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인도적 대북 지원 활동을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국제 NGO 활동가들의 증언이 잇따라 나왔다. 31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대북 압박 정책이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을 목표로 하는 제재가 현실에선 북한 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유엔 안보리 제재의 취지와 상충한다”라고 밝혔다.
31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가 개최됐다. 올해로 10회째인 대북지원 국제회의는 대북지원 주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기 위한 자리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주관하고 통일부가 후원했다. ⓒ유코리아뉴스
이날 미국의 경제제재 분야 전문 변호사인 데이비드 울프는 “UN 대북제재의 금지 조항이 제재 대상 인사나 품목과 관련된 것에서 점차 포괄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제재는 관할권이 매우 광범위해 미국이 아닌 제3국의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프 변호사는 “인도지원 활동과 관련해 UN은 정식 면제 절차가 두고 있으며, 미국은 라이선스를 통해 면제 조처를 받는 과정이 존재한다”고 밝혔지만,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 NGO가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대북지원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으리라 보인다.
아메리카프렌즈봉사단(AFSC)의 다니얼 제스퍼 옹호사업담당관은 “AFSC는 40년 동안 한 번도 북한 입국을 금지당한 적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입국을 금지당했다”면서, “미국 정부가 국제 NGO에도 압박을 가하는 분위기를 느낀다”고 밝혔다. 제스퍼 담당관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승인되던) 제약품도 전염병 퇴치용을 제외하곤 대부분 금지되었다”면서, “앞으로는 모든 원자재가 면제 대상으로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제스퍼 담당관은 “‘북한과의 의사소통 금지 조치(엠바고)가 내려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도 밝혔다.
최혜경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인도주의 사업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가이드라인의 수준을 맞추다 보면 ‘인도적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가령 미국 상무부 수출관리규정(EAR)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증빙하려면 (물품을 만든) 기업에 기술력이라 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수의계약을 통해서라야 가능한 이 과정은 인도지원 과정을 투명하게 하라는 요구에 어긋난다”는 것. 최 운영위원장은 “그렇기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인도주의적 사업은 제외라는 조항은 선언적인 메시지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키스 루즈 미국북한위원회 사무총장은 “오바마 정부는 제재와 관련된 예외 적용 사항을 NGO와 협의해 만들어 일관성을 유지한 반면, 트럼프 정부는 행정부 주도로 대북 제재 강도를 급격히 높이면서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NGO들의 활동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루즈 사무총장은 “북한에서 다제내성 결핵(Multidrug resistant Tb, MDR Tb) 유병률이 높아지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텐데, 한국 국민들이 북한 결핵치료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될 경우 닥칠 태풍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1부 세션에서 하이드 린튼 미국 조선의그리스도인벗들 사무총장은 “북한의 결핵 발생률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료 시스템의 한계 가운데 아동 환자를 놓치고 있는 점이 큰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린튼 사무총장은 “결핵의 내성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뿐 아니라 인접 국가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