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지

한반도와 이웃이 평화롭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듭니다.

(2019 북 필요와 우선순위 이모저모 6) 대북 제재와 재원조달 급감으로 많은 어려움

[스토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10 11:35
조회
5910

[2019 북 필요와 우선순위 내용6]

대북 제재와 재원조달 급감으로 많은 어려움 

[편집자 註]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평양에 상주하는 유엔 기구들과 국제 NGO로 구성된 유엔 북한팀이 작성, 지난 3월 6일 공개한 「2019 DPRK NEEDS AND PRIORITIES」 보고서를 번역해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했다. 「DPRK NEEDS AND PRIORITIES(북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는 지난 2011년 유엔 북한팀이 국제사회에 모금을 호소하기 위해 만든 자료로, 2013년부터 매년 초에 공개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최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10여 년 전에 비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북한의 전반적인 인도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되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몇 차례에 걸쳐 요약, 연재한다.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엔 기구와 국제 NGO들은 최근의 대북 제재와 재원 조달 급감으로 의도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북한팀이 지난 3월 공개한 ‘「2019 북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이하 보고서)’는 북한에 가해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인도적 활동에 제한된 면제를 수용하고 있지만, 지원 단체들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재원부족과 지원 자금 조달 경로의 부재, 제한적인 지원물자 공급 경로 등 의도치 않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유엔 기구와 국제 NGO들의 일상적인 운영경비를 지불하기 위해 존재하던 금융 채널이 2017년 9월부로 차단되었다고 밝혔다. 그 이후 대체 채널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인도지원 단체들은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인도적 지원을 위해 소비되는 비용의 90% 가량이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지출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비교적 적은 금액이지만 북한 내에서 지불되어야 하는 자금은 주로 임대료, 공과금, 현지 인건비 등 운용비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8년 8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결의한 이행지원지침(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 IAN) 7호가 제재 면제 요청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하고 능률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행지원지침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면제 요청의 심사 및 허용 절차를 보다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보고서는 하지만 인도지원 관련 물자를 북에 반입하는 과정에 공급자들과 통과 국가들의 당국자들이 견지해 온 위험 회피적 접근법이 생명을 구하는 사업들의 진행을 심각하게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자 공급업체들은 복잡한 절차와 출항 면장의 지연, 높은 비용, 평판 위험(reputational risks) 등의 이유로 물자 반입에 소극적이라는 설명이다. 협력 가능한 물자 공급업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물자 확보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한편 북한에서의 인도적 활동에 투입되는 기금이 최근 급감하고 있는 것도 사업 진행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 5년간 북한에서의 인도적 활동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급감했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1억1,100만 달러의 기금 마련을 호소했지만 조성된 기금은 필요한 금액의 24%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는 근 10년간의 최저치이며 전세계에서 재원 확보가 가장 저조한 인도적 호소 중의 하나였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재원 부족으로 인해 영양 분야에서는 190,000개소의 유치원에 대한 식량지원 사업이 연기되었으며 식수 및 위생 분야에서는 원래 목표했던 대상 인원 357,000명의 28%에 불과한 101,000명에게만 지원이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일부 사업의 경우 재원부족 뿐만 아니라 제재면제 승인의 지연으로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전체 1,509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Free Care’ Gives Way to ‘Insurance’: Health Care Changes in the DPRK (Ju Hyun Um)
