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지

개성공단 가동중단 방침에 대한 시민단체 성명서 [등록일 : 2016-02-12]

[연대]
작성자/Author
관리자
작성일/Date
2017-03-27 10:59
조회/Views
629
개성공단 가동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월 10일 오후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개성공단 폐쇄는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자해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선 개성공단 폐쇄는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키겠다던 2013년 남북한의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더구나 이번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중단 발표는 사실상 국제법상의 조약에 해당하는 남북 경제협력 합의의 일방적 파기 행위에 해당한다.

연간 1천200억원에 이르는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문제가 있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의 대부분은 무상교육과 의료와 같은 사회문화시책금과 상품공급권 등의 형태로 북측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남측 120여개 업체는 2013년에 이어 또다시 존폐의 기로에 내몰리게 됐다. 정부는 대체부지와 금융지원 등을 운운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5만 4천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남한 중소기업들의 곤경과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도외시한 정부의 태도 앞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강박관념이 엉뚱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려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은 남북관계의 끈을 완전히 끊을 때가 아니다. 슬기롭게 냉각기를 거쳐 협상다운 협상을 모색할 때이다.

더구나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지난 20여년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지에 실패한 문제들이다. 그 위에 새로운 제재정책을 추가한들 아무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실패한 제재정책 대신 적극적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기조를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실효적 대책임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극단적 증오에 빠져 한국이 먼저 일방적 적대정책, 강경 제재의 선봉장으로 나서는 것은 동아시아의 신냉전을 격화시키고 한반도를 그 제물로 내던지는 미련한 자충수일 뿐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중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16년 2월 11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전체 966
번호/No 제목/Title 작성자/Author 작성일/Date 조회/Views
공지사항
[알림] 2020 대북협력 국제회의 웹컨퍼런스에 초대합니다! (12/8)
관리자 | 2020.11.27 | 조회 257
관리자 2020.11.27 257
11
[연대]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입법 간담회' 참여
관리자 | 2020.11.27 | 조회 46
관리자 2020.11.27 46
10
[연대]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한 거리 서명 운동 (Korea Peace Appeal)
관리자 | 2020.11.18 | 조회 55
관리자 2020.11.18 55
9
[연대]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가로막는 과도한 대북 제재 즉각 완화 혹은 중단하라
관리자 | 2020.04.01 | 조회 1055
관리자 2020.04.01 1055
8
[연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도 함께 합니다.
관리자 | 2019.10.28 | 조회 1321
관리자 2019.10.28 1321
7
[연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54개 시민단체 호소문 발표
관리자 | 2019.03.21 | 조회 1086
관리자 2019.03.21 1086
6
[연대] 북민협, 17일 정기총회에서 신임 임원단체 구성...성명서 발표
관리자 | 2018.01.22 | 조회 1581
관리자 2018.01.22 1581
5
[연대] 한반도평화회의 특별호소문 [등록일 : 2016-03-21]
관리자 | 2017.03.27 | 조회 921
관리자 2017.03.27 921
4
[연대] 개성공단 가동중단 방침에 대한 시민단체 성명서 [등록일 : 2016-02-12]
관리자 | 2017.03.27 | 조회 629
관리자 2017.03.27 629
3
[연대] 시민사회단체 공동심포지움 및 연대 선언 [등록일 : 2015-08-07]
관리자 | 2017.03.24 | 조회 615
관리자 2017.03.24 615
2
[연대] 북민협-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사회 협약에 동참바랍니다. [등록일 : 2012-11-20]
관리자 | 2017.03.24 | 조회 393
관리자 2017.03.24 393
1
[연대] ''통일기금적립을 위한 한글인터넷 주소갖기'' 공동캠페인 협약식 [등록일 : 2002-02-18]
관리자 | 2017.03.24 | 조회 581
관리자 2017.03.24 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