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후기] 대북지원의 패러다임 전환1: 한반도 차원의 SDGs 수립

 



2019년 10월 22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대북지원의 패러다임 변환1: 한반도 차원의 SDGs 수립’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경희대학교 손혁상 대외부총장의 사회 아래, 아주통일연구소 조정훈 소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문태훈 위원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김태균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아주통일연구소 조정훈 소장은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차이를 설명하며 발표를 열었습니다. 가장 강조되었던 것은, 세금처럼 꼭 전부 받아들여야 했던 MDGs에 비해, UN SDGs는 각국이 자발적으로 목표 달성치를 설정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조정훈 소장은 월드뱅크 근무 당시 고소득 국가들이 먼저 의무를 지지 않고 경제발전을 이룩해 놓고, 앞으로 발전할 국가들을 MDGs로 옳아 맨다는 비판 또한 피할 수 없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2019년 10월 UN ESCAP에서 SDGs를 이행상황 발표를 하였을 때, 외무성 관계자가 북한 자체적으로 국제사회의 개발기준인 SDGs에 발맞추어 가려 노력하고 솔직하게 자신들의 SDGs 이행 상황이 낙제점이라고 말하는 등, SDGs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문태훈 위원장은 한국의 자체 SDGs 수립 노력을 다루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SDGs 정책과 기존 정책간의 이견을 어떻게 좁힐 것인지, SDGs에 관한 국민적 무관심 그리고 정치적 무관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등 여러 합의되지 않은 문제들이 잔존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정권들을 거치면서 대통령 직속기관이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 소속으로 변경되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행동이 제약된 것 또한 한국의 자체 SDGs 수립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균 교수는 한반도 차원의 SDGs 수립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김태균 교수는 북한이 2020년에 자발적 SDGs 국가 이행 리뷰(VNR, Voluntary National Review)를 보고하기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국가 이행 리뷰에 힘을 쏟는 것은 북한이 SDGs에 충분히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제시했습니다. 남과 북이 한반도 SDGs에 같이 힘을 쏟는 만큼, 각자의 SDGs의 격차를 줄여나가면서 앞으로 ‘한반도의 SDGs’를 유엔에 제출하여 북한이 SDGs를 이행하도록 돕는 한편, 대북제재로 막혀있는 현 국면의 활로를 뚫자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SDGs에 기반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여러 물품들이 북한 내로 들어가야 하고 그 전제로 대북제재의 약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북인도주의 개발협력과 관련해서 SDGs는 제재면제와 제재약화에 매우 큰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중들이 북한개발협력과 유엔 SDGs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고 많은 관련 단체들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여 풍성한 정책토론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정책토론회는 북한개발협력과 인도주의에 관한 내용을 계속해서 다룰 것이며,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토론회로 계속해서 기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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