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민협]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각 정당 19대 대통령 선대위에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정책건의서 보내
국내 56개 민간대북지원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는 4월 11일 화요일 각 당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보냈습니다.
<북민협>은 이번 정책건의서에서 지난 몇 년간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퇴보하였고, 정치군사적 긴장이 매우 고조되었으며, 특히 인도적 지원만큼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한다는 정부의 정책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5월 출범하는 새 정부는 첫 단추를 끼우는 마음으로 남북 간 신뢰구축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더욱 적극적이고 과감한 노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민협>은 정책건의서에서 첫째,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우선적으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동에 대한 정상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과, 둘째, 앞으로의 대북지원은 단기적인 인도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인 개발협력사업 방식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 남북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 공동의 중장기적인 개발협력사업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점, 셋째, 중단된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지원 또한 재개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 대북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서‘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대북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을 지양하고 민관협력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다섯 가지의 정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북민협>은 대선정책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는 4월 24일(월) 오후 2시 서울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공동으로 대선후보 통일∙대북정책 책임자를 초청하여 ‘차기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구상을 말하다‘라는 제하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