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은 주권자 시민의 승리 굳건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나가자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8명 재판관의 전원일치 판결이었다. 이로써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에 파면되었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상식, 그리고 주권자 시민의 승리를 뜻한다. 헌재는 지난해 비상계엄의 그 밤에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선고가 나오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걸렸으며 헌재의 변론 종결 이후 평의 기간도 38일에 이른다. 이 기간 우리는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극단적인 분열상을 목도했다.
이제 우리는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반민주적이고 반평화적인 상황을 되돌려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모든 것들의 제자리를 찾아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파면을 계기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남북문제를 이용하고 대북 적대감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번 탄핵 국면에서 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개혁의제들을 마련했다. 그 일환으로 시민사회는 전단으로 대표되는 대북 심리전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군사 훈련 중단을 통해 남북간의 군사충돌을 방지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한다. 더불어 남북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대결구도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힘있게 펼쳐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분단이 낳은 모순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꾸준히 평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오늘 주권자 시민이 이룩한 승리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한반도 평화 시대의 문을 여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