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시민평화포럼(시평포) 등 3개 단체는 5월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한반도평화협력위원회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3개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한반도평화협력위원회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개선에 협력하고 공동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양측이 서명한 정책협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경지역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살포 규제,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사훈련 중단, 남북 군사 핫라인과 9.19 군사합의 복원

▷ 통일부 대북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유관 부처 업무를 통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대북 통일 정책 추진 체계 개편

▷ 남북교류협력 민간참여 확대와 활동의 안정성, 지속성,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 및 행정절차 간소화

▷ 흡수통일 배제 천명, 평화적 단계적 통일 지향, 남북 간 상호 존중에 기초한 평화공존과 협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대북 통일 정책 및 제도 정비

▷ 평화와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의 제도적 보장과 기존 통일교육을 평화통일 교육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 한반도 평화정착 및 핵 위협 해소를 위한 대화와 협상을 위한 노력 지속, 적대관계 해소와 군사적 신뢰 구축 및 상호 위협 감소 조치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 한중·한러 관계 개선과 북미·북일 관계 개선 지원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시민사회측을 대표해 북민협의 곽수광 회장과 홍상영 이사, 민화협의 김삼열 대표상임의장, 시평포의 박창일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측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후보직속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조정식∙이종석 위원장과 김영배 수석부위원장, 한반도평화협력위원회의 이용선 상임위원장과 양무진∙천해성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조정식 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적대가 심화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정책 협약이 새 정부에서 실천되고 남북관계 회복의 길을 쌓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평화협력위원회의 이용선 상임위원장은 “현재의 강대강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력의 틀로 전화하기 위해 협약식까지 갖게 된 것은 큰 성과로 평화협력 질서 전환의 발걸음을 걸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의 정책협약 체결은 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당이 평화통일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진행한 것으로, 협약 이후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사회측은 향후 정책협약 이행을 위해 협력하며 이행 여부를 모니터할 계획이며, 국민의힘∙개혁신당∙민주노동당과의 정책협약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