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남북관계와 평화통일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오후 광화문에 소재한 회의실by필원에서 “차기 정부에 바란다! 남북관계 및 평화통일분야 정책토론회”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는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시민평화포럼(시평포)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민협에 설치된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홍상영 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성민 민화협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남북 적대해소 및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주제로 이영아 시민평화포럼 활동가가, “통일부 역할 조정 및 사회적 이념갈등 해소”를 주제로 홍상영 북민협 <한반도평화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이,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이시종 민화협 사무처장이 발표를 맡았습니다. 이어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김혜영 월드비전 팀장, 윤은주 뉴코리아 대표가 토론에 나서 시민사회의 정책 제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덧붙였습니다.
이영아 시평포 활동가는 이날 발표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 강경 노선과 군사 중심 접근이 무력충돌의 위험을 높였을 뿐 아니라, 접경 지역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관계 개선과 신뢰 회복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구축과 핵 위협 해소를 위해 남북 관계 개선과 다자대화를 추진하고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 북미∙북일 관계 개선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는 한미 방위비 분금 추가 인상을 배제하고 배타적인 군사 동맹 의존을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여졌습니다.
홍상영 북민협 특별위원장은 한반도 평화와 이념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제도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과 정치권, 종교계, 학계가 참여하는 초정파적 ‘사회적 대화’를 법제화하고 기존의 통일교육을 평화감수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평화통일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통일부의 명칭을 ‘평화통일부’ 혹은 ‘남북관계부’로 바꾸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통일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대북, 통일 정책을 총괄∙기획∙조정하는 등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인권과 이탈주민 지원 등은 다른 부처로 이관하고 통일부는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인도적 대화를 총괄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시종 민화협 사무처장은 남북 민간교류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독립적인 (가)남북교류협력재단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남북 인도(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남북 인도적 협력이 정치, 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성과 지속성,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면서 국제법상 유엔에 동시 가입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남북관계기본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본법 제정을 통해 현재의 남북간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공존과 교류협력, 시민참여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의 기본 성격과 발전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세 단체가 새 정부에 제안한 남북관계 및 평화통일분야 정책은 ▷ 남북 무력충동 방지와 적대관계 해소 ▷ 한반도∙동북아 핵 위협 해소와 평화정책 ▷ 한반도 평화와 이념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 통일부 역할 조정 및 부처 명칭 변경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5가지로 요약됩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주최 단체를 대표해 최창남 북민협 부회장, 김삼열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박창일 시평포 공동대표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정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선 의원이 토론회장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서면 축사를 보내왔습니다.
※ 첨부파일: 21대 대통령 선거,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 정책 제안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