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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철회 범국민행동 결의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28 14:35
조회
1015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협하고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 침해하는

사드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태로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도 격랑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7/8) 한미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어제(7/13) 한미 당국이 경북 성주군을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하기까지, 그 과정은 더할 나위 없이 불투명하고 일방적이었습니다. 사드의 용도와 효용성, 군사적‧외교적 비용과 부작용에 대해서 수많은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밀실에서 미국의 요구에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날벼락처럼 사드 배치를 통보받은 성주에서는 주민들의 분노와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드는 한반도 주민을 위한 무기체계도, 방어를 위한 무기체계도 아닙니다.

사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부입니다. 사드를 운용하는 것도 미군이고 미국 정부입니다. MD는 미국과 적대하는 국가의 미사일 공격은 무력화하고, 미국은 언제든지 미사일 공격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절대억지’ 개념에서 고안된 공격적 무기체계입니다. 정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 핵과 미사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사드가 서울과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여전히 정부는 마치 사드가 반경 200Km 이내 지역만큼은 방어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0Km란 사드에 장착된 요격미사일의 사정거리를 표현하는 수치에 불과합니다. 반면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이론적으로 최대 수천 Km에 이릅니다. 사드 전진 배치의 주 목적이 사실상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 상공을 날아가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데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사드를 배치할 ‘적절한 곳’이란 없습니다.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사드 배치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군사적외교적 자충수입니다.

한국에 배치될 사드는 일본에 도입된 미사일방어체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등을 겨냥한 미일 MD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협력체제가 공식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주권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강변해도 국제사회와 주변국들은 수긍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등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공허한 문구가 되어버리고, 경제협력의 기반도, 양국 국민간의 우호관계도 모두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상응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핵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드가 결코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장치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평화가 아니라 위협과 갈등을 부르는 ‘진짜 위험’,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결정과정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합니다.

사드 배치를 추진하기에 앞서 그 용도와 효과, 군사적‧외교적 의미 등에 대해 전사회적인 토론과 평가가 선행되었어야 마땅했습니다. 협의 과정에 관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정보통제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관계기관 내에서도 충분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 평화의 미래가 걸린 중대 사안을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처리해버렸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아무런 실질적인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의 성격과 내용, 협의 과정 그 어떤 것도 국회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도 정부는 국회 동의를 구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군의 경우, 주민들은 물론 군(郡)관계자들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 설명회 한 번 없이 일방적인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기지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전혀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국회를 따돌린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사드 배치는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드 배치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며, 주변국과의 우호협력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중대 사안입니다. 막대한 비용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안을 행정부의 판단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국회 통제를 회피하기 위해 비밀 작전하듯이 정부 간 합의 방식으로 해치우는 위험천만한 관행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라면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강행에 제동을 걸고 반드시 국회의 동의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정부가 끝내 국회 동의를 구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 반대결의안 채택,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부의 권한남용을 제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위한 범국민 평화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우리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시키고 한국이 미일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계각층의 뜻을 모으고 이 결정의 문제점을 널리 공론화하는 범국민 평화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경북 성주가 또 다른 평택 대추리, 제주 강정마을이 되어 국가폭력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을 것입니다. 또한 성주뿐만 아니라 국내 어디에도 사드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전 국민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국회, 정부 관계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압박할 것이며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우리의 뜻을 전할 것입니다.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밀어붙이는 어떤 권한남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넘어 남북 화해와 협력, 평화체제 형성을 위해 연대할 것입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주변 열강의 군비경쟁과 대결에 동원되거나 휘둘리는 화약고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평화와 협력의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사드 배치 결정 철회와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한 시민 저항과 행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 7월 14일

 

시국회의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