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6일 저녁, 새로운 남북관계를 염원하는 시민 30여명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새로운 남북관계 – 정부와 시민사회,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포럼은 김성경 평화나눔센터 소장(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맡고,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홍상영 사무총장, 모순영 겨레말큰사전 사무처장이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최용환 박사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북‧외교정책을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는 현재를 80년대 말 90년대 초 사회주의권 붕괴시기에 버금가는 혼란기라며,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훨씬 축소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유념해야 할 4가지 대북‧외교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 강대국 국제정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유연한 대외전략 2) 한반도 주변 냉전적 갈등구조 고착화 방지 3) 변화된 미국의 대외정책 고려한 한미동맹 관리 4) 남북 간 ‘적대성’ 해소 우선 및 신뢰협력 관계로의 전환이 그것입니다. 최 박사는 북러 밀착과 ‘신냉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연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원산갈마지구와 평양종합병원 등의 예를 들며, 결국 북한이 외부, 특히 남한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 홍상영 사무총장은 기존의 남북관계 프레임(통일지향, 특수관계, 민족공동체론)의 작동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라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라 통일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공존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계 구조를 짜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을 중심으로 한 법제도 정비, 통일부의 명칭 및 역할 변경 등 행정체계 개편, 비정부 행위자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거버넌스 구조의 다자적 전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순영 사무처장은 남북교류협력 재개에 대해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모 처장은 일반 남북협력사업은 물론 정부 지원사업조차 중단된 지 오래라며, 앞으로의 협력사업은 현 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막연한 ‘장밋빛 전망’으로 실기한 문재인 정부 시기를 잊어서는 안된다며 남북관계 단절 기간이 긴 만큼 북측의 반응이 더딜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북측과의 접촉 경로를 만들어, 민간에게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발신하며 평화의 모멘텀을 만들어 가고, 민간은 당장 문이 열렸을 때를 대비하여 차근차근 사업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포럼을 마치며 김성경 교수는 결국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마지막 허들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라며, 남북 간 적대 해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대북정책이 새로운 남북관계를 담보하지 못하는 복잡한 세상입니다. 과거 놓쳤던 부분을 되짚고 현재의 상황을 차분히 분석하며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