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한다. 언제나 그래 왔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이렇게 말했다. "만들어지는 총 한 자루, 진수되는 군함 한 척, 발사되는 로켓 한 발 하나하나가, 궁극적으로는 굶주리면서도 먹지 못하는 이들, 추위에 떨면서도 입지 못하는 이들로부터의 절도를 의미합니다." 한국전쟁의 파괴적 대가를 온몸으로 겪은 수백만 한국인은 이 진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다. 7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전쟁에 쏟아부은 생명과 돈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했다. 오늘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불법 전쟁에 투입하는 수십억 달러와 수천 명의 목숨 역시 이란 국민이나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의 전쟁은 안된다는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한다.
사진 설명: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165명의 여자 초등학생이 숨진 이란 미나브의 초등학교(왼쪽)과 지난 3월 3일 열린 장례식에서 여성이 사망한 딸의 영정 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울먹이고 있다. (출처: 로이터-MBC)
이 전쟁은 불법이다.
2026년 2월 27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전역의 도시들에 공습을 감행하여 이란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수백 명의 민간인을 살해했다. 불과 하루 전, 오만 외무장관은 외교적 돌파구를 발표했었다. 이란이 농축 우라늄 비축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적인 검증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합의는 눈앞에 있었다. 3월 2일에 협상이 재개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시작했다. IAEA는 이란이 핵폭탄을 제조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외교와 협상으로의 복귀를 촉구했다. 이 전쟁은 외교가 실패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미국이 외교를 포기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란에 대한 전쟁은 미국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에 위반되며, 미국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우회하여 허가 없이 전쟁을 개시했는데, 이는 한국전쟁 초기에 트루먼이 확립한 행정부 단독 전쟁 수행의 선례를 따른 것이다. 1950년, 트루먼은 의회의 전쟁 선포 없이 미군을 한국에 파병하면서 이를 전쟁이 아닌 "경찰 행동(police action)"이라 불렀다. 그 결정은 3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미국 국민과 국민 대표의 동의 없이 전쟁을 벌이는 데 활용해 온 선례가 되었다. 트럼프는 같은 방식을 답습하고 있으며, 한국인이 너무나 잘 알듯이 그 결과는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치주의 무시는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
이 전쟁은 비용이 너무 크다
한국인은 이미 원유 수입 감소와 주식 시장의 급락, 그리고 식료품비·난방비·유류비 상승을 통해 이 전쟁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2017년 중국의 보복으로 한국에 75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 사드(THAAD)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국에서 빼내 중동으로 재배치하여, 한국인이 원하지도 않은 전쟁에 투입했다.
사진 설명: 최근 중동지역으로 재배치된 사드 시스템. 사진은 지난 2017년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되던 당시의 사드 시스템 모습(출처: 로이터)
미 행정부가 이란 공격을 정당화하며 내세운 명분 중 하나는, 지난 1월 이란 정부가 자국 시민 수천 명을 거리에서 살해한 것에 대한 개입 필요성이었다. 그러한 끔찍한 국가 폭력은 분명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평화를 옹호하는 퀘이커 교도로서, 나는 그 인명 피해를 깊이 애도한다. 나는 두 가지 진실을 동시에 받아들여야 한다. 이란 정권이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 그리고 이 전쟁이 불법이며 재앙적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국민을 돕겠다는 주장은, 미국 정부가 이란의 학교와 병원600곳 이상에 폭탄을 투하하고 대통령이 이란에서 "문명 전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설득력을 잃는다. 5주 만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1,6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이 이재민이 되었다. 이란 민간인에 대한 폭격은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다.
한국인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미 본 적이 있다. 한국전쟁에서 약 300만 명, 한반도 인구의 약 20퍼센트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 딘 러스크에 따르면, 미군 폭격기는 "북한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 벽돌 위에 벽돌 하나라도 남아 있는 모든 것"을 표적으로 삼았다. 남북한 모두 폐허와 궁핍 속에 놓였다. 한국전쟁은 지난 76년간 미국과 한국에 1조 달러 이상의 비용을 초래했다. 한국은 미군 28,500명을 주둔시키는 데에만 매년 1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미 국방부가 이란 전쟁 첫 주 비용이 113억 달러를 넘었다고 의회에 보고한 뒤 미국 납세자에게 2,000억 달러를 추가로 요청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어 트럼프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군함 지원을 요청했다(물론 그 대응에 불만을 표시했지만). 전쟁에 쏟아부은 그 모든 돈은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고 앞으로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한국에서도, 이란에서도. 전쟁은 노인 돌봄, 아이들 교육, 가족 주거, 사회 기반 시설에 써야 할 자원을 빼앗는다.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없다. 전쟁은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미국 국민의 61퍼센트가 이란에 대한 전쟁에 반대하고 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전쟁 개시 시점에서 가장 높은 반대 여론이다. 한국에서도 55퍼센트가 자국 정부의 전쟁 지원에 반대하며, 89퍼센트가 전쟁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제 반대가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한국인은 이 전쟁으로 인해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에, 자국 정부에 추가 개입을 거부하고 전쟁 종식을 지지할 것을 촉구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 국회는 해외 군사 파병에 대한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시민사회는 국회의원들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해군을 파병하지 않을 것,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에 한국산 무기 체계를 이전하지 않을 것을 확고히 하도록 말이다. 스페인은 원칙에 입각한 거부가 어떤 것인지 강력한 본보기를 보여 주었다. 무역 보복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자국 군사 기지 사용을 거부하고, 이란 공습에 관여하는 미군 항공기에 대해 영공을 폐쇄한 것이다. 한국도 그 선례를 따를 수 있고, 따라야 한다.
전세계 시민사회는 거부 이상의 것, 바로 평화를 요구해야 한다. 4월 8일에 불안정한 2주간의 휴전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이미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모두 선출된 지도자들에게 영구적인 휴전에 지지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전쟁은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전쟁의 역사가 거듭거듭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과 돈을 이 전쟁의 유산에 바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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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틴 헤드릭은 미국친우봉사위원회(AFSC) 아시아 지역 공공교육 및 옹호활동 코디네이터이다. AFSC에 합류하기 전, 오스틴은 한국에서 7년간 거주하며 평화교육 분야에서 활동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한국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