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중동에서 전쟁이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미중러라는 3대 핵대국은 물론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까지 가세한 틈바구니에 위치하고 있다. 전 세계적 군비경쟁 추세 속에서 일본의 재무장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양안분쟁 가능성에 대한 경고와 함께 중동분쟁까지 발생하면서 우리도 원하지 않는 분쟁에 연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반도 갈등구조의 특징을 살펴보고, 갈등 극복과 평화 구축을 위한 과제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사진 설명: 지난 3월 1일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으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출처: AFP-연합뉴스)
한반도 갈등 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갈등 구조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는 크게 3가지 층위의 갈등 구조가 중첩되어 있다. 첫째는 국제정치적 갈등 구조이다. 20세기 미소 냉전은 남북 분단의 직접적 원인이었다. 냉전 시기에는 국제정치적 갈등 구조와 남북 갈등 구조가 일치했기 때문에 평화체제 구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만들어진 정전체제는 국제정치적 갈등 구조와 남북 갈등 구조를 직접적·제도적으로 연결시켰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둘째는 남북 갈등이다. 남북 갈등은 분단의 또 다른 축이었다. 남북한 정부는 서로를 부인하면서 태어났고, 전쟁을 치르고도 극복하지 못한 분단은 상호 갈등과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남북은 한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작은 충돌이라도 발생하면 빠르게 갈등 국면으로 전환되는 현실주의적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셋째는 남남 갈등이다. 이 갈등은 탈냉전 이후 국제정치적 갈등 구조가 약화되고 남북 갈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구체화되는 국면에서 나타났다. 초기에 남남 갈등은 언론이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만들어낸 용어였으며 그 실체가 불분명했으나, 선거를 거치면서 정치적 실체를 가진 현상으로 발전하였다.
문제는 이처럼 중첩된 갈등 구조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갈등의 해결을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예컨대 국제정치적 갈등 구조는 남북갈등을 악화시키거나, 남북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좌절시키는 요인이 된다. 주기적 선거와 정권교체가 불가피한 국가에서 남남갈등은 대북정책의 지속가능성·안정성을 훼손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즉, 특정 층위의 갈등이 해소되더라도 다른 층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 갈등 구조는 여전히 작동한다. 탈냉전 시대의 도래로 국제정치적 갈등 구조가 약화되자 남북관계 변화가 시도되었으나 실패한 원인 가운데는 남남갈등도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의 격변하는 세계정세 하에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세계정세의 변화와 과제
탈냉전 자유주의 세계화 질서가 종언을 고하면서 한반도 평화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정치적 갈등 구조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전면화·구조화하면서 자유주의 세계화는 유리조각처럼 부서졌다. 러시아와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추구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이른바 전후(戰後)질서를 스스로 짓밟고 있다.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은 동맹 간 관계를 거래적 관계로 재정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맹국 영토에 대한 야심을 표명하는 등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해 동맹으로서 역할 분담을 점점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결과 한편으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분쟁이 연루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대외·대북정책 자율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중국과의 충돌이 발생할 때 한국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 묻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에 파병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한국의 노력만으로 국제정치적 갈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국제정치적 갈등 구조에서 파생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전략적 자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한미관계의 특성상 한국이 완전한 자율성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국익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요구된다. 미국이 동맹 간 관계를 거래적 관계로 규정하면서, 동맹이 이해관계를 함께하던 시대는 역사가 되었다. 그렇다면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정책적 수단, 대미 레버리지 확보가 긴요하다.
둘째,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강에 기초한 대외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의 국제정세는 강대국들의 자국 이익 중심 정책결정이 대세를 이루면서 이른바 각자도생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 결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변국들의 관심이 줄어들거나, 자국 중심적 해법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 문제의 핵심당사자로서 관련 의제를 주도하고, 우리의 관심과 이익의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하는 ‘한국의 정책주도성’이 긴요하다.
