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고려인 사례를 통해 본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후기

12월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를 입은 고려인 동포의 사례를 중심으로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재외동포청,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너머,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요한 의원(국민의힘),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하고 재외동포청, (재)바보의나눔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이용선 의원은 인사말에서 “고려인 한인 이주 160주년을 맞는 올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 사례를 통해 국내외 재외동포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자리이다”라고 강조해 말했다. 함께 한 인요한, 이재강 의원도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발표자들의 주요 내용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홍상영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표가 이어졌다.

(사)너머 장아나스타시아 고려인 활동가는 “한국 입국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의 위기 사례 및 현황보고”를 통해 생계 곤란, 무국적 문제, 의료지원 부족 등 국내 체류 동포의 주요 문제를 설명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손종도 사무국장은 “우크라이나 거주 고려인 위기 사례 및 현황보고”를 통해 전쟁의 공포속에서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고려인의 어려움과 긴급 지원 활동을 보고했다.

이어서 구체적인 국내에 피난한 고려인으로 사례 발표자로 나선 김이리나, 김티무르 씨는 직접 경험한 전쟁의 공포와 한국으로 피난 온 후 겪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

토론에는 다양한 전문가와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고려인지원연대 아리랑 김종홍 대표는 “장기화된 전쟁 상황 속에서 국내 정착을 위한 장단기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지구촌동포연대(KIN) 최상구 대표는 “위난 상황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재외동포 지원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충북대 김태옥 교수는 한국어 교육, 법률 교육, 심리치료 등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한 장단기 지원 방안을 제시했고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은 “내년부터 국내 동포 지원 예산이 처음으로 책정되었다”며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사)너머 서한석 이사는 전란시 구비하기 어려운 행정서류 등이 있다”며 “전쟁 종료 전까지 전면적 체류 허용과 조건 없는 취업 허용 등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에 준하는 처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재외동포협력센터 김영근 센터장,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대표, 광주 이주민종합지원센터 전득안 센터장, 김영숙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장 등은 동포 이해와 포용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과 홍보 활동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의 현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3년 가까이 이어지며 현지 고려인들은 생필품 부족과 폭격의 위험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전쟁 이전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던 고려인은 약 12,711명이었으나, 현재는 약 3,000명만이 남아 있으며 나머지는 인근 국가로 피난하거나 한국으로 이주한 상태다. 이중에 2,260여명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긴급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중 다수는 노인 여성 미성년자 들이다.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 고려인은 약 3,500명이다. 이 중 (사)너머에 등록된 전쟁 피난 가정은 620가정 1,326명으로 집계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위기가정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체류비자 문제로 생계 곤란을 겪는 가정이 36%로 가장 많았고, 고령 노인 가정(25%), 한부모 가정(19%), 의료 지원 필요 가정(14%), 무국적 가정(6%)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긴급구호와 정착 지원이 필요성이 제기된다.

○ 우크라이나 현지 긴급 지원 활동과 국제적 비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우크라이나 현지 협력기관인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고려인협회 ‘아사달’과 연계하여 생필품과 위생용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2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으로, 2023년과 2024년에는 경기도 기금으로 생필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였다. 아울러 함께나누는세상과 협력하여 손전등과 보온병,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타국의 사례도 주목된다.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주거 시설과 매월 보조금을 지원하며, 독일 역시 정기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있다. 폴란드는 청소년들에게 언어와 문화 교육을 제공하며 폴란드로 이주한 피난민 동포들에게는 적응을 돕고 있다.

○ 토론회의 주요 논의와 제안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지원방안이 제시되었다. 지구촌동포연대(KIN) 최상구 대표는 “위난 상황에서 동포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재외동포청의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 지침’은 해외 거주 동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체류 동포와 무국적 동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충북대 김태옥 교수는 한국어 교육, 법률 교육, 직업교육, 초중고등학교 진로교육, 심리 치료 등을 통해 종합적인 차원의 정책 접근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의 중요성

참석자들은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이 동포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위해 동포 관련 홍보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처음으로 국내 동포 지원 예산이 책정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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