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8일 오후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전 체결 72주년과 해방·분단 80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의 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상욱, 김영배, 김준형, 윤후덕, 이용선, 이재강, 이재정, 차지호 의원과 한반도평화행동이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새로운 구상과 실천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각계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 그리고 100여명의 참석자들 간에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어졌습니다.
발제 요지
이남주 교수(성공회대): ‘새정부 출범과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방향’
실용외교를 단순한 현실주의 외교가 아닌,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복합적 국익’ 실현 전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삶, 평화, 복지,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국익의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실용외교이며, 외교 자율성 확보,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정책 일관성의 제도화를 실용외교의 3대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영아 팀장(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분단체제와 평화운동의 전환을 위한 제안’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 사회의 심화된 분열과 한국 사회에서 평화운동이 직면한 현실을 성찰하며 시민참여형 평화운동의 방향전환을 제시하였습니다. 시민참여와 공존의 조건을 중심에 둔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를 제안했고, 평화운동이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적 치유의 실천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홍민 박사(통일연구원): ‘실용적 관점과 신뢰구축 방안’
현 남북관계가 정상성 자체가 붕괴된 상태라고 진단하며, 남북관계의 복원을 중심으로 접근이 아닌 새로운 공존 기반의 ‘미래형 정상성’ 을 만드는 것이 신뢰 구축의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용적 관점은 비핵화나 회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 전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협력안보 구상과 GRIT 전략(점진적 상호주의)을 실천 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토론 요지
김연희 박사(서강대 게페르트 국제학부): 한반도 평화정책에 있어 ‘시민의 통일’을 강조하며, 외교 및 통일 전략이 권위주의적 국정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동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실용외교가 보편적 가치와 시민의 상상력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홍상영 사무총장(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시민사회의 평화운동이 단지 정책대안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화와 실행을 견인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와 평화통일교육의 전환이 실용외교와 맞닿은 지점이라며, 시민 중심으로 기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수용 신부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평화운동이 다양한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공동체 회복의 언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호인정’과 ‘메타합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며, 평화는 특정 이념이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민이 평화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될 대북 정책의 방향성과 그 속에서 시민사회의 전략적 역할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세 명의 발제자는 국익과 실용, 평화운동의 전환, 남북신뢰 구축 전략을 제시하며 남북관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정책 제안,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교육의 연계, 종교계의 역할까지 다양한 접점을 제시하였습니다.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이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의 실행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 첫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