admin | 2026.10.30 | 추천 0 | 조회 5623
admin 2026.10.30 0 5623
공지사항
[KSM 평화칼럼] (7) ‘무상’이 사라진 자리에 ‘보험’이...북한의 보건의료 변화
admin | 2026.10.26 | 추천 1 | 조회 8191
admin 2026.10.26 1 8191
공지사항
[KSM 인턴 후기] '그럼에도' (글. 공세현)
admin | 2026.10.19 | 추천 5 | 조회 8670
admin 2026.10.19 5 8670
공지사항
몸으로 배우는 평화 - 서울교육대학교 평화축구 연수를 마치며
admin | 2026.10.15 | 추천 0 | 조회 9140
admin 2026.10.15 0 9140
공지사항
북의 변화상 살피고 남북협력 방향 모색하는 토론회 열려
admin | 2026.10.15 | 추천 1 | 조회 10172
admin 2026.10.15 1 10172
공지사항
2025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업보고서 발간
관리자 | 2026.04.15 | 추천 0 | 조회 50398
관리자 2026.04.15 0 50398
1503
<21기 씨티-경희대 NGO 인턴십>에 우리민족이 함께 합니다~
admin | 2026.10.26 | 추천 1 | 조회 4621
admin 2026.10.26 1 4621
1502
Wars Left Unexamined Lead to Repeated Mistakes: From Erbil to Hormuz
admin | 2026.10.01 | 추천 0 | 조회 11124
admin 2026.10.01 0 11124
1501
[KSM 평화칼럼] (6) 평가되지 않은 전쟁은 되풀이된다: 아르빌에서 호르무즈로
admin | 2026.09.29 | 추천 0 | 조회 12872
admin 2026.09.29 0 12872
1500
남과 북이 함께 거둔 가을을 기억하며, 한가위 인사드립니다.
admin | 2026.09.28 | 추천 0 | 조회 12335
admin 2026.09.28 0 12335
1499
[KSM 정책토론회] '우리가 알고 있던 북한, 여전히 유효한가?' 에 초청합니다
admin | 2026.09.21 | 추천 0 | 조회 15581
admin 2026.09.21 0 15581
1498
9월 19일, ‘평화’와 ‘기후정의’를 외치며 함께 걸었습니다!
admin | 2026.09.21 | 추천 1 | 조회 13089
admin 2026.09.21 1 13089
1497
수원 시민과 함께 하는 「우크라이나 거주 고려인 동포 지원」 모금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
admin | 2026.09.10 | 추천 0 | 조회 11030
admin 2026.09.10 0 11030
1496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admin | 2026.09.10 | 추천 0 | 조회 19240
admin 2026.09.10 0 19240
1495
[제85차 KSM 정책포럼] ‘평화는 지금 상태에서 한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admin | 2026.08.28 | 추천 0 | 조회 20789
admin 2026.08.28 0 20789
1494
[Peace & Sharing Newletter] Encounters in the Korean Peninsula’s Two Hostile States (August 2026)
admin | 2026.08.28 | 추천 1 | 조회 18753
admin 2026.08.28 1 18753
1493
[KSM 평화칼럼] (5) ‘적대적 두 국가’ 시대의 만남
admin | 2026.08.28 | 추천 0 | 조회 20993
admin 2026.08.28 0 20993
1492
KSM 정책토론회 「적대적 두 국가 시대의 첫 만남 – 내고향여자축구단 방한이 남긴 질문들」후기
admin | 2026.08.28 | 추천 0 | 조회 18826
admin 2026.08.28 0 18826
1491
[2026 청년 한반도 평화 대화 5차 후기] 'Peace Starts With Me, 평화는 나로부터' - 라라 압둘라(Lara Abdullah)
admin | 2026.08.27 | 추천 2 | 조회 20876
admin 2026.08.27 2 20876
1490
[2026 청년 한반도 평화 대화 3/4차 후기] '정보가 되기 전, 데이터를 만나는 일' - 염나은
admin | 2026.08.27 | 추천 1 | 조회 19939
admin 2026.08.27 1 19939
1489
[제85차 KSM 평화나눔 정책포럼] '평화? 청년에게 듣는다'에 초대합니다!
admin | 2026.08.18 | 추천 6 | 조회 13629
admin 2026.08.18 6 13629
1488
[정책토론회] 적대적 두 국가 시대의 첫 만남 - 내고향여자축구단 방한이 남긴 질문들
관리자 | 2026.07.01 | 추천 0 | 조회 15529
관리자 2026.07.01 0 15529
1487
[KSM 평화 칼럼] (4) 30년을 이어온 질문, 30년을 이어갈 질문
관리자 | 2026.06.24 | 추천 1 | 조회 25303
관리자 2026.06.24 1 25303
1486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30주년 기념식 ‘평화로 다시 시작!’
관리자 | 2026.06.23 | 추천 0 | 조회 18204
관리자 2026.06.23 0 18204
1485
[2026 청년 평화대화 1/2차 후기] ‘나의 작은 변화, 또 다른 이의 작은 변화를 기대하며’ - 고지훈
관리자 | 2026.06.04 | 추천 2 | 조회 23676
관리자 2026.06.04 2 23676
1484
화창한 5월 마지막 토요일에 평화산책을 다녀왔습니다~
관리자 | 2026.05.31 | 추천 0 | 조회 22094
관리자 2026.05.31 0 22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