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북 필요와 우선순위 내용4] 유엔 북한팀, 북한 내 모니터링 상황 지속적 개선... 지난해 1,855개 지역 854일에 거쳐 방문

[2019 북 필요와 우선순위 내용4]

유엔 북한팀, 북한 내 모니터링 상황 지속적 개선

... 지난해 1,855개 지역 854일에 거쳐 방문

 

[편집자 註]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평양에 상주하는 유엔 기구들과 국제 NGO로 구성된 유엔 북한팀이 작성, 지난 3월 6일 공개한 「2019 DPRK NEEDS AND PRIORITIES」 보고서를 번역해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했다. 「DPRK NEEDS AND PRIORITIES(북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는 지난 2011년 유엔 북한팀이 국제사회에 모금을 호소하기 위해 만든 자료로, 2013년부터 매년 초에 공개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최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10여 년 전에 비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북한의 전반적인 인도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되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몇 차례에 걸쳐 요약,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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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펼치는 유엔 기구와 국제 NGO들의 북한 내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북한팀이 지난 3월 공개한 ‘「2019 북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이하 보고서)’는 북한 내 모니터링 상황과 관련, 지난 2018년에는 유엔 기구와 국제 NGO가 북한 내 모든 도 지역을 포함한 1,855개 사업 지역을 854일(monitoring days)에 걸쳐 방문했다고 전했다. 모니터링은 외국인 직원과 현지 직원에 의해 수행되는데, 정기적인 가정 방문과 협동농장, 영양강화 식품공장, 창고, 식량분배센터, 보건시설, 보육원, 유아원 등의 사업장 방문을 포함한다.

유엔 기구와 국제 NGO들은 지원이 가장 취약한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전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인도적 활동과 프로그램들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 외국인 직원들은 지역 당국과 함께 물자의 분배와 적절한 활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지역으로의 물자 조달, 전달, 배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정기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권고안에 통합되고 공식화되어, 인도적 활동의 조정 및 실행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중앙과 도, 지역 당국과의 토론 시에 활용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인도지원의 결과 개선된 점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물자와 장비가 의도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전에 종료된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 방문은 여전히 북 당국의 허가에 달려 있지만 지난해 단체들의 사업장 모니터링이 제지된 적은 없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특히 2018년에는 북한 내 9개 도 지역을 포함, 북한 전역의 11개 지역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2018년 10월 자강도 도 지역에 대한 첫 번째 모니터링이 외국인 직원에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자강도는 여전히 외국인 직원에게 제한적인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현재 2개 기관이 자강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기구들과 국제 NGO의 북한 내 이동은 여전히 당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국제 인도지원 기관들 역시 북한 주민들이 그러하듯 평양 밖 지역을 방문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에 준비된 일정에 따라 외국인 직원들은 항상 북한 기관 직원들과 동행하여야 한다고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열악한 도로 상황을 전하면서 평양 밖의 도로는 상태가 고르지 못하며, 북부 지역과 같은 경우처럼 겨울 동안은 접근이 아예 불가능한 지역도 있는 등 물리적인 장애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에서 인도적 활동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사업현장 접근과 모니터링으로 얻어진 성과들이 사라져버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접근성은 사업현장 운영과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자금조달의 어려움은 인도적 지원 단체들로 하여금 사업을 축소하게 만들고 나아가 인도적 지원의 영역을 감소시킨다는 설명이다. 현장 접근을 한 번 잃게 되면 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게 보고서가 강조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