.
북한 경제가 "고난의 행군"의 터널을 지나 회복세가 완연해지고, 북핵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동시에 "포괄적·구체적 경협 계획"이 정부에 의해 준비되면서 대북 지원을 둘러싼 남한 내의 논의가 무성하다. "퍼주기 시비"는 논외로 하고서라도, 지원에 공감을 표하는 쪽에서조차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휩싸여 있다.
이에 건강한 민족경제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바람직한 대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려 관심을 끌었다.
<프레시안>과 <한겨레>가 후원하고 시민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공동 주최한 "북한 개발지원의 과제와 추진 전략"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현재의 남북 관계를 "도약기"로 규정하고 북한 개발지원의 당위성을 점검하며 민관 협력의 대북 지원 방법에 대한 지혜를 모았다.
"개발지원으로의 변화는 필수적"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북한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개발지원" 방식으로의 변화 요청에 타당성이 있음을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찾는 논의가 이어졌다.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식량 지원 같은 단순 소비성 지원이 10년을 넘기면서 국내 및 국제사회 기부자들의 피로가 만연하다"고 진단하고 "북한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고 남북간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며 통일 비용 축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개발지원으로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소장은 또 "개발지원은 화해협력 정책을 전제로 한다"면서 "강경봉쇄 정책으로는 개혁 개방을 유도하지 못하고 정권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지도 못한다"며 개발지원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최대석 동국대 교수도 대북지원이 "구조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북한의 식량 위기는 북한의 구조화된 경제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북한이 자력으로 식량 문제와 기타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개발지원 방식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특히 "중장기적인 개발 협력 사업들의 일차적인 성공 여부는 충분한 협의에 입각한 세부계획의 수립과 일관된 추진에 달려 있다"며 "현재의 지원 관행 극복의 위한 대북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 개발지원은 명백한 한계"
토론회에서 특히 강조된 것은 "민관 협력"이었다.
긴급 구호성 대북지원의 상당부분은 현행대로 정부가 담당할 수밖에 없지만 향후 전개될 개발지원에 있어서는 비정부기구(NGO)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모양새가 돼야 하고 관련 법·제도도 그에 걸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대석 교수는 NGO들이 재원 조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NGO들 간의 새로운 갈등과 경쟁을 야기하고, NGO들의 대북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지적하고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대북 인도지원시스템의 구축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대규 소장은 "정치·군사적 현안과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당국 주도의 대북 개발지원은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NGO가 전면에 나서되 정부가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다 효과적인 개발지원체제가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소장은 "NGO는 북한 유사 민간단체와의 협력틀을 비교적 잘 구축했고 국제협력 측면에서도 비교적 정치적 고려를 덜 하고 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의 경협은 에너지, 교통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담당하고 민간차원에서는 지식정보 격차 해소, 빈곤층 관련 사회 프로젝트, 외부 개발지원 수용 능력 극대화를 위한 내부 협력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도 정비와 관련, 최 교수는 인도지원의 통합과 조정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민관정책협의회가 단순한 협의체에 불과해 민관의 합의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집행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 후 이 정책협의회를 법적 지위를 갖는 전문 대북원조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윤 소장은 "남북협력기금 확충도 중요하지만 북한 내부 자본의 축적이 중장기적으로 더 중요하다"며 "초기에는 정부 기금에 의존하되 점차적으로 북한 자체적인 자본이 축적될 수 있도록 개발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권 문제 조건부보다 "참여형 개발원조" 유도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북 지원사업을 현장에서 해 왔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이종무 평화나눔센터 실장이 지원 방법 개선에 대한 구체안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이 실장은 통일부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포괄적·구체적 경협 계획"을 북한의 경제사회개발계획, 특히 거시경제계획과 유리된 "나홀로 계획", 복지와 삶의 질 향상 등 사회개발 지원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절름발이 계획"이라고 비판하고, "인도지원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으나 개발지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해 지원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따라서 대북지원도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에 입각해 제도와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남북협력기금을 개발원조사업(원조)-남북경협사업(비원조)-경수로 사업 등으로 구분해 별개의 집행기구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변화된 상황을 수용하지 못 한다고 지적하고 "북한개발원조법"을 새로 제정해 대북원조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특히 북한 개발원조의 목표 중 민주주의, 인권 등 인류 보편적인 가치의 실현 방법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를 정치적인 차원으로 접근해 탈북자, 공개처형, 정치법 등의 문제와 연계시켜 개발원조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수혜자의 민주적 참여, 지역조직의 활성화 등 "참여형 개발원조를 통해 인권 증진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내는 "연성적 접근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