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2일 광화문 회의실by필원에서는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국회-시민사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이재정 국회의원,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그리고 시민평화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60여명이 참여, 통일 독트린을 평가하고 이후 시민사회의 대응과 활동을 모색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정일영 서강대 연구교수와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각각 통일 독트린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통일 독트린이 남북교류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두 발제자는 모두 이번 통일 독트린이 한반도 내외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정 교수는 특히, 통일 추진전략을 국내, 북한, 국제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전략이 빠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 교수는 적대성에 기반한 현 남북관계 속에서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전망은 어두울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향후 한동안 시민사회는 적대성 관리에 목적을 둔 활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1) 남한 내 평화감수성 확대를 위한 평화교육 2) 남한 내 분단 폐해를 재생산하는 제도 개혁 활동 3)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축 및 군비통제 운동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후 토론에 나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예정 사업국장은 8.15 이후 며칠 간의 짧은 반향 이후 통일 독트린에 대한 논의가 사라진 것을 볼 때, 이미 통일 독트린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다시금 부상한 ‘통일’ 이슈를 시민사회가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지라며, 답이 정해져 있는 ‘통일 방안’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원하는 ‘남북관계 미래상’을 논의하고 공통의 실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이제는 남북이 서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평화공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얘기했으며, 이재선 천도교청년회장은 자유로운 민간 교류와 대화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였던 강주석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소장은 최근 통일교육 주간에 ‘한반도 배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준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았다는 얘기를 전하며, 우리 사회의 비상식적인 대북 적대감을 평화교육을 통해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 ‘힘에 의한 평화’. 거울상과 같이 존재하는 남북의 적대성은 상대와의 관계만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부의 건강한 논의와 건설적 비판, 다양성을 억누릅니다. 평화로운 남북관계와 건강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앞으로 다양한 영역의 파트너들과 연대하고 새로운 사업의 영역과 방식을 만들어가며 ‘정의롭고 건강한 한반도 평화공동체’에 한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