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북협력 국제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회의에 참석한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참여자들은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참가자들의 주장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세 가지 주장이 담겼습니다 . 첫 번째로, 유엔 1718위원회에게 적절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 대북인도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북한의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임을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북인도지원 민간단체들과 여러 층위의 행위자들이 서로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끝맺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선언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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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북협력 국제회의>

공 동 선 언 문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 미국의 전미북한위원회(NCNK)는 2019년 11월1일(금)부터 2일(토)까지 대북협력 국제회의를 뉴욕에서 개최했다. 지난 2009년부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 등의 주최로 매년 열려 이번이 11번째인 회의에는 약 70여명의 다자, 양자, 정부,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의 참석자들은 지난 20여년간 진행된 대북 인도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대북 제재가 인도적 지원 단체의 효과적 대북지원에 악영향을 끼쳐왔으며, 따라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피해들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병과 아동들의 만성영양실조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사례로 들며, 인도적 남북협력의 부재가 북한 주민뿐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내외국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도 함께 강조했다. 이러한 협력의 부재는 향후 결핵, 조류 인플루엔자,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성 질병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여름 유엔 제재면제 신청 절차가 정비되고, 이에 따라 유엔 및 국제기구들이 인도적 활동과 관련해 제재 면제를 받는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지만, 국제기구가 송금 채널을 확보하거나 물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유엔의 제재면제 신청 절차가 정비된 이후에도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1718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은 사례는 아직 한 차례도 없다.

참석자들은 인도적 대북협력이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북한간, 그리고 남북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유엔과 각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첫째, 유엔 1718제재위원회는 인도적 협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모니터링 절차를 갖춘 인도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의 흐름에 어떠한 제한도 가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둘째, 인도적 협력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미국, 한국, 북한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은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의 취약계층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모든 관련국 정부는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

셋째, 대북인도협력을 실행하는 상주기구와 비상주기구, 국제기구와 한국 민간단체, 지방정부는 북한 주민의 필요와 후원자들에 대한 책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019년 11월 2일

2019 대북협력 국제회의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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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itarian Cooperation 

and Peaceful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JOINT STATEMENT

On November 1st and 2nd the Korean Sharing Movement, Gyeonggi Province, and th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jointly hosted the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itarian Cooperation and Peaceful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n New York City. The Conference has been hosted annually by the KSM and Gyeonggi Province, since 2009 and at this 11th gathering over 70 multilateral, bilateral,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participated.

The participants agreed that the past 20 years of humanitarian cooperation in the DPRK has served a significant role in saving live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itizens.

However, the participants expressed their grave concern that the ongoing sanctions directed at the DPRK are hindering humanitarian organizations from operating effectively in the country, and thereby worsening the humanitarian situation. The participants identified infectious diseases including tuberculosis, and chronic malnutrition in children as areas of particular concern.

The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 Gyeonggi Province, highlighted the recent case of African Swine Fever as an example where the absence of a humanitarian cooperation proces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s negatively affected those living in South Korea as well. This lack of humanitarian cooperation could also lead to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such as TB, avian influenza, and malaria across the Peninsula.

The sanctions exemption process has been improved with the introduction of 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 no. 7 in the summer of 2018. Nevertheless, international agencies have been constrained in their activities due to de-risking from the financial and shipping sectors.

Despite the improvements to the exemption application process, to date no South Korean NGO has been granted a humanitarian exemption from the 1718 Committee.

Humanitarian cooperation has a significant role in improving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North Korea. It also enhances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DPRK, an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ile acknowledging the aforementioned, the participants appeal to the UN and concerned governments as follows:

Firstly, the UN 1718 Sanctions Committee should ensure that appropriately monitored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is not restricted, and actively facilitate such measures. Therefo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proactively make concerted efforts to ensure the unimpeded flow of humanitarian assistance.

Secondly, humanitarian aid should in no instance be utilized as a political tool. Hence, we call on the concerned government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ensure that humanitarian assistance is able to reach vulnerable populations, regardless of political considerations. All concerned governments should not impede non-governmental humanitarian organizations from providing such assistance.

Thirdly, resident, non-resident, international, and South Korean humanitarian organizations who implement projects in the DPRK should strive to respect humanitarian principles and make efforts to strengthen their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Nov. 2nd, 2019.

All the Particip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