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성명서 - 한반도 평화는 굳건한 민주주의에서 시작된다

[알림]
작성자/Author
관리자
작성일/Date
2024-12-04 15:44
조회/Views
9195

<윤석열 정부의 국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성명서>



한반도 평화는 굳건한 민주주의에서 시작된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여당은 물론 대통령실 참모들조차 모르게 극비리에 준비된 계엄이었다. 이후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을 첫 조항으로 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이 발표됐다. 이에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하여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가결시켰고, 결국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것이 과연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할 법한 비상계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에 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여당도 이번 사태를 비판하며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80년대 군부 독재 이후 민주주의 체계를 조금씩 발전시켜 왔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다. 게다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 다른 생각들을 모아나가야 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은 더디고 지난하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선택했다. 한 사람의 독선과 독재가 우리 사회와 개개인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똑똑히 기억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중략)...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 북한 공산세력과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국민은 없다. 이번 계엄 선포는 분단 갈등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한 극단적인 사례일 뿐이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의 일상을 흔들고 공포로 몰아넣은 비상계엄 선포는, 그래서 그 자체로 위헌이다.

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다. 왜 우리 국민이 더디고 불편한 민주주의를 선택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된 날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반도 평화는 우리 사회의 굳건한 민주주의에 기반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인식하게 된 날이기도 하다. 남북문제를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려는 이들이 있는 한 이 땅의 평화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분단이 가져온 우리 사회 일그러진 모습들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치유하는 일에 매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갈 것이다.

2024124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전체 1,410
번호/No 제목/Title 작성자/Author 작성일/Date 조회/Views
공지사항
New [알림] [제82차 평화나눔 정책포럼] 새로운 남북관계 - 정부와 시민사회, 무엇을 해야 하나?
관리자 | 2025.06.13 | 조회 711
관리자 2025.06.13 711
공지사항
[캠페인]‘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 DMZ 생명평화걷기, 그리고 평화대회
관리자 | 2025.06.10 | 조회 1947
관리자 2025.06.10 1947
공지사항
[함께읽기][청년 한반도 평화 대화 후기 3]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분단’
관리자 | 2025.06.09 | 조회 1917
관리자 2025.06.09 1917
공지사항
[함께읽기][청년 한반도 평화 대화 후기 2] ‘우리는 적대와 혐오, 편견을 넘을 수 있을까?’
관리자 | 2025.05.31 | 조회 2310
관리자 2025.05.31 2310
공지사항
[가동평연-우리민족 공동칼럼] (15) "남북관계는 끝난 걸까?"
관리자 | 2025.05.31 | 조회 2324
관리자 2025.05.31 2324
공지사항
[알림]우리민족, ‘민간 남북협력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보고서 발간
관리자 | 2025.05.27 | 조회 2283
관리자 2025.05.27 2283
495
[알림]지난 20여 년간 펼쳐온 사업의 이야기를 담은 '나눔을 통해 평화로 가는 길' 발간 (영문)
관리자 | 2021.12.07 | 조회 5064
관리자 2021.12.07 5064
494
[알림]북민협 회원단체 영문 디렉토리 발간
관리자 | 2021.12.03 | 조회 5961
관리자 2021.12.03 5961
493
[알림]2021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관리자 | 2021.12.02 | 조회 7820
관리자 2021.12.02 7820
492
[알림]2021 Fall International Conference / 대북협력 국제회의 (YouTube link/유튜브 링크)
관리자 | 2021.11.29 | 조회 4822
관리자 2021.11.29 4822
491
[알림]한반도에서 평화는 왜 필요한가? (11/30 화, 국제회의 홍보영상)
관리자 | 2021.11.26 | 조회 5234
관리자 2021.11.26 5234
490
[알림]2021 대북협력 국제회의 <대북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합적 접근 모색>
관리자 | 2021.11.16 | 조회 6275
관리자 2021.11.16 6275
489
[알림]"2021 평양탐구학교 심화 강좌Ⅱ" 참가자 모집
관리자 | 2021.11.15 | 조회 5133
관리자 2021.11.15 5133
488
[알림]처음으로 시도된 5060 평화축구교실! 4주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관리자 | 2021.11.11 | 조회 4617
관리자 2021.11.11 4617
487
[알림]평화축구? 평화축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 - 수원 4060 평화축구교실 후기
관리자 | 2021.11.04 | 조회 4368
관리자 2021.11.04 4368
486
[알림]남북평화사진전 '사진에 담긴 이야기' (~10/31, 상수역 프로타주 갤러리)
관리자 | 2021.10.14 | 조회 5610
관리자 2021.10.14 5610
485
[알림]제74회 평화나눔 정책포럼 -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미래(10/26 화, 온라인)
관리자 | 2021.10.13 | 조회 5316
관리자 2021.10.13 5316
484
[알림]정책토론회 -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동 협력 모색(10/20 수, 온라인)
관리자 | 2021.10.12 | 조회 6308
관리자 2021.10.12 6308
483
[알림]해설이 있는 NK콘서트(10/6, 수)
관리자 | 2021.09.28 | 조회 5166
관리자 2021.09.28 5166
482
[알림]2021 평화축구코리아 토론회(10/12 화, 온라인)
관리자 | 2021.09.27 | 조회 6137
관리자 2021.09.27 6137
481
[알림][모집]50~60대 평화축구교실 1기
관리자 | 2021.09.23 | 조회 5180
관리자 2021.09.23 5180
480
[알림]남북 평화사진 공모 "사진 한 장에 담긴 이야기"
관리자 | 2021.09.10 | 조회 4895
관리자 2021.09.10 4895
479
[알림]평양탐구학교 3기 참가자 모집
관리자 | 2021.08.26 | 조회 4930
관리자 2021.08.26 4930
478
[알림]제73회 평화나눔 정책포럼 -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 우리의 역할
관리자 | 2021.08.24 | 조회 4556
관리자 2021.08.24 4556
477
[알림]북한의 SDGs 관련 자발적국가보고서 한글번역본 발간
관리자 | 2021.08.20 | 조회 5685
관리자 2021.08.20 5685
476
[알림]북한의 SDGs 관련 자발적국가보고서 번역작업 진행중
관리자 | 2021.08.03 | 조회 5722
관리자 2021.08.03 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