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차 평화나눔 정책포럼 후기 – ‘기후위기의 시대, 협력은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8월 26일 저녁 7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마포 회의실에서 제80차 평화나눔 정책포럼이 열렸습니다. 김성경 평화나눔센터 소장(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40여명의 회원과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 시대에 급증하는 자연 재해의 위협에 맞서 향후 남북의 공동대응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손종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은 올 해 여름 발생한 북한 수재 현황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소개하며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과거 북한의 재난 상황에서 남측이 어떻게 대북 긴급지원사업을 진행했는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손 국장은 특히 2004년 북한 룡천역폭발사고에 대한 지원 경험을 언급하며, 중복지원 등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시에는 남북은 물론, 남측 민과 관의 협력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고 얘기합니다. 손 국장은 공동의 생태공간에서 살아가는 남과 북은 기후변화의 시대에 서로 협력하지 않고는 공히 생존을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 했습니다.

발제 이후 세 명의 지정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명수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재해 위험 경감을 위해서는 조기경보 시스템의 구축,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과 기반시설 강화, 인접국 간의 공동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륭 국제이주기구 정부협력담당관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자연재해로 인한 이주민 수가 전쟁으로 인한 이주민 수를 넘어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향후 북한이 외부 세계와의 협력을 재개했을 때를 대비, 각 인도주의 기관들이 공통의 실행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파트너십에 기반한 조정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엄주성 한국수자원공사 책임위원은 댐과 기상관측소 등 북한의 인프라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잘 구축돼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댐의 용도는 크게 홍수 조절과 전력 생산으로 나뉠 수 있는데 북한의 경우 대형 댐들이 대체로 전력 생산을 위해 건설되어 실제 수재 방지를 위해서는 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엄 위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향후 국경을 넘나드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웃 국가 간의 협력이 중요한데, 현재와 같이 민간 간의 접촉과 소통마저 금지하는 정책은 현실에 맞지도 그 누구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경 소장은 현재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지만,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지혜를 모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나가며,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자는 말로 포럼을 마무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