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정책포럼 –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놓는 22대 국회를 기대하며

지난 6월 24일 저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회의실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국회-시민사회 협력 모색’을 주제로 제79회 평화나눔 정책포럼이 열렸습니다. 김성경 평화나눔센터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이태호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이 발제자로, 이용선 국회의원, 최세문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 기획팀장, 홍상영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함께 했습니다.

이태호 운영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을 언급하며 현 시기를 ‘전쟁의 시대’라 명명합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중단된 채 무장충돌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현재의 위기를 관리하고 중장기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1) 평화권 옹호와 평화주장 가시화, 2) 외교군사 권한남용 견제와 감시, 3) 한반도 평화결의안과 의회외교, 4) 평화통일, 교류협력 법제정비라는 4가지 국회의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비록 여야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한반도평화특별위원회’ 구성 등 초정파적 협력이 쉽지 않지만, 일촉즉발의 상황이니 만큼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더불어 한반도 평화, 의원 외교와 관련된 다양한 입법활동, 연구모임 및 포럼 등을 통해 국회와 시민사회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국회의 무능과 대응 의지부족 때문이었다고 지적하며, 22대 국회에서는 평화결의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진 의원들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최세문 기획팀장은 국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아젠다 세팅인데 국회에서 마저도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북한’, ‘평화’, ‘한반도’라는 의제가 다뤄지는 빈도가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국회, 특히 외교통일위원회 내에 관련 의제를 다루는 상시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며, 국회-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이러한 조직 구성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홍상영 사무총장은 국회-시민사회 간 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사회 내의 협력과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용선 의원은 진영화, 블록화가 뚜렷해지는 현상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분석으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21대 국회가 남북문제 및 한반도 평화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22대 국회는 시민사회와 보다 긴밀히 협력하며 좀 더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의원 연구모임인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이 구성 중에 있다며 이를 통해 시민사회와의 연대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전했습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지 두 달이 되어 갑니다. 한반도 평화 이슈에 대해 21대 국회가 보여준 실망스러운 성적을 뒤로 하고, 22대 국회는 한반도 위기를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의 기반을 놓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