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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봄, 북 식량상황'을 주제로 제69회 평화나눔 정책포럼 개최

작성자/Author
관리자
작성일/Date
2019-06-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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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3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제 69회 평화나눔 정책포럼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마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약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정책포럼에는 김영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정책위원장(서강대학교 교수)이 사회를 맡았고,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19년 봄, 북한의 식량 상황은?’이라는 제목 아래 북한 식량수급상황과 대북식량지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 두 번째 주제는 국내와 국외의 대북 식량지원 현황과 제언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에 대해 김영훈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식량부족상황이 만성적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식량 생산은 2000년 360만 톤 2018년 455만 톤으로 25%가 증가했지만, 고난의 행군 이전의 정상적 생산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훈 선임연구위원은 2000년대 후반 들어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이 줄어드는 것도 북한의 식량안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도 평했습니다. 2019년 북한의 총 식량 부족량은 대략 120만 톤, 순 부족량은 98만 톤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김영훈 선임연구위원은 식량이 부족한 북한의 현 상황과 북한 내 식량가격의 안정화라는 모순된 신호가 양립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서 식량분야는 가장 시장화가 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김영훈 선임연구위원은 ‘작은’ 시장의 가격신호만으로 북한 식량수급의 전모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지금까지 사회주의 중앙배급체계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어도 북한은 취약계층을 위해 식량 분배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고 표면적으로 식량 거래는 시장에서 불법이므로 배급체계에 의존하는 북한주민들이 아직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들이 밀과 통조림 등의 대체품을 쌀보다 선호하게 되는 2019년 현 상황도 북한 식량가격 안정화에 한 몫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식량안보가 취약한 이유를 첫 번째로 북한 농지가 북한 국토면적의 고작 17%밖에 안 되는 점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자재 부족, 생산기반 미비, 산림 황폐화와 집단적 영농으로 인한 인센티브의 부재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본의 부족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세 차례 개혁조치를 단행하였지만, 자본의 부족으로 농업생산성을 늘리는 데 실패했다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주제인 국내외 대북 식량지원의 상황 또한 흥미로웠습니다. 우리 정부는 1995~2007년 기간 동안 총 336.6만 톤의 식량(쌀, 옥수수 그리고 밀가루)을 지원했습니다. 대북식량지원은 북한에 인도지원의 효과와 대내적으로 보관비용 절감이라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12년의 기간 동안 유상지원은 260만 톤, 무상지원은 76.6만 톤을 차지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식량지원은 2001년 143만 톤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감소 추세와는 별개로 김영훈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사회, 특히 WFP의 대북식량지원 프로그램이 식량 지원에 유용한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국내의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비록 대한적십자사가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두 중요한 대북식량지원 목적인 ‘만성적 식량부족 상황에 대응’, ‘저개발 상황에 대응’을 실행하기 위한 국내 프로그램이 부재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훈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식량지원에 있어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고 차관을 준 260만 톤 가량의 식량채권을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추후 대북식량지원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제언했습니다.

북한 내부의 식량상황을 아우르는 발표 내용과 함께 여러 열성적인 토론자들의 참여로 여러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개최하는 평화나눔 정책포럼은 회원 및 시민에게 북쪽 내부 사정 및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등과 관련한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열린 생각과 섬세하고 유쾌한 질문을 함께 나누는 평화나눔 정책포럼에 각계각층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 69회 정책포럼의 발제문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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