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성명서>

한반도 평화는 굳건한 민주주의에서 시작된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여당은 물론 대통령실 참모들조차 모르게 극비리에 준비된 계엄이었다. 이후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을 첫 조항으로 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이 발표됐다. 이에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하여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가결시켰고, 결국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것이 과연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할 법한 비상계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에 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여당도 이번 사태를 비판하며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80년대 군부 독재 이후 민주주의 체계를 조금씩 발전시켜 왔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다. 게다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 다른 생각들을 모아나가야 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은 더디고 지난하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선택했다. 한 사람의 독선과 독재가 우리 사회와 개개인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똑똑히 기억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중략)…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 북한 공산세력과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국민은 없다. 이번 계엄 선포는 분단 갈등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한 극단적인 사례일 뿐이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의 일상을 흔들고 공포로 몰아넣은 비상계엄 선포는, 그래서 그 자체로 위헌이다.

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다. 왜 우리 국민이 더디고 불편한 민주주의를 선택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된 날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반도 평화는 우리 사회의 굳건한 민주주의에 기반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인식하게 된 날이기도 하다. 남북문제를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려는 이들이 있는 한 이 땅의 평화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분단이 가져온 우리 사회 일그러진 모습들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치유하는 일에 매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갈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