남북관계의 현황과 과제
북한은 2023년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최근 개최된 9차 당대회에서도 북한은 자신들의 이러한 결정이 ‘일시적 전술적 조치가 아니라 역사적인 선택’이라며, 적대적 두 국가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최강경 자세 기조를 견지하겠다면서도 자신들의 지위를 존중하고 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다소간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물론 9차 당대회 이후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면서 북한의 협상 의지는 다소 후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당대회에서 북한이 보여준 자신감을 고려한다면, 자신들의 ‘발전권’ 담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시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북미협상이 남북관계 변화의 모멘텀이 될 수는 있지만 문제의 본질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기는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른바 ‘북핵환원론’을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즉, 북핵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남북·북미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은 첫발을 떼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단기에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 방안이 없다면, 핵 없는 한반도를 장기 목표로 두고 평화체제 진전을 우선 추진하는 등 다른 경로를 찾을 수 있어야 하며, 이 부문에 대한 한미의 컨센서스가 있어야 한다.
사진 설명: 지난 2월 개최되었던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 모습(출처: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또 다른 문제는 북한이 우리와의 대화나 협상은 고사하고, 일체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9차 당대회를 전후하여 북한이 시험발사한 600밀리 방사포는 명백하게 한반도를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과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일방적 평화조치들을 취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북한이 반응을 보인 것은 분명히 성과이지만, 아직 근본적 태도변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사실 한국이나 미국이 대화를 요구하거나 유화적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북한이 협상에 나선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북한은 스스로 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려면 그들이 생각하는 한반도 정세 ‘판’을 흔들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북한의 대외전략이 집중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물론 북중·북러관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한중·한러관계의 관리를 통해 북중·북러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북한의 전략적 불신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각자도생의 국제정세 하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보다 자국 이익을 먼저 추구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한중·한러 협력이 확대되고 공동의 이익을 증대하는 것 그 자체로 북한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핵 없는 한반도’ 등 의제를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 이슈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과 전략무기 위협이 주변국을 자극하여, 지역 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제는 미일은 물론 중러의 이해에도 수렴하는 부분이 있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지역 공동의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를 목표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대외전략이 긴요하다. 포용적 대외전략은 강대국 국제정치가 대세를 이루는 국제정세 하에서 우리의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우리 사회 내부의 과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기적 선거에 따른 정권교체와 정책변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대북·대외정책의 잦은 변화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남북 관계가 변화하여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합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즉, 대북·대외정책에 있어 지속가능성·안정성 제고가 긴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북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성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가 우리 사회 내부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 내에서 이른바 진보·보수 정당을 가르는 핵심적 기준 가운데 하나가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이다. 이는 남남갈등이 아니라 남남분단이라고 명명하여도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며, 이 문제의 극복 없이 대북정책의 신뢰도 제고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북한 문제에 대한 잘못된 정보의 유통이 남남갈등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남갈등이 의도적인 정보 왜곡이나 가짜 뉴스 유통을 촉진하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 유통의 왜곡이나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은 북한 문제나 남북관계와 관련된 생태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북한·통일 문제가 위험한 이슈 혹은 정치적 어젠다로 취급되면서 점점 대중의 일반적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정보의 오류나 왜곡은 정확한 정보로만 극복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남북관계 관련 생태계의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가며
현재의 정세는 한반도의 중첩된 갈등 구조가 모두 평화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전망이 어두운 이유이다. 국제 정세가 군비경쟁으로 치닫고 탈냉전 이후 만들어진 전략무기 통제 레짐들이 줄줄이 폐기되는 상황에서 북핵문제 해결이 쉬울 리가 없다. 강대국들이 경쟁적으로 자국 이익에 집중하는 국면에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만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북한이 이러한 판을 읽고 중러에 편승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력을 극복하려는 국면에서 남북 협력을 만들어내는 일이 쉬울 턱이 없다. 정치적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는 현실 속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진보·보수 정당의 합의를 만들어내는 일은 남북합의를 도출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워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위태한 한반도의 현실이다. 한반도는 미중러는 물론 북한까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지만, 전략무기 통제와 관련된 어떠한 합의나 레짐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유럽과 중동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인해 세계의 병기창으로 주목받을 만큼 많은 무기를 남북한 간에는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소통 채널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어떤 시기보다 위태로운 국면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현재의 국제정치적 갈등 구조는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전면적으로 대립하던 냉전시기와 달리 갈등과 협력이 교차하며 갈등의 경계 역시 모호하거나 사안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갈등 구조가 작동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구조의 성격과 작동 방식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 역시 크게 달라졌다. 구조의 성격이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능력도 달라졌다. 이것은 우리가 변방의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 설명: 지난 3월 1일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으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출처: AFP-연합뉴스)
사진 설명: 지난 2월 개최되었던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 모습(출처: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