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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변화상 살피고 남북협력 방향 모색하는 토론회 열려
북의 변화상 살피고 남북협력 방향 모색하는 토론회 열려
최근 몇 년간 남북간의 교류가 전면 차단된 상황에서 최근 북의 변화상을 살피고 향후 남북협력의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0월 14일(수) 오후 광화문역 근처의 HJBC광화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북한,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KSM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주최하고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가 후원했습니다.
토론회는 먼저 KSM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최철영 공동대표의 인사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최철영 대표는 북한의 두 국가 관계 선언 이후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 단절에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북한의 변화상을 살피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표는 이어 ‘만절필동(萬折必東; 황하가 만 번을 꺽이더라도 결국 동쪽 바다로 흘러든다)’이라는 중국의 사자성어를 인용하면서, 지금의 남북관계 단절은 큰 강물이 굴절하는 것일 뿐, 한반도도 결국은 평화와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인 토론회의 사회는 KSM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한미미 공동대표가 맡았습니다. 한반도 경제협력원의 이석기 원장과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엄주현 사무처장,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김상범 교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최용환 부원장 등 4명의 발제자가 북한의 최근 변화를 경제와 보건의료, 법과 제도, 대외관계의 4가지 측면에서 분석했으며 성공회대학교의 김태경 교수와 경상국립대학교의 박종철 교수, KSM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홍상영 사무총장이 지정 토론을 했습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 이석기 원장은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의 주요 특징으로 시장경제 활동의 제도화와 중앙정부의 통제력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시장 활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보다는 법과 제도 안에서 관리하고,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자원을 국가가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경제운영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건의료 분야 발제를 맡은 엄주현 사무처장은 북한이 무상치료제에서 유상치료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제난을 거치면서 의료서비스 이용에 비용을 부담하는 관행이 확산되었으며, 2020년대 들어 공식 담론과 정책에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법과 제도 분야와 관련해, 김상범 교수는 북한의 최근 변화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국가 운영 원칙과 정치체제 전반을 재정비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교수는 또 북한이 두 국가론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면 과거 남북관계에서 활용해 온 민족 내부 관계와 통일 지향의 논리가 약화될 수 있다면서, 한국도 기존의 특수관계 개념과 교류협력의 전제를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외관계 분야에서는 북한이 과거처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적인 외교적 출구로 삼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다양한 국가와의 관계를 활용해 국제적 활동 공간을 확대하려 한다는 점이 핵심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최용환 부원장은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교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한미동맹 유지에 더해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하고 한반도 문제에 관한 협력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문제는 이제 남북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국제정치의 역학관계 속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입니다.

발제가 끝나고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성공회대학교의 김태경 교수는 북한에 대한 기존의 우리 접근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행정부 5년의 임기를 넘어서는 중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국립대의 박종철 교수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에서 관찰한 북한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일관된 대북 메시지 발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SM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홍상영 사무총장은 향후의 남북교류협력도 변화된 현실에 맞추어야 하며, 그에 맞는 협력방식과 민간의 역량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자료집은 아래 링크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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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시민과 함께 하는 「우크라이나 거주 고려인 동포 지원」 모금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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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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