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대북협력 국제 NGO 회의가 2001년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남한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해외 참가자 47명을 포함해서 15개국에서 약 160여명의 NGO 및 UN 기구 대표들이 참석했고, 그 외에도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및 캐나다의 정부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또한 개회식에서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화해에 관한 특별 연설이 있었다.
본 회의에서는 (1) 남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지원 상황의 변화에 관한 보고 (2) 농업, 산림복구, 식량, 보건의료 등 각 분야에서의 지원 활동의 현황과 과제, (3) NGO, UN 기구, 정부, 기업 사이의 상호 협력을 위한 과제, (4) 대북 협력을 위한 NGO의 새로운 역할의 모색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현황

북한에서의 인도적 위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2000년의 곡물 수확 감소 이후 만성적인 식량부족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올해의 심각한 가뭄은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영양결핍은 북한의 아동들과 여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으며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 비료 등 각종 농업 자재의 부족은 농업 생산의 증대에 커다란 압박이 되고 있다. 또한 산림 황폐, 에너지의 부족, 운송수단의 부족 등은 다양한 복구 노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 지속적인 복구 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특히 보건, 의료, 식수 및 위생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전반적인 상태호전이 있었으나 지금까지의 인도적인 지원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남한 NGO들은 당 기관이 지원하고 있는 현장을 더욱 자주 방문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도 그 변화의 속도는 아직 더디지만 보다 신축적이며 수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을 지원하는 NGO들은 긴급구호사업을 넘어서 개발을 위한 사업에도 어느 정도 성공해왔다.

향후 방향

본 회의 참가자들은 모든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충분한 식량과 거처가 제공되고, 건강의 유지와 오염되지 않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인간은 발전의 권리를 갖는다. 이에 본 회의는 긴급한 인도적 지원의 문제들을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장기적인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량 지원 및 농업 복구에 멈추지 않고,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고 산업 기반 시설을 복구하며 산업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인적 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NGO들은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며, 이는 우리의 공동의 책무라고 하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였다. 동시에 북한 정부 및 관계자와의 협상에 있어서, 보다 높은 개방성과 접근의 용이성, 투명성 및 책임성이 부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NGO 지원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후원자들이 신뢰를 갖고 기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자원을 증대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제언 및 결론

본 회의 참가자들은 남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 포용정책 추진에 대한 지지와 함께 대북 지원에 감사를 표했으며, 동시에 남한 정부가 민간 단체의 노력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NGO와 좀더 심도 깊은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있는 EU의 노력은 고무적이며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본 회의에서는 일본과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지만, 올해의 가뭄 사정으로 인한 북한의 식량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두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불어, 미국과 일본은 단순한 식량지원의 차원을 넘어서 개발을 지향하는 다각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회의는 일본정부가 NGO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대북 인도적인 지원사업을 위하여 NGO 채널을 가동할 것을 특별히 요청한다.
본 회의는 NGO들간의 협력사업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이는 다른 국제 NGO, 유엔기구에 비해 아직 북한지역에서 활동의 제약을 갖고 있는 남한의 NGO들에게 있어 특히 중요하다. 남한의 NGO, 국제 NGO, 그리고 유엔기구 간의 협조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 방식은 NGO들간에 서로의 사업을 보완해 줄 수 있고, 대북 지원 과정에서 경험하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원단체들간의 신뢰할만한 조정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본 회의는 NGO들과 국제 지원기구, 그리고 북한의 사업파트너들 모두의 업무수행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교육의 기회와 교환방문 등도 가능한 한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본 회의에서 남한 참가자들은 대북 지원에 있어서 NGO들의 국제적 기준에 맞는 행동지침(a code of conduct)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상호토의를 통하여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본 회의는 대북지원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개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고, 책임 있는 대북 투자가 증진되기를 희망한다.
본 회의의 참석자들은 국경을 넘어 우정을 나누었고, 공통의 목적을 위해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NGO간에 한층 더 강화된 상호 협력은 각기 소속된 단체의 역량을 보다 성숙시키는데 필수적이라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이를 위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교환을 강화할 것을 다짐한다.

제4회 대북 협력 국제 NGO 회의는 2002년도에 차후 결정되는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차기 회의에는 북한이 참석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2001년 6월 20일
제3회 대북 협력 국제 NGO 회의 참가자 일동



등록일 : 200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