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국고지원 민간단체 대북지원사업 추진실태’감사결과에 대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입장

○ 감사원은 4월 29일, ‘국고지원 민간단체 대북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8개항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중 본 단체와 관련된 ‘4항. 지방자치단체 부담 위탁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부적정’ 의견에 대한 본 단체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힘

○ 감사원은 본 단체가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추진한 ‘대북 농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1. 이 사업은 소요경비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위탁사업임으로 민간단체가 자체 모금활동을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정하여 남북협력기금을 매칭하여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2. 그런데도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비 혹은 보조금을 민간 자체재원으로 산정하는 것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기금 11억7천만원을 지원하여 순수 자체모금에 대한 매칭 지원액 2억3,800만원을 제외한 8억7,900만원을 과다 지원한 결과가 되었다.

3. 이에 대해 감사원은 통일부 장관에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보조금 등을 민간단체의 자체 모금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다.

○ 감사원의 감사결과 의견에 대한 본 단체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1. 본 단체는 그동안 협력기금과 관련한 법규와 통일부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협력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해왔음
–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비와 보조금을 민간단체의 자체재원으로 인정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기간에도 통일부측과 공식적인 논의가 있었던 사항이었으며 통일부는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민간단체의 자체재원으로 공식 인정하였음
– 따라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이러한 사정을 도외시한 채 최근 마련된 규정을 과거의 사실에 부당하게 소급 적용한 것임

2. 본 단체는 2004년부터 통일부에 남북협력기금지원을 신청할 때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보조금(위탁사업비) 내역을 분명히 밝혀왔음
– 그런데도 마치 본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순수 자체모금액으로 속여 기금을 지원받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름

3.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 과정과 역할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임
– 본 단체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대북 농업기술협력사업’은 그간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의 자방자치단체의 참여로 인해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 의미있는 북한 농업개발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민간단체의 설득과 민간단체와의 공동사업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지 정부 방침에 의한 것은 아님.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비만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에 상당 금액을 민간단체가 조달하고 또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받는 것임
– 그런데도 마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비도 정부 예산의 일환임으로 이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중 지원이라는 감사원의 의견은 대북지원사업에서 중앙정부와는 또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도외시한 정책판단임
– 앞으로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대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처럼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이 지속, 확대되어야 할 것임

4. 감사원이 산정하여 제시한 기금 과다 지원액도 사실과 다름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동안 ‘대북농업기술협력사업’의 총 결산사업비는 72억7,781만원임. 이중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비는 51억4,750만원이고 본 단체의 순수 자체재원투입액은 10억2,330만원임. 그리고 남북 협력기금지원액은 11억700만원임
– 따라서 감사원의 의견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비을 제외한 순수 민간 자체재원액 기준의 5:5 매칭지원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과다 지원액은 8천3백만원 정도임

* 별첨 자료 참조

○ 본 단체는 감사원의 정책권고를 존중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민간의 모금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견에는 여전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올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기금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그러나 지난 3년여간 공식적인 통일부 방침에 의해 적법하게 지원된 남북협력기금을 마치 본 단체가 부적절한 편법을 동원하여 기금을 받은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주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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