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복원을 공언한 이재명 정부가 새로이 들어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고,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북한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결정에 호응하며 1년 가까이 이어지던 접경지역의 대남 확성기 방송도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속되고 있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과 군비경쟁은 여전히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북간 군사 핫라인이나 9.19 군사합의서 복원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 재개의 여건을 만들 수 있을까요.
국제환경도 간단치 않습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 행정부의 극단적인 자국중심주의가 전세계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불길은 번져가고 국제법은 번번히 무시당하고, 국제 통상 규범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등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있지만, 국제사회의 갈등해결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상호불신이나 극단주의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적의와 불신으로 가득한 국제적 환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내란 전후 심화된 국내의 이념적 대립과 정치적 갈등도 이재명 정부의 ‘실용’이 넘어서야할 벽입니다.
정전 72년, 해방·분단 80년을 맞아 대한민국, 한반도, 지구촌을 가로지르는 커다란 불신과 적대의 벽을 넘어설 신뢰 구축 방안과 시민평화행동의 방향을 토론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 문의 : 한반도 평화행동 (02-723-4250, endthekoreanwarnow@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