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의 국무·국방 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16일부터 18일까지 순방한다. 바이든 정부 외교 안보 책임자들의 첫 해외 방문이다. 우리는 이번 방한이 한국전쟁을 끝내고 지역의 대결 구도를 완화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두 장관의 방일, 방한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교 행보가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 질서를 강화하고 이른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대결 태세를 촉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2. 미 국무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동맹 강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두 장관은 방문을 앞두고 발표한 공동 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맺은 동맹을 ‘전력 승수(force multipliers)’라고 표현하고 ‘힘을 모아야 중국의 공격과 위협에 더욱 강력하게 맞설 수 있다’면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반면 교착 상태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거나, 동아시아에서 미중 갈등 구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12일 개최된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Quad)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으로부터 비롯되는 도전 과제들’은 다루었지만, 북한과 중국을 포함하는 역내 평화 협력 방안을 논의하지는 않았다.
3. 이번 순방을 통해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각각 맺은 양자 군사동맹과 한-일간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한-미-일의 대중국 군사 대결 태세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군사적 억지력 강화에 의존하는 이런 방법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도 이룰 수 없다. 미국과 일본이 추구하는 미-일 군사동맹 강화, 이를 위해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장과 역내 군사적 역할 강화는 동아시아 전후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일본 평화헌법 9조, ‘전쟁을 하지 않는 일본’이라는 합의에 반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이 추구하는 한-미 군사동맹 강화와 전환, 이를 위한 남한의 군비 증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과 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과 충돌한다. 남북 간 상호 위협 감소와 단계적 군축에 역행할뿐더러, 핵 포기를 요구 받는 북한에게 달리 감당할 수 없는 군비 경쟁을 강요하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4. 미국은 일본을 축으로 하는 역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의 논리로 ‘법치, 항행 및 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민주적 가치, 영토적 온전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앞선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Quad) 정상회의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의 어느 하나도 군사적 수단과 압박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없다. 예를 들어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 수역에서 미국, 중국, 일본, 그 밖의 관련 당사국들이 벌이는 무력 시위가 문제 해결에 성공하고 있다는 신호는 전혀 없다. 도리어 강대국 간의 패권적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지역 내 군사 충돌 위협을 높이고 있다. 반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자 대화는 무관심 속에 교착되고 있어, 이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5. 우리는 한국이 남중국해 등 분쟁 수역에서 시도되는 미국 주도의 대중국 군사행동에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것에 반대한다. 한국은 새로운 냉전적 대결 질서의 한편에 서는 대신, 지난 70년 넘게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의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촉진하고 남과 북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동아시아에 평화롭게 공존하는 협력의 질서가 형성되는 데 기여해야 한다.
6.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지난 1월 취임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발송하여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이루는 데 진정성 있게 나설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동북아를 둘러싼 강대국들 사이에 형성된 신 냉전적 갈등은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와 주민의 안전을 근본에서부터 위협하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동북아에서 공동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힘써 줄 것”도 요청했다.
7. 두 장관의 이번 한국, 일본 방문은 시대착오적인 낡은 군사동맹 질서를 강화하고 분쟁과 군사적 대결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평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 한-미-일 정부는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개선, 한일 관계와 북일 관계의 개선, 미중 관계와 역내 다자간 협력관계의 개선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동아시아 평화 협력 프로세스를 동시에 진전시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끝.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을 끝내고 휴전에서 평화로 나아가자”는 목소리를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모아가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인 2020년부터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에 대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과 각계의 지지 선언을 모으고 연결하여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는 7대 종단을 비롯하여 전국 360여 개 시민사회 단체와 50여 개 국제 파트